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9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및집행유예

특수상해,폭행│홍두깨 특수상해·특수폭행, 아내 무죄·남편 집행유예 이끈 ..

2026-06-16

의뢰인 부부는 각각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 부부가 부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새어머니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이용하여 피해 남성을 폭행하였고, 아내는 같은 홍두깨로 새어머니의 머리를 가격하여 출혈을 동반한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였기에,의뢰인 부부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내가 실제로 새어머니를 홍두깨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새어머니의 머리 부위 상처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아내의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하였으나,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남성은 최초 진술에서 "남편이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아내가 새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인을 상대로 집중적인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증인은 결국 아내가 새어머니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현장이 매우 협소한 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당시 주거지는 공간이 좁고 물건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새어머니가 평소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어머니가 급하게 이동하거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새어머니의 상처가 반드시 아내의 폭행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 남성이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극도로 격분한 상태였고, 새어머니가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부딪혔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재판의 원칙상 의심이 남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가 새어머니에게 홍두깨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상해 발생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 역시 충분히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중대한 특수상해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하던 상황에서, 아내는 무죄를, 남편은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직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사건 초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안도감을 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의 신빙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합리적 의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상해무죄 #특수폭행 #무죄판결 #집행유예 #형사재판 #반대신문 #증거불충분 #특수상해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사건변호사 #무죄변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TF #특수폭행사건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무죄및집행유예 특수상해,폭행│홍두깨 특수상해·특수폭행, 아내 무죄·남편 집행유예 이끈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친족관계준강제추행│사촌동생 강제추행 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건

2026-06-16

의뢰인은 친척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촌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16세였으며, 의뢰인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해당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의 의미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사과 의사 표현이 곧바로 범행의 자백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손이 피해자 쪽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가 다시 의뢰인이 있는 방으로 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정황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 직후의 행동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겪고 있었고, 환청이나 이명 등의 증세를 경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식 과정과 기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자료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 행동,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 역시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불편함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 역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객관적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경우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족성범죄 #강제추행무혐의 #친족관계강제추행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성범죄불기소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강제추행고소대응 #친족성범죄무혐의 #불기소처분 #성범죄TF #형사TF #법무법인오현 #친족관계성범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친족관계준강제추행│사촌동생 강제추행 의혹,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엑스터시 매수·투약 및 알선│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자수 절차 조율을 통..

2026-06-15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결심을 하였으나, 마약 공급책(상선)이 먼저 검거되면서 의뢰인에게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버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강제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즉각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려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영장 집행 대신 자수하는 형식으로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혐의 외에 지인들에게 마약을 알선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는 위기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투명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법무법인 오현만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선처 호소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수사 협조를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엑스터시 매수와 투약은 물론 처벌 수위가 무거운 알선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체포영장 발부와 수사 중 추가 범죄(알선) 인지라는 극도로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기관과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통해 구속 수사를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범행 인정과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중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전과 기록 없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엑스터시매수 #엑스터시투약 #마약알선 #체포영장발부 #자수조율 #마약자수 #기소유예처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단약의지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엑스터시 매수·투약 및 알선│체포영장 발부 상황에서 자수 절차 조율을 통..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심신미약 및 재범방지 노력 소..

2026-06-15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대화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지만, 중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IQ 57 수준으로 측정될 만큼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으며, 과거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군 복무 중 의병전역한 이력이 있었습니다.또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정상적으로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지적 능력과 정신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진단서, 심리평가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을 제출하였고,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금원마저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으나,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노력 역시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사와 함께 의뢰인이 향후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지적 장애 수준, 정신과 치료 이력, 심신장애로 인한 의병전역 사실,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은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 심신장애로 의병전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성 관련 교육 이수,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심리치료 지속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의 특수한 지적 능력과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 내 처우가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보호 아래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이 중대한 사건에서도피고인의 정신적·지적 상태, 교화 가능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제작 #집행유예 #항소기각 #심신미약 #지적장애사건 #소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재범방지노력 #아청법사건 #집행유예확정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심신미약 및 재범방지 노력 소..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 보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탄핵 및 합의를 통해 ..

2026-06-15

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게 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현금 봉투 원소유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소환 통보에 당황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성과, 이를 불법하게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범행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구체적인 전후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영득할 목적이 부재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의성을 다투는 법리적 변론과 병행하여 의뢰인의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고 중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소명 내용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조기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점유이탈물 보관 행위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함과 동시에 피해자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으로 주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신속한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자칫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억울한 위기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처분 #현금보관 #유실물횡령 #불법영득의사탄핵 #고의성탄핵 #경찰조사대응 #투트랙전략 #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현금 봉투 보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탄핵 및 합의를 통해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

2026-06-12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회사 내부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일부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오현은 피해회복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집행유예사례 #준강제추행선처 #불법촬영합의 #취업제한면제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