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2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과음 후 기억 단절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5-06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전혀 없어 억울함과 두려움이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CCTV 및 동선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회식추행의혹 #블랙아웃 #기소유예결정 #초범구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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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참고인 조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LSD, 선처 전..

2026-05-06

의뢰인은 친구의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조사 직후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압수물이나 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수사였습니다.그러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무작정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인정 후 선처 전략을 선택하고, 반성문·상담 계획·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1회 투약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피의자대응 #LSD조사 #초범기소유예 #마약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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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결혼중개 갈등으로 촉발된 고소│고의성 조각과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여 항소..

2026-05-06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G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가 난동을 피운 사실을 알리며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G는 이를 문제 삼아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미친X"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억울함을 풀고 완벽한 무죄를 다투기 위해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 B의 발언이 '단순한 상황 설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모욕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사건의 배경부터 면밀히 재구성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B가 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한 것은 명예를 훼손할 의도(고의성)가 전혀 없었으며, 계약 당사자인 중개업자에게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알리고 법적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정당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및 동영상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여, 해당 영상 어디에도 피고인 A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음을 짚어내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법리 다툼과 증거 탄핵이 항소심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는 정당행위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모욕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씌워졌던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무리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발언의 목적과 증거의 허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항소심에서 완벽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명예훼손무죄 #모욕죄무죄 #결혼중개업갈등 #항소심무죄 #원심파기 #고의성조각 #정당행위인정 #증거불충분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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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결혼중개 갈등으로 촉발된 고소│고의성 조각과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여 항소..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

2026-05-06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경찰의 성매매 업소 일제 단속 과정에서 업자의 장부에 성명, 연락처, 그리고 은어로 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발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고, 직장 내 중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막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한 탓에, 장부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 앞에서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증거 관계와 법리적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한 후,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즉각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이 기존의 부인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성실했던 공직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강력히 개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갱생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기 피의자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로 법리적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혐의 인정 취지로 진술을 바로잡고 맞춤형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무사히 공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전문개정 2011. 5.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원성매매 #성매매장부단속 #기소유예선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진술번복 #공무원징계방어 #초기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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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 혐의│단속 장부에 적발되어 불리한 진술을 했던 공무원, 기..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성매매│술자리 오해, CCTV 분석으로 불송치 이끈 사건

2026-04-30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있던 여직원의 허리를 잠시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분위기에서 가볍게 제지하려던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은 형사입건을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행위의 의도와 신체 접촉의 정도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 식당 내 CCTV를 즉시 확보해 손이 닿은 시간이 1초 미만이며,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 중이었음을 프레임별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동석한 동료 3인의 진술서를 받아 사건 당시 분위기와 의뢰인의 행동이 장난 수준이었음을 소명.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제출 – 심리상담 이수증,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을 강조. 피해자 의사 확인 요청 – 피해자가 명시적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반의사불벌죄 해당 주장.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직장 내 징계나 명예 실추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술자리강제추행 #강제추행불송치 #강제추행무혐의 #CCTV분석 #회식자리오해 #직장내성범죄대응 #성적의도부인 #목격자진술확보 #불송치결정 #형사입건방어 #직장징계방어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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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가담 혐의로 구속, 구속적부심 인용 받..

2026-04-30

의뢰인은 한국 국적자이나 해외 체류 이력이 길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외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마 유통 중간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중대 범죄로 분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하였습니다.진술 내용이 객관적 물증과 일치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내에 주거·가족·직업이 확고히 존재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해왔다는 점을 소명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유통의심 #구속적부심성공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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