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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0.05.27 584
강간 #초대남 | 불입건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 한 부부가 업로드한 이른바 "초대남 공고"를 보고 공고에 따라 본인의 얼굴 사진, 성기 사진, 신상정보를 부부에게 전송하였으며, 부부는 의뢰인을 특정 장소로 초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초대한 남성(남편)은 의뢰인을 만나 녹음 자료를 모두 끈 상태에서 본인의 아내를 강간하는 컨셉트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청 했고, 의뢰인은 그 요청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으나 여성(아내)이 실제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까닭에 도중에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남편)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전전긍긍하다 본 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절대 처벌 받으면 안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상대 부부는 이러한 상황 설정이 처음이 아닌 듯 의뢰인을 심리적, 금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수준급이었으며, 의뢰인이 본 법인에 내방하여 상담 받으셨을 때는 상대 부부의 압박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할 때,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상대 부부가 미리 이러한 상황을 설정하고 특정인을 초대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기록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본 법인이 가장 먼저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정리입니다. 이후 팩트에 가까운 사실 정리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받고 고소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상대 부부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언제 다시 의뢰인을 협박 또는 공갈할 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본 법인이 사건을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사건 발생시부터 종결 이후까지 예의주시하며 상대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였으며, 의뢰인이 사회생활에 다시금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전 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며, 담당변호사가 주기적으로 드리는 브리핑을 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