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8.08 119

[유웅현변호사]횡령죄와 사기죄 등...형사 변호사가 말하는 경제 범죄의 성립요건은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무전 취식을 한 뒤 식당 주인을 밀치고 도주한 50대 지명수배자가 검거됐다. 광주 동부 경찰서는 사기와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쯤 한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술집 주인인 60대 여성 B 씨를 밀치고 넘어뜨려 턱과 치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처음부터 무전 취식을 계획했으며, B 씨가 계산을 요구하자 인근의 현금인출기까지 동행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죄와 관련한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특히 그중에서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에 처하며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횡령. 배임은 그 액수,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수, 손해의 정도와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에 따라 형법 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횡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로 보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로 타인을 고소하거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조사 방향을 정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기죄도 마찬가지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 범죄는 자료 검토부터 상대측 주장, 주장과 관련한 증거, 주변인 진술, 자금 흐름 경위 등 여러 요인을 살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쳬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 (광주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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