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 2020.05.11 3

장애인강제성추행관련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40살이며 해당 여성은 21살로 알고있습니다. 1. 5월5일 오후 12시반경 휴대폰 만남어플을 통하여 알게된 여성과 만남어플내 채팅으로 대화를 하였고 이후 서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후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였으며 여성분이 현재 김포시 구래동에 있다고 하여 오후 2시경 김포 구래동에서 만나기로 하고 여성분이 알려준 주소근처에 주차중인 재차로 같은날 오후 2시30분경 해당 여성이 제 차량으로 찾아와 보조석으로 탑승함 2. 옆자리에 탄 여성분과 간단한 인사 및 손인사를 한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서로의 나이를 물어보며 해당여성의 어플내 소개란에는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적혀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로는 20살이라고 했으나 직접 만났을때에느 실제 나이는 21살이라고 이야기한것과 자기가 어때보이냐(마음에드는지 또는 이쁜지등.)라는 질문인듯함. 내나이는 몇 살이냐? 그래서 저는 몇 살처럼보이냐등의 대화를 함 차에 탑승할 당시 손에 손지갑외에 작은박스와 A4용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휴대폰을 잃어버려 휴대폰을 대리점에 가서 새로 개통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에든 작은박스는 휴대폰 케이스라고 예상하였고 손에든 A4용지같은건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어서 만든 임시신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들고있는 것이 불편해보여 제가 받아서 뒤좌석 시트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꺼냐는 여성분의 질문에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했던것처럼 드라이브 및 해당 여성분이 점심시간이 넘은 시간은데 아직 밥을 안먹었다고 하여 드라이브 및 점심메뉴로는 스파게티를 먹자는 대화등이였습니다 서로의 이상형같은것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래와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자기는 상대방의 부탁을 잘들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걸 보는게 좋다라는 말을 하였고(정확한 여성분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거진 이런말이였음) 이말은 들은 저는 나는 내부탁과 말을 잘듣는 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수있냐라고 물었으며 그여성분도 알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플을 통하여 남자들 만나봤냐는등의 대화를 하였고 그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은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거짓말일꺼라 생각하였으며 원조교제를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와 나이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그여성에게 나의 말과 부탁을 잘들어주면 금전적인 여유는 있으니 여성의 다른부탁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하니 그 여성은 좋다라는 취지의 말을하였기 떄문입니다. 저역시 어플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나오면서 나이어린 여자친구를 만들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나이차가 많기에 원조교제를 목적으로 여성분이 나올수도 있다라고 생각한것도 사실입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기전 그여성분이 입고있는 레몬색 니트(브이넥)의 목상의 아래로 보이는 가슴부분에 수술자국같은것이 보여 수술자국이냐고 물어보니 여성분은 그렇다고 하였으며 여성의 만남 목적을 떠보고 싶기도하여 제가 머리를 스다듬고 어깨를 주물러주어도 아무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아 그여성에게 배를 만져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았고 싫다거나 거부반응이 없어 니트위로 배와 만졌으며 이후 그 여성분의 니트속으로 손을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 위로 음부부위도 만졌습니다. 여성분의 머리를 스다듬을때나 배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반응이 보였다면 절대 이후의 행동은 하지않을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거부반응이 없었기에 제 예상이 맞았다는 생각에 넘 앞선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성분의 반응은 싫다거나 하지말라는 말은 없었으며"" 부끄럽다. 밖에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하냐?""라는 취지의 말을했었고 이에 저는 차량이 선팅이 잘되어있어서 밖에서는 안보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그여성과 밥을먹을곳을 제 맘속으로 영종도 내 을왕리해수욕장 방면에 있는 돈가스와 스파게티 그리고 피자등을 파는곳으로 결정하고 네비의 목적지를 을왕리해수욕장으로 찍은후 차량을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그 여성분의 몸에서 씻지않은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그여성의 사진은 집이아닌 찜질방 또는 사우나의 락카가 보이는 곳이였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 있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머리만 감고 나온거냐라는 질문도 하였고 이에 그여성은 찜질방에서 왔고 다 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면서 몇마디를 더 나눈것같은데 기억날만한 내용은 아닌듯합니다. 그러다 차량 이동중 그 여성분의 큰어머리라는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여성분은 이상하게도 통화중에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여 통화를 하였고 저는 자연스레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통화내용은 그 여성분은 집을 나왔으며 이에 부모님과 큰어머니가 걱정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이때까진 내심 속으로는 21살이면 어린나이기는 하지만 성인인데 본인이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였습니다.)하지만 이후 어플을 통하여 만난 남자들과의 문제같은 것을 이야기하길래 저역시도 어플을 통하여 그 여성을 만났기에 심적으로 듣고있기가 불편하여 그 여성에게 전화를 끊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여성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제가 그여성에게 가출한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았고 그여성은 가출한게 아니라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현재 김포에 살고있는 할머니랑 함께 지내고 있으며 어차피 부모님은 일때문에 지방에 있어 같이 안지내는거나 마찬가지며 어제하루 집에 안들어간거라 말하기에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맘속으로 판단하기에는 이여성이 나이가 많은 나를 만난것은 집을 나와 돈이 없으니 돈을 벌기위해서나 갈곳이 없어서 만난듯하여 제가 다시한번 그 여성에게 만남어플을 통해 몇명의 남자를 만났나등의 질문을 재차하였고 아까와는 달리 여러명의 남자와 만났고 섹스도 하였다는 그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영종도내 위치한 을왕리해수욕장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중간에 (제 기억으로는 양곡IC)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왔고 이여성을 가까운곳에 내려주고 택시비나 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처음부터 여성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로 판단이 되었고 집을 나온이후 여러명의 남자와 만남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에 함께 있고싶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중 이번에는 그여성이 할머니라는분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집을 나간 그여성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또 모르는번호(휴대폰을 새로만들면서 번호도 새롭게 만든듯합니다.)로 전화를 하니 엄청 반가워하시고 또 걱정하면서 그여성과 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이때도 물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어떻게 지내느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테니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라 등등의 이야기하는것을 이번에도 스피커폰으로 듣게 되었고 이 여성과 할머니가 이야기한내용을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할수 있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을 부모님이 압수함 압수당한 이유는 만남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의 문제때문인듯하고 이미 큰어머니나 할머니 또한 어플을 통하여 이 여성이 남자들을 만났고 성관계등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있는 듯 했으며 지금 사용하는 휴대폰은 새로 개통한것이며 지금 가지고 있는돈은 집을 나오자 말자 PC방에가서(휴대폰이없으니) 어플을 통하여 남자를 만났었고 만난 남자에게서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 지금 혹시 누구랑같이 있느냐라는 말에 남자랑 같이있다고 그 여성분이 이야기하였고 그런 통화내용이 불편하여 제가 전화를 끊으라고 이야기 하니 그 여성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여성에게 말하지 않은상태에서 차의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여성을 처음 만난곳으로 변경후 운행하는중 해당 여성이 다시금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번에는 통화내용이 이런저런 내용중에 전에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들은 다 자기의 몸을 만지고 몸을 원했다 라고 할머니에게 그여성이 이야기하니 할머니께써는 남자들은 다그렇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또한 이여성은 좋은 남자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두어번 반복하였고 갑자기 전에 어플로 만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할머니에게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며 할머니에게 그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알고있는 이름을 이야기하였고 그중에 제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내용이 여전히 횡설수설하여 저는 이여성이 가출만 한 것이 아니구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어 그여성이 할머니와 통화중인 전화를 제가 반강제적으로(처음에는 구두상으로 전화를 달라고 하였고 한번에 주지않아서 제가 뺏듯이 하여)할머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과 어플을 통해서 만난 지금 함께있는 남자이다. 제가 옆에서 통화하는 것을 듣고있어보니 이여성분이 정상적이지 못한것같은데 맞냐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할머니 있는곳이 통화내용으로 보아 인천부평인 듯 하였고 저역시 집이 인천임)다시금 제가 할머니에게 이여성이 집을 나온것 같고 제가 할머니있는곳으로 데려다 주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았고 할머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으며 제가 그럼 할머니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시는지 옆에 있는 미선이(그여성분)가 알고 있으니 물어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그여성이 주소를 말해주지 않자 제가 할머니께 재차 집주소를 물어보았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지않으셔서 그럼 제가 가까운 경찰서로 이 여성분을 데려다주어도되는냐라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라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으며 이후 그 여성이 전화기를 가져가서 통화를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집을 나왔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 여성은 경찰서로 데려다준다는 이말에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부모님을께 혼이나는것에 겁이 났는지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어떤남자가 차안에서 저의 가슴과 배와 음부를 만진것같아요” 이거 처벌받을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였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것도 아니였고 또한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리기에 제가 무엇하는거냐? 왜 강제로 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신고하냐 면서 전호를 끊으라고 하였고 여성은 112통화중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중간에 끊긴 112에서 다시 전화를 왔고 그 여성은 다시 통화하는 경찰관에게 제가 거짓말을 했데요 라는등 맥락이 맞지않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제가 그전화를 바꿔받아서 이아이가 가출을 한것같아 할머니집 또는 경찰서에(이건 할머니집인지 경찰서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안남)데려다 준다고하니 거짓신고하는거니 취소해달라고 하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여성에게 내가 경찰서로 데려다준다고 할머니에게 이야기 하니 겁이나서 그렇게 신고를 하였느나 그럼 내가 우리가 처음만난곳으로 데려다주면 되냐? 라고 물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이 없다라는 말을했고 돈을 요구하는 듯 하여 가지고있던 현금중에 10만원을 그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다시 112에서 전화가 왔고 그여자에게 장난전화였다고 이야기 하라고 하니 장난전화라고 이야기 하면 벌금5만원도 내야한다고 해서 5만원을 추가로 그여성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112경찰관에게 “장난이였대요”라고 말하는등 제대로된 언행을 하지 못하였고 겁도 나고 답답한 마음에 여성에게 휴대폰을 버리고 가자/휴대폰은 내가 다시 사준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이여성의 휴대폰을 뺏고 걍 차에서 내리게하고 그냥 도망을 갈까라고도 생각 했지만 그렇게 하면 더 큰일이 생길것같아 그여성이 통화중인 전화를 다시 제가 받아 112경찰관과 통화하여 현재 있는곳 위치를 설명해주고 경찰관과 함께 임의동행으로 지구대로 갔습니다. 지구대에간후 여성분은 여청계?라는곳에서 나온사람들과 조사를 받았고 저는 임의동행확인서 및 서면1장짜리 진술서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 압수동의서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내용대로 여성의 가슴과 배 음부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았으나 강제로 하지않았고 또 겁이나서 손만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 하였는데 경찰관 말로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음성이 녹음되지 않을 리가 없어서 왜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지구대에서 김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고 사실여부를 물어보길래 앞전과 똑같이 해당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분이 장애자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결코 만남이전에 그리고 여성의 신체를 만지기전에 장애자라고는 생각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하였습니다,(처음 만난시간부터 경찰관을 만난 시간까지 1시간도 되지않습니다) 이후 김포경찰서 형사님은 이사건은 경기지방청에서 조사해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제 차량번호판을 사진찍은후 귀가 시켰습니다. 이상 이번 사건의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여성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여성분 역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구대 경찰관의 말대로 차량내 블랙박스에 차량내부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다면 여성의 주장대로 처벌받게 되는건지요? 2.만약 지구대 경찰관이 음성녹음이 되어있는데 거짓말을 한것이고 모든 대화 내용이 확인되며 제가 위에 서술한 내용(여성분의 신체를 만질 때 반항하거나 거부한 음성이 없고 신체접촉후 얼마든지 차량에서 내리거나 할수 있는상황)이 증명된다면 무혐의도 가능한건가요? 3,어플로 통해 알게되었고 어플내에서 잠시 대화하다가 서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한후 카카오톡으로도 대화하였으며 대화 내용이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고 있는곳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만난 장소에서 본인 혼자 스스로 왔으며 본인이 혼자 휴대폰 매장에가서 휴대폰도 새로 개통할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전이였고 그 여성의 할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보듯 끝까지 여성분을 안전한곳으로 보내줄려고 노력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만약 강제성추행으로 처벌된다고 하면 장애인 강제성추행으로 입건되는건지요? 4.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블랙박스음성이 경찰관 말대로 녹음이 안되었다면 제가 그 할머니랑 통화하기 바로 직전부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 휴대폰으로 음성녹음을 한 것이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위에 서술한대로 할머니에게 그여성을 데려다준다는 내용 및 결국은 경찰서로 데려주겠다는 내용과 여자분이 112에 신고하는 내용 저랑 대화한 내용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듯한 내용등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녹음내용이 저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요? 5.그때는 경황이 없었지만 지금에 와 생각해보니 이 여자분이 한두번 어플을 통해 남자를 만난게 아니고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것과 성관계도 가졌다고 이야히하는 것을 보면 이런적이 처음은 아닌 듯 한데 이러한점은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지요? 6. 여성의 몸은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성이 없었고 여성분이 장애인이나 여성의 몸을 만지기전에는 알지못하였으며 어느정도 여성분이 이상하다는 판단을 한후 여성분의 할머니께 이여성을 데려다 주려고 한점/그리고 경찰서로 데려다주려고 한점등이 입증되면 강제성추행에대한 무혐의처분도 가능한건지요? 7.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텐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는것이 맞겠지요?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나고 쉽게 생각한 저의 잘못이 너무도 크지만 너무도 당황스럽고 처벌이 너무 두려워 이렇게 질문을 드리오니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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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청합니다 장..2020-05-13 오전 9:40:03	상담중	장..	2020-05-13
형사사건 상담 요청드립다 이..2020-05-13 오전 9:40:57	상담완료	이..	2020-05-13
삼성자산운용 WTI ETF 소송관련 성..2020-05-13 오후 4:05:21	상담완료	성..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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