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2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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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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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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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취소 후 병합 기소│보호관찰 중 적발된 재범 위기를 집행유예로 ..

2026-02-06

의뢰인은 미국 출장 중 클럽에서 우연히 액상 대마를 받아 흡연하였고, 이후 빈 카트리지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실시된 정기 소변검사에서 다시 대마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의 범죄사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선처(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시망인 보호관찰 과정에서 재범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기소유예 취소에 따른 가중 처벌 위기: 취소된 과거의 밀수 및 투약 혐의와 이번 재범 건이 한데 묶여 병합 기소됨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단약 의지를 매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변론(1)우발적 경위의 구체적 소명: 과거 해외에서의 투약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역시 계획적인 구매가 아닌,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우연한 기회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2)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적발 시점 이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스스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황을 데이터와 진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3)반성 및 환경적 요인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가족들이 밀착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에 담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취소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기소유예 취소의 절벽 끝에서 일상을 지켜내다]"보호관찰 중 적발은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변론은 실형의 문턱을 넘지 않게 합니다."본 사건은 한 번의 실수가 기소유예 취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와 현재의 혐의가 병합되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우발성'과 '사후적 단약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칫 과거의 잘못까지 더해져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현재 삶과 변화된 태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흡연 #기소유예취소사건방어 #보호관찰적발 #마약재범방어 #액상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성공사례 #병합기소대응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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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학폭아님·1호 처분│금품갈취 오명을 벗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자녀의 기록을..

2026-02-06

의뢰인의 자녀(중학교 1학년)는 초등학교 재학 당시 또래 학생의 돈을 빼앗았다는 금품갈취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관계가 소통의 부재와 오해로 인해 졸지에 중대 범죄인 갈취로 비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이 씌워져, 자녀의 생활기록부와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연령 차이’와 ‘목격자 존재’라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습니다.진술의 신빙성 확보: 의뢰인의 자녀는 "빌린 돈을 갚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피해서 욕설이 나온 것뿐"이라 주장했으나, 상대는 초등학생이고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인 점, 그리고 주변에 욕설 장면을 본 목격자들이 많아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혐의의 중대성: '금품갈취'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무거운 처분(사회봉사, 전학 등)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학교폭력대응TF팀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적 사실관계의 분리 전략을 선택했습니다.사실관계의 재구성: 자녀와 피해 학생 사이의 돈이 오간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처음부터 빼앗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갚으려 했던 노력 등)을 정리했습니다.죄명의 분리 및 선별적 대응: '금품갈취'라는 무거운 혐의는 철저히 부인하여 증거 부족을 이끌어내고, 영상이나 목격자가 명확한 '욕설' 부분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변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심의위 출석 코칭: 학폭위 현장에서 자녀가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괴롭힘'과 '성장통'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긋다]"중요한 것은 아이의 실수와 중대한 범죄를 구분해내는 변호인의 통찰력입니다."본 사건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라는 연령 차이로 인해 자칫 '약자를 향한 가혹행위'로 낙인찍힐 뻔한 사안을 '일상적 갈등'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은 사례입니다.자녀의 진술이 가진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중한 죄명(갈취)은 끝까지 방어해낸 오현만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추는 것을 넘어, 자녀가 억울한 낙인 없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본 사건 결정 사항) 출석정지전학퇴학처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금품갈취 #언어폭력 #학폭위대응 #중학생학폭 #초등학생학폭 #학폭위조사 #학폭위의견서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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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학폭아님·1호 처분│금품갈취 오명을 벗고 최소한의 처분으로 자녀의 기록을.. 자세히 보기 +
불송치

폭행 등│경비원 간 분쟁으로 인한 폭행 고소, 불송치 이끈 사건

2026-02-06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연구원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소속의 경비반장과 업무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 내용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실과, 일부 실제 발생한 폭행 행위가 혼재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고소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에서 명확히 배제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발생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장기화하기보다, 상대방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의사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합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조기 종결과 실질적인 분쟁 해소라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폭행사건 #직장내분쟁 #폭행불송치 #공소권없음 #형사합의성공 #초기대응중요 #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 #형사사건종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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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물손괴│무단주차 시비 중 차량 손괴, 합의 중심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2026-02-06

의뢰인은 빌라 앞에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던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였으나, 상대방이 손으로 휴대전화를 치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차량 내부로 떨어졌습니다.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차량을 발로 차 차량 일부가 움푹 들어가는 손괴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사건의 경미성, 우발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미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재물손괴 #재물손괴기소유예 #기소유예성공사례 #형사사건합의 #초기대응중요 #형사전문변호사 #경미한범행 #합의중심전략 #형사처벌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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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재물손괴│무단주차 시비 중 차량 손괴, 합의 중심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공중밀집추행│지하철 접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2026-02-05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였고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으며,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사건 #강제추행초기대응 #기소유예성공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전략 #재범방지노력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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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2026-02-05

의뢰인은 KT 신입사원 관련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문제 된 시간대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다만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참석자 구성,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신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신고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회식사건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전문변호사 #초기대응중요 #무혐의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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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강제추행│신입사원 회식 중 추행 의혹,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