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9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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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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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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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아파트 관리단 공금 횡령 피소│정당한 대여금 변제임을 입증하여 조기 종결..

2026-06-17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관리단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의 객관적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여 자칫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아파트 관리단 계좌에서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객관적 기록이 존재하였기에, 해당 자금이 입금된 경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시 아파트 관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이를 돕고자 사비로 관리단에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해당 계좌 이체 내역이 단순한 공금 횡령이 아니라 의뢰인이 대여해 준 자금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임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아파트 관리단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관리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결과 승인 절차가 분명하게 존재했음을 입증함으로써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공금을 횡령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개인 계좌로 공금이 입금된 불리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회의록 등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신속하게 소명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대여금 변제라는 정당한 목적을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횡령 #횡령죄 #아파트관리소장 #관리단공금 #대여금변제 #고의성탄핵 #불법영득의사부인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경찰조사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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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대리기사 편의를 위한 단거리 운전 등 양형 사유를 입증하..

2026-06-17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도착할 대리기사가 차량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차량을 짧은 거리 운전하여 이동시키다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의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대응팀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참작할 만한 정상 관계를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에 발생한 오래된 사안임을 명확히 짚어 상습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나아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동기가 대리기사의 편의를 돕기 위함이었으며 실제 운전한 거리 또한 극히 짧은 단거리에 불과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자신이 음주운전 중이라는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구체적 정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사유를 유기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교통대응팀의 양형 변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범행의 동기와 운전 거리 등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꼼꼼히 분석하여 실형을 방어해 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전개함으로써, 의뢰인이 징역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단거리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교통대응팀 #도로교통법위반 #양형변론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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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회식 자리 신체 접촉 혐의, 초범 사정 고려해 집행유예 받은 사..

2026-06-17

의뢰인은 회사 워크숍 및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 팀원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팀원의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를 밀착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회사원이었으며, 성범죄 수사를 받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 인사상 불이익, 사회적 평판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사건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피해자와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를 계획적이거나 성적 목적의 추행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특히 당시 회식 자리 특성상 참석자 대부분이 음주 상태였고,의뢰인 역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문제된 접촉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점,이후 별도의 성적 언행이나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가족을 부양하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보안처분 문제와 관련하여,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사회복귀에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장기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유지해 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부양 상황, 직장 내 역할 및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역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으나,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의견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 역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중대한 사회적 불이익 역시 피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회식강제추행 #직장내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면제 #성폭력치료강의 #성범죄변호사 #직장인성범죄 #형사사건성공사례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강제추행사건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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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회식 자리 신체 접촉 혐의, 초범 사정 고려해 집행유예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량 매수 및 흡연, 거래 횟수 다수에도 집..

2026-06-17

의뢰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고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총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에 이르러 단순 투약 사건보다 중하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매수량을 근거로 실형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에 불과하고 조직적 유통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마약을 완전히 단절하고 상담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 가족 및 지인의 탄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매수 #마약집행유예 #초범선처 #형사사건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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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량 매수 및 흡연, 거래 횟수 다수에도 집.. 자세히 보기 +
무죄및집행유예

특수상해,폭행│홍두깨 특수상해·특수폭행, 아내 무죄·남편 집행유예 이끈 ..

2026-06-16

의뢰인 부부는 각각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 부부가 부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새어머니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폭행하였고, 아내는 같은 홍두깨로 새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하여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기에,의뢰인 부부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내가 실제로 새어머니를 홍두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새어머니의 머리 부위 상처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아내의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하였으나,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남성은 최초 진술에서 "남편이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아내가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증인은 결국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현장이 매우 협소한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당시 주거지는 공간이 좁고 물건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새어머니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어머니가 급하게 이동하거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새어머니의 상처가 반드시 아내의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극도로 격분한 상태였고, 새어머니가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부딪혔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의 원칙상 의심이 남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새어머니에게 홍두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 역시 충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중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던 상황에서, 아내는 무죄를, 남편은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직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사건 초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안도감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상해무죄 #특수폭행 #무죄판결 #집행유예 #형사재판 #반대신문 #증거불충분 #특수상해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사건변호사 #무죄변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TF #특수폭행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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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및집행유예 특수상해,폭행│홍두깨 특수상해·특수폭행, 아내 무죄·남편 집행유예 이끈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친족관계준강제추행│사촌동생 강제추행 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건

2026-06-16

의뢰인은 친척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촌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16세였으며, 의뢰인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의 의미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사과 의사 표현이 곧바로 범행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손이 피해자 쪽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가 다시 의뢰인이 있는 방으로 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행동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고, 환청이나 이명 등의 증세를 경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식 과정과 기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자료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역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불편함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경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족성범죄 #강제추행무혐의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범죄불기소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강제추행고소대응 #친족성범죄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TF #형사TF #법무법인오현 #친족관계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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