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3.08.24 121

[양제민변호사]중독성 강한 마약범죄, 한 번의 잘못이 깊은 수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2333명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14.5%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10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겨우 10년만에 약 11배나 증가하며 국내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한 번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고 재차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데, 어린 나이에 마약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평생에 걸쳐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다크웹이나 보안SNS,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점이 꼽힌다. 이러한 거래 방식이 추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부담 없이 마약류에 손을 대는 범죄자가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해외 공급처와 연결되어 마약류 범죄가 점점 더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으며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가 국내 유통 되며 마약류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 마약류 범죄로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출소하자마자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다가 붙잡히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진다. 심지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가 하루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입건된 사례도 있다. 게다가 마약류의 환각 효과 등으로 인해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당국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밀반입이나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천명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 전체에 대한 수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마약류는 크게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떤 종류의 마약류를 다루었는지, 또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마약류의 중독성과 해로움이 크면 클수록 처벌이 무거워지고 단순 투약보다는 마약류 밀매, 유통 등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초범의 경우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명으로는 절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마약류를 구매하게 된 과정을 역추적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밝혀지고 다른 사람까지 연루된 상황이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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