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4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2026-02-12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突如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함께 있던 공간에서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대학 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은 고소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내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였습니다.고소 전까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추가 만남을 요청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메시지 내용과 시점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출하여, 고소가 개인적 감정 갈등 이후 제기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종합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면하고 학교 내부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인간고소 #강제추행무혐의 #사후행동모순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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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소개팅 이후 친분 관계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 벌금형 명령 선고 받..

2026-02-12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투약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소지 중인 필로폰 일부가 추가로 발견되어, 단순 투약 혐의가 아닌 소지 혐의도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소명 치료 의지와 사회적 기반(정규직 직장, 가족 지지 기반 등)을 집중 부각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 태도 일관 유지 구속은 면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 병행 이력 제출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치료 가능성과 사회적 통합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 보호관찰 명령 약물치료 재활교육 이수 명령 추징금 20만 원 부과 단순 투약을 넘어 소지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속 유지 및 치료중심의 방어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 #필로폰투약 #마약소지 #마약류관리법 #벌금형 #보호관찰 #약물치료교육 #추징금 #마약사건 #마약전문변호사 #형사사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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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 벌금형 명령 선고 받..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경찰공무원 스토킹 혐의│고액 합의금 요구를 물리치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

2026-02-12

의뢰인은 이륜차 운전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속 과정 및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항의하기 위해 해당 경찰관(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근무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바뀐 근무지로 6회, 경찰 공용폰으로 2회 더 전화를 거는 등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였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민원 제기와 범죄의 경계를 분석한 법리적 방어: 전략적 양형 자료를 통한 기소유예 전략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당시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최소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스토킹이라기보다 단속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과도한 '민원 제기'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검찰에 적극 피력하여 사안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는 차이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무리한 합의 대신 '법리적 명분'을 택하다]"합의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때로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의 특성상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때로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의 본질을 '부적절한 방식의 민원'으로 재해석하여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과 법적 권익을 동시에 수호해낸 매우 전략적인 대표 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관상대스토킹 #기소유예종결 #합의없는기소유예 #민원업무방해 #양형자료준비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대응 #반성문노하우

사건담당변호사 배윤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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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찰공무원 스토킹 혐의│고액 합의금 요구를 물리치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적극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으로 실형 위기를 방어..

2026-02-12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주변의 위험한 기둥을 들어 위협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의뢰인은 경찰서 내 기물을 파손하여 공용물을 훼손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을 통한 실형 위기 극복: 재범의 불리함을 넘어서는 전략적 중재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발생한 재범 사건이었으며, 경찰서 내 기물 파손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 경찰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개 숙여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파손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오현의 끈질긴 중재 끝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와 용서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이끌어낸 피해 경찰공무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훼손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합의 불가'의 상황에서도 오현은 길을 찾아냅니다]"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합의는 불가능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현의 진심은 그 불가능의 벽을 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합의가 매우 어렵고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재범은 법정구속의 일차적인 타겟이 됩니다. 본 사건은 자칫 포기할 수 있었던 '합의'라는 카드에 오현만의 진심과 노련한 중재력을 더해, 실형이라는 절벽 끝에서 의뢰인을 구해낸 유의미한 성공 사례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음주난동 #재범방어사건 #경찰관합의 #집행유예종결사례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양형자료준비 #실형위기극복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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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적극적인 사죄와 피해 회복으로 실형 위기를 방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해피벌룬) 혐의를 과학적 논리로 의사 면허 방어한..

2026-02-11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휘핑크림 제조기를 사용하여 가스를 흡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전 여자친구가 수사기관에 "함께 환각물질(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자수하며 의뢰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마약류와 유사한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성분 특정 실패 논증: 이산화탄소 카트리지 유통 현황을 활용한 혐의 부인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문직인 의사로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불송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가스 카트리지가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사용한 가스가 환각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이산화탄소였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해당 가스가 아산화질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수사기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압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구성요건인 '환각물질'의 성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면허 수호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흡입한 물질이 아산화질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전문직의 명예와 면허를 지키는 '과학적 변론'의 힘]"단순한 부인이 아닌, 유통 구조의 변화라는 '과학적 팩트'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본 사건은 보복성 고소라는 감정적 배경 속에서, 자칫 의사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의의를 남겼습니다.①성분 특정의 허점 공략: 2020년 법령 개정 이후 휘핑크림 카트리지의 주성분이 아산화질소에서 이산화탄소로 전면 교체되었다는 실무적 지식을 변론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물질의 특정' 단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②전문직 라이선스 사수: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냄으로써 재판까지 가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고 의뢰인의 생업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③보복성 고소에 대한 단호한 대응: 결별 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자수형 고발'의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없이는 기소할 수 없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본 사례는 현장의 변화를 꿰뚫는 전문지식과 치밀한 법리 분석이 결합했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부터 의뢰인의 미래를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산화질소무혐의 #해피벌룬불송치 #의사면허수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환각물질흡입대응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성분불특정방어 #의료진범죄방어 #혐의없음업무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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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환각물질흡입│아산화질소(해피벌룬) 혐의를 과학적 논리로 의사 면허 방어한..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2026-02-11

의뢰인은 한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이후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상 고객 정보가 발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매출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방문 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조력1. 영업 방식의 다각적 분석: '단순 마사지' 병행 사실 입증본 법무법인은 해당 업소가 단순히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단순 마사지' 서비스도 병행하여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곧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업소의 이중적인 영업 구조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의뢰인의 방문 목적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2. 진술의 신빙성 탄핵: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허점 공략수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은 "예약 손님은 대부분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변호인은 이들의 진술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는 업소 관계자들이 특정 시점에 방문한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관행이나 추측에 근거한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방문'과 '성행위'의 인과관계 분리: 직접 증거 전무에 따른 무죄 논증의뢰인이 업소에 방문했다는 정황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방문'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성매매'라는 범죄 혐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리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유죄를 확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장부상의 기록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성매매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정교한 사실관계 재구성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업소 장부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방문 사실과 성매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단절시킨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소의 이중적 영업 방식(마사지 및 성매매 병행)과 업주·직원 진술의 불명확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수사기관의 유죄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성매매 처벌)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매매무혐의 #성매매장부단속 #마사지업소단속 #혐의없음성공사례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형사변호사 #성매매단속대응 #무죄방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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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업소 장부 단속 적발│단순 방문과 성매매 행위를 논리적으로 분리,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