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 2020.05.01 11

양제민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아까 오전에 통화했었고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상담예약한 이혁진입니다. 내용정리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올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줄바꿈이 안되어 읽기 매우 힘드실것 같은데 따로 이메일로 줄바꿈 잘 된 버젼으로 다시 보내드릴까요? 회사 이메일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했구나 실감이 나고 두려우며 피해자분들께 반성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이 퍼져있는 박사방 샘플영상(유료영상이 아닌 박사가 홍보하기 위해 뿌린 무료 맛보기영상)들을 2월 말경 텔레그램 소다방(소다방 운영자 혼자 야동을 뿌리는 채널방) 및 강성자료방 등 여러 텔레채널(박사방 아닌 야동공유방)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처음엔 박사방 영상인지 뭔지 모르고 뭉텅이로 다운받았고요. 해당 영상은 대부분 20~30대 여성이 혼자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혼자 춤을 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10초 내외의 맛보기 샘플영상이었고요. 돈을 내고 가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소다방 및 여러 텔레채널(박사방 아닌 야동공유방)의 운영자들이 뿌리는 영상을 다른 야동과 함께 생각없이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개 영상과 사진 중에 어린 남자아이와 성인여성이 관계하는 장면의 5초 정도 나오는 영상 1개와 사진 2개가 있었고요. 하선호라는 2002년 5월생의 여자연예인(랩퍼)의 사진 10여장과 5초정도 영상 8개정도 있었습니다. 받았을때는 뭉텅이로 전부 받았기때문에 이것이 미성년자 포함이라는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하드에 저장해뒀다가 제가 트위터에 3월 26일경 그 박사 샘플영상들중 일부를 올렸습니다. 트위터에는 2002년생 하선호 자료들과 어린남자아이의 자료들은 일체 올리지 않았으며 박사방 20~30대 성인여성 스스로 음란행위하는 샘플 영상들만 올렸습니다. 트위터에는 미성년자 자료들을 일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 텔레그램방 2개(방제목:로린이 사랑방: 제 계정 2개 제외 12명 참여, 로린이 대화방: 제 계정 2개 제외 11명 참여)를 개설해 거기에 박사 무료샘플 자료들을 올렸으며 2개 텔레그램방에 어린 남자아이 자료는 올리지 않았지만, 2002년생 하선호 자료는 다른 박사 샘플영상 올리다가 같이 올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맥주 음주상태에서 미쳤었나봐요) 그리고 트위터에 올린 박사방 샘플자료 이것때문에 부산 모 경찰서에서 4월 29일 경기도 저희집으로 경찰수사관 3명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저희집에 들이닥쳤으며 들어오면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대충 보여주면서(제가 자세히 보려하자 바로 치움) ""이제부터 니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니 물건이 아니다. 압수된거다. 건들지마라"" 그리고 제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모두 뒤져보았습니다. 비밀번호 걸려있지 않았기에 정말 모든 하드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보더라고요. 원래는 트위터에 미성년자 전부 제외된 5초 내외 무료 영상들 30여개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으로 들어와 수색하다가 4월 24일 개설한 텔레그램에 개설한 방 2개도 발견한것이고요. 네이버 이메일 비번도 강압적으로 물어보면서 이메일도 전부 들어가서 사생활까지 전부 열람하시더라고요. 카톡도 전부 열어보시길래, 제가 참지못해.. ""사건하고 연관없는 사생활 자료들 왜 열어보십니까? 연관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열어보더라고요. 컴퓨터에 토렌트로 야동을 많이 다운받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야동 뒤져보길래, 저는 ""수사관님들, 제가 트위터에 유포한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해당건에 대한 자료만 보시고 가져가셔야하는것 아닌가요?"" 수사관1: ""우리가 그런 자료만 가져갈꺼면 출석하라하고 조사했지 왜 부산에서 여기까지 압수영장갖고 왔겠냐? 아동청소년 야동 있는지 하드 전체 전부 확인하고 가져가야지""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당황했고 강압적이고 무서운 상황이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박사영상은 F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안의 YD라는 폴더 안에 다른 야동들과 함께 들어있는데, 몇년전에 다운받아놓은 상관없는 E드라이브 하드디스크까지 F,D 두 하드디스크 전부 떼어달라하더라고요. 저: ""상관없는 D드라이브는 왜 가져가시는데요? 몇년전에 다운받아놓은 야동이잖아요. 이 사건하고 상관없잖아요? D드라이브는 돌려주십시오"" 수사관: ""상관있는지 없는지 아청물 있는지 다 확인해봐야하니까 가져가야한다. 제출해라"" 포렌식 백업으로 관련자료만 가져가도록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사관들 험악한 분위기에 두 하드디스크를 다 떼어서 건냈고요. 아동청소년 관련 야동은 모르고 받은 그 박사 무료샘플영상 중 일부 뿐이고 다른 아청물 야동은 없습니다만, 마음에 걸리는건 수년전부터 최근 3월까지 20여명의 업소여성과 성관계나 유사성관계 장면을 찍어놓았던 몰캠 도촬영상들이 F드라이브 YD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ㅜㅠ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이 찾지 못했지만 포렌식을 하면 사건과 상관없는 이 영상들도 발견할텐데 이런 사건 대처법 모르는 상태로 강압적 분위기에서 하드디스크 전체를 떼어줬습니다. 이것이 임의제출이 되고 사건과 상관없지만 인지수사 가능한 부분이라 확대되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다는걸 몰랐습니다. 처음이라서요. ㅠㅠ 그리고 제가 찍은건 아니지만 3년전쯤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모를 일반인 여성 누드사진(이름,생년월일 적혀있으며 해당여성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므로 몰카는 아님) 20여장을 텔레그램 강성자료방(현재는 해당 방장이 방을 폭파해서 존재하지 않음)에 4월 중순에 올린적이 있습니다.(포렌식때 이것 역시 적발될지?) 그리고 약 10여년전쯤 CD로 구워놓았던 110여장 일본AV야동 CD들도 그냥 압수해 가져갔습니다. 10여년전 옛날에 구어놓은건데 왜 가져가냐해도 막무가네였습니다. 부산 모 경찰서이지만, 제 경기도 지역 근처 경찰서의 빈방으로 임의동행시켜 거기서 조서를 썼습니다. 핸드폰 1개, F드라이브 하드디스크, D드라이브 하드디스크, 음란물CD 110여장(아동음란물 없고 10여년전 구어놓은 일본 AV야동) 밀봉하고서 포렌식에 참관할건지? 안한다고 사인하라고 하더군요. 수사관: ""포렌식해도 너는 구경만하는거지 뭐 할 수 있는거 없다. 올거없다. 형식적인거니 사인해라"" 거기서 제가 넘어가 참관안한다 사인해버렸구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별할때 참석해서 사건 관련자료만 복사하도록 해야하는것을) ㅜㅠ 4월 29일 있었던 일이구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음란물 유포죄 각오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3명 참여 텔레방에 올린 2002년생 하선호가 아청물에 해당된다면 이것까지도 아청물 유포가 되겠죠.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은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요약) 2월말~3월초 텔레그램 소다방(지금은 신고로 폭파된 방) 및 몇몇 텔레그램채널(박사방 아닌 야동공유방)에서 박사방 무료 샘플영상들 (5초내외 짧은 영상들 100여개, 미성년자 2명 포함) 다운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제외한 성인여성 샘플영상들을 트위터계정에 3월 26일경 올렸고 이것으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되어 4월 29일 제 방에 들이닥친 수사관들이 트위터 이외 텔레그램방 2개(방제목:로린이 사랑방: 제 계정 2개 제외 12명 참여, 로린이 대화방: 제 계정 2개 제외 11명 참여)에 2002년생 하선호 포함한 박사방 샘플영상들 수십개를 4월 24일 올린것까지 찾아냈습니다. 하드디스크 2개와 스마트폰 1개, 일본AV CD 110개 등 제출하라는 강압에 제출했는데 한 하드디스크에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수년전부터 최근 3월까지 20여명 각각 여성들과 성행위 도촬영상들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발견 못했으나 앞으로 포렌식에서 나올듯) 또한, 4월 중순쯤 텔레그램 강성자료방이라는 곳에 3년전쯤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모를 일반인 여성 누드사진(이름,생년월일 적혀있으며 해당여성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므로 몰카는 아님) 20여장을 텔레그램 강성자료방(현재는 해당 방장이 방을 폭파해서 존재하지 않음)에 4월 중순에 올린적이 있습니다.(포렌식때 이것 역시 적발될지?) 포렌식때 참관하지 않는다 사인하라길래 사인해버렸구요. 질문1) 핸드폰1, 하드디스크 2개.. 사건과 관계있는것만 가져가야지 관계없는 자료들 왜 전부 가져가냐 이 사건 관계없는건 돌려달라 항의해도, 이 큰 용량을 어떻게 가져가냐면서 그냥 제출하라해서 제출할 수 밖에 없었는데 수사관분들의 이런 증거수집이 합당한것인지요. 질문2) 포렌식은 부산 해운대경찰청에서 진행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과수에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부산검찰청에서 진행하나요? 질문3) 포렌식 시작전이라해도 밀봉한 제 핸드폰, 하드디스크는 경찰수사관들이 살펴볼 수 있는지요? 질문4) 포렌식 참여하지 않는다 사인했어도 번복할 수 없을까요? 변호사님과 참관해서 2월말~4월29일까지의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자료들 이 사건과 관계된 자료만 증거로 제출되도록.. 참관한다로 번복할 수 없을까요? 질문5) 압수수사때 아직 수사관들이 인지 못한 다른폴더에 있는 카촬죄에 해당하는 업소녀 20명 각각 성관계 몰캠 영상들 폴더를 포렌식 선별로 증거 채택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마다 의견 분분) 질문6) 업소녀 몰캠 영상물 20여개에 대해...몰카의 화소수가 낮고 화질이 낮긴하나 제 얼굴, 목소리가 식별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에 업소이름과 업소녀 예명,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회원제로 대포폰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라 회원이 아닌 경찰들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으므로 추적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님 상담에서는 굳이 업소녀 몰카들 20개 등 포렌식 선별제외 하지말고 대응하는 전략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느낌으로?).. 어디선가 USB메모리를 주웠는데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저장했다 영상에 나오는건 본인아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 진술이 통할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포렌식에서는 어느 USB를 통해 해당폴더에 옮겼는지까지 알 수 있다던데? 이러면 USB형태 몰래캠코더로 해당폴더에 복사한것 드러나는걸까요? 제가 포렌식 작동원리를 잘 몰라서요. 질문7) 저의 상황에서 어느정도 처벌을 각오해야할지요.. (포렌식 참관해서 박사방 무료샘플 음란물유포, 아청물 유포 해당될 시) 질문8) 만약, 포렌식 참관 불가능해서 질문6항과 더불어 하드디스크의 20여명과 성관계 도촬영상까지 임의제출로 덧붙여 인지수사 전부 진행될 시 어느정도 처벌을 각오해야 할까요? 질문9) 포렌식 참관은 부산에서 하게되는데 변호사님이 직접 참관하시며 지도 가능하신지요 질문10) 2012년에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벌금 200만원, 2017년에 모욕죄 벌금 50만원 2건, 명예훼손 벌금 100만원 1건.. 제 전과입니다. 음란물 유포는 처음인데 이전 다른종류 전과때문에 가중처벌이 될까요? 질문11) 제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는지 의심하는 경찰이 제 은행거래내역들을 전부 조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 인터넷도박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최근 며칠간 수백만원 저한테 입금되어 있습니다. (입금출금 반복) 이 돈의 출처를 물어올 때 도박 수익금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죠? 이미 2012년경 불법인터넷도박 벌금 200만원 낸 적이 있고 경찰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터넷도박 수익금이라 한다면 이것 또한 죄목에 포함이 될지요?ㅜㅠ 질문12) 핸드폰에 있는 박사 사진파일을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올렸을시에 해당파일 업로드기록이 포렌식할때 뜨나요? 현재 해당방에서는 박사 관련 사진들 가리기 처리되어 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13)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 2개, 스마트폰 1개를 사건종결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범행에 연관된 물건은 90% 못돌려받는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중 개인사진, 개인문서만이라도 사건종결후 백업받을 수 없을지? 면목없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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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합니다 황..2020-05-12 오전 9:42:05	상담완료	황..	2020-05-12
형사사건 상담요청합니다 유..2020-05-12 오전 9:42:40	상담완료	유..	2020-05-12
계약서관련 오..2020-05-12 오후 3:00:55	상담완료	오..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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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성추행관련입니다. 고..2020-05-11 오후 12:11:50	상담완료	고..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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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합니다 유..2020-05-10 오전 10:33:54	상담완료	유..	2020-05-10
형사사건 상담신청합니다 김..2020-05-10 오전 10:35:31	상담완료	김..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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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합니다 황..2020-05-09 오전 10:02:41	상담완료	황..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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