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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8.08 119

[이용변호사]사이버불링, 시간 지날수록 더 교묘해진다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의식 개선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재 학교폭력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언어•정서적 폭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정서적 폭력 유형에는 집단따돌림, SNS를 통한 유언비어 확산 등으로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정서적인 고통을 심어주며 그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사회가 변화하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했고 메신저와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또한 늘고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신유형의 학교폭력은 메신저를 통한 단체 괴롭힘, 언어폭력, 카톡 감옥,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대구에서 사이버 불링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불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곧바로 학교나 경찰서 등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 증거를 확실히 보관하는 일도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회피하는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증거자료를 삭제해버리면 사이버 불링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소 절차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범 빈도가 높아 사실상 보호되지 못하는 셈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벌금형보다) 더 중한 처벌과 인터넷 준(準) 실명제 도입 등으로 사이버 불링을 처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이버 불링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소년법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학폭위 처분은 물론 형사,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왜곡된 사실이 있을 경우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반면 피해 학생의 경우엔 학교폭력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대구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자세히보기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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