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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07.07 1,284
형법(유사강간, 강제추행) ㅣ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기각 ㅣ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과음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이 된다면 향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강간(유사강간) 판례 동향"


과거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면 초범 기준, 강간의 경우 2년내지 3년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1년6월내지 2년 징역형이며, 합의가 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져,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간 및 유사강간관련 판례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단 기준을 통해, 유무죄는 물론 죄질까지 판단하여, 과거보다 유죄 인정 기준이 완화 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 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졌고,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감형만 할 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죄질의 판단은 주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섬세한 접근과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