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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8.09.12 1

동업 사기가 성립 가능 할까요?

2017년 11월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다니던 디자인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지인과 17년정도 된 돈독한 사이였으며 영상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함께일하기를 제안하였고 지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지인은 창업경험이 있었고 종전 직장에서도 이사로 재직하였기에 제가 제안한 동업의 내용은 실무 분담과 경영 분담, 회사 운영 분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모 대학으로부터 총액 4천만원가량의 이를 수주하였고 이를 지인과 함께 진행하였으면 수익은 7대 3으로 합의하여 제가 7, 지인이 3으로 분배하였습니다. 물론 동업관계가 아니었기에 그런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대학에서 같은 종류의 일 총액 5천만원 가량을 수주하였습니다. 그때 지인은 동업을 함께하자고 하였고 동업의 관계였기에 수익은 5대5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물론 경영과 운영 분담을 전재로 하였습니다. 오래된 지인이었기에 이는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종전 얘기와는 달리 지인은 경영과 운영 일체에 아무런 기여가없었으며 이는 함께일하는 다른 직원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수익의 분배 과정에서 저는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월급의 형태로 수령하기를 재안하였지만 지인은 이사가는 집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든다며 자신의 개인 사업자가 있으니 거기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심끝에 그 말을 믿고 절반의 금액을 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수주했던 해당 작업은 수정보완 단계이며 최종납품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10일 전쯤 지인은 아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퇴직을 통보하였고 3일전인 일요일 새벽시간에 회사 자료가 전부 들어있는 본인 컴퓨터를 챙겨 몰래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저의 독단적인 운영과 성격이 이유라며 말을 바꿔 자신의 퇴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동업을한 1분기 시전에서 현재까지 운영과 경영에는 그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않았으며 그런 이유로 늘 저와 마찰이 있어왔습니다. 동업의 관계가 아니라면 실무가담 비율로 합의한 7대3으로 수익을 분배하였겠지만 동업을 이행하겠다는 말에 5대5로 분배 된 수익이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제 지인들에게 따로 연락을 돌리며 제가 성격파탄인걸로 말을 맞추려는 정황도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수익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지인이 일정부분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증빙도없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투자였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런 상황을 미리대비해서 고의적으로 보여준 모습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사람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위해선 어떻게 되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포통장주에게 민사소송 후 승소 가능 여부 이..2018-09-23 오전 10:45:54	상담완료	이..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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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2018-09-18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18-09-18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강..2018-09-17 오후 3:10:43	상담완료	강..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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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 대한 검사항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양..2018-09-16 오후 10:24:31	상담완료	양..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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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질문 궁..2018-09-14 오전 9:01:38	상담완료	궁..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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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기가 성립 가능 할까요? 오..2018-09-12 오후 1:32:05	상담완료	오..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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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명예훼손 모욕죄 김..2018-09-12 오후 3:52:26	상담완료	김..	2018-09-12
문의드립니다. 박..2018-09-12 오후 4:29:14	상담완료	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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