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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6.20 144

[양제민변호사]마약범죄, 초범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8,4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2018년 한 해 동안 붙잡힌 마약사범 전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마약류 범죄가 암수율이 높은 범죄, 즉 신고나 검거 되기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오전 7시 반경, 20대 남성 두 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고양시 KTX 행신역을 찾아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역을 찾았던 행인들은 대합실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비틀거리는 이들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수색 결과 이들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성 중 한 명은 이미 다른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수배가 걸려 있던 상태였으며 다른 남성 한 명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강남 클럽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마약류는 클럽이나 술집 등을 통해 거래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는 추세다. 특히 우리나라는 택배와 같은 배송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온라인 마약거래가 더욱 활발하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한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1020 마약사범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마약류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약물이다. 약물 자체의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중독성이 높아 처벌을 연거푸 받으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해 인생의 기회를 송두리째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판매, 유통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소지, 소유, 관리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은 직접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만일 이러한 마약을 제조, 매매, 수출입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졸피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 또는 남용의 가능성이나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마목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가목 약물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대마의 경우,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 되어 있어 국내에서의 경각심도 저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행위 태양에 따라서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자세히보기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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