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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심의위원│#형사 #학교폭력 최석환 형사전문변호사 CHOI SEOK HWAN

"경청하는 자세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약력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인천논현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생활법률강의

주요 업무사례

성범죄│무죄│의제강간│SNS 만남 의제강간 혐의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업무사례
소년범죄│심리불개시│특수협박│초등학생 흉기 협박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이끌어낸 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강간│고등학생 데이트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받아낸 업무사례
성범죄│기소 및 무혐의│강간/무고│강간 피해 이의신청 기소 및 무고 혐의 무혐의 이끌어낸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LSD·대마 밀수│LSD 및 대마 밀수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실형 위기 방어한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필로폰 투약│탈북민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업무사례
경제범죄│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제공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이끌어낸 업무사례
교통│기소유예│사고후미조치│중국인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및 비자 방어한 업무사례
교통│무혐의│특가법위반(도주치상)│좁은 골목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아낸 업무사례
형사│무혐의│직권남용 등│해병대 수사 관련 특별검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공문서위조│군인 휴가증 위조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 받아낸 업무사례
성범죄│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 몰카 130회 촬영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시킨 업무사례
성범죄│영장기각│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4회차 재범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업무사례
행정│처분변경│영업정지처분취소│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통해 과징금으로 처분 변경한 업무사례
학교폭력│선도조치│따돌림 피해│따돌림 피해 대리하여 가해 학생 사회봉사 선도조치 이끌어낸 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방해배제청구 등│토지 방해배제청구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 조정 성립시킨 업무사례

[벌금형] 강제추행│직장 내 신체접촉, 피해자 불합의에도 벌금형 받은사건 최석환2026-04-23	최석환 변호사	2026-04-23	475
[불송치] 주거침입│임차인 동의 하 방문한 중개업자 주거침입 고소, 무혐의 이끈 사건 최석환2026-03-30	최석환 변호사	2026-03-30	116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은 사건 최석환2026-03-09	최석환 변호사	2026-03-09	1341
[불송치] 준강제추행미수│준강제추행미수 신고, 현장 분석·법리 반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최석환2026-02-11	최석환 변호사	2026-02-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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