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5.15 180

[이철무변호사]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했다고 성범죄 처벌 피할까?

부산에서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9월 25일 구속됐다. 라이베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헤드라인에 올리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산지법은 라이베리아인 A 씨와 B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국제행사에 참석하러 부산에 출장을 온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월 22일 밤 11시쯤 부산 동구의 한 호텔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제강 간의 기준 연령은 13세 미만이었으나 이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미성년자의 제강 간은 기준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가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받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성인에 비하여 판단 능력,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물리적 행사뿐 아니라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성을 산 사람에 한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이는 의제 강간제가 아닌 강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 처벌 법 및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미성년자의 제강 간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계획하거나 밀접한 준비 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제강 간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부산 법무법인 오현 이철무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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