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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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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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항소심집행유예

펜타닐 패치 1,298개·주민번호 도용│1심 실형 선고, 항소심 변론 맡..

2026-02-04

의뢰인은 약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1,298개를 불법 수수하고 투약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도용하였고,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여러 중죄가 경합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투약 횟수가 많은 것을 넘어,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지역 신문에 기사화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1심 실형 선고의 위기: 사용된 펜타닐의 양이 워낙 방대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항소심에서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①치료의 시급성 피력: 의뢰인이 심각한 펜타닐 중독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무너진 상태임을 강조하며, 단순 구금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확고한 단약 의지 입증 (수사 협조): 입원 치료 중 자신에게 접근하여 마약을 권유한 판매자를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공적 확보)을 보여주었습니다.③재판부의 언어 분석: 공판 과정에서 재판장님이 피고인과 부모님께 던진 질문과 언급들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함께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밀착 코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뢰인의 확고한 단약 의지와 가족들의 눈물 어린 선처 호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실형 판결을 뒤집는 '디테일'의 힘]"마약 사건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요구하는 '변화의 증거'를 제출하는 싸움입니다."본 사건은 1,200개가 넘는 압도적인 펜타닐 수량과 언론 보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낸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교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입원 중 판매자를 고발하는 등의 위험을 무릅쓴 단약 의지는 재판부로 하여금 '이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요양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펜타닐사건 #마약항소심변론 #집행유예감형 #마약치료의지 #주민번호도용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실형파기 #펜타닐중독치료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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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집행유예 펜타닐 패치 1,298개·주민번호 도용│1심 실형 선고, 항소심 변론 맡..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스틸록스(졸피뎀) 타인 명의 허위 처방 │ 4년간 20여 회의 범행에도 ..

2026-02-04

의뢰인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록스(졸피뎀)'를 처방받아 투약해 왔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기간이 4년에 달하고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 자칫 구속 수사나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추측성 사실관계의 철저한 배제: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범행 기간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실제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추측성 의혹들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며 이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범죄 인정 범위의 정밀 특정: 약국 등에 제출된 모든 처방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내역과 본인 명의로 정상 처방받은 내역을 엄격히 구분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의심하던 상당 부분의 내역이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피의사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의뢰인이 마약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기보다, 불면증 등 질환으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데이터 분석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주민등록법 위반: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기소유예▶허위진단서 작성: 미입건 종결(혐의 없음) 4년간 20여 회라는 적지 않은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오현의 조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수사기관의 '추측'을 법리적 '팩트'로 제압하다]"장기 범행일수록 수사기관은 '더 있을 것'이라 단정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단정을 깨고 실제 책임만큼만 지게 하는 것입니다."본 사건은 여러 죄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칫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의지를 견제하고, 약국 처방 내역 분석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 지었습니다.특히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하여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않게 막아내고, 나머지 혐의 역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점은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의 탁월한 변론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기소유예 #졸피뎀처방사건 #스틸록스불법처방 #주민등록법위반 #허위처방전대응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기소유예종결사례 #향정신성의약품위반 #미입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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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스틸록스(졸피뎀) 타인 명의 허위 처방 │ 4년간 20여 회의 범행에도 .. 자세히 보기 +
죄가안됨

메틸페니데이트 투약│ADHD 약물 오투약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2026-02-04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 검사에서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고, 보호관찰소의 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 자칫하면 기존 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결과 자체는 명백했기에, '고의성' 유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의 전략①과거 의료 기록의 정밀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이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페니드'를 처방받아 복용했던 이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②오투약 가능성 피력: 의뢰인이 평소 우울증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관 중이던 과거 ADHD 약물을 다른 약으로 착각하여 투약했을 가능성(오투약)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③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을 넘어, 본래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던 약물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거나 적법한 처방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론 내용과 의료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마약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투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 단계에서 '죄가안됨(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취소의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집행유예 중 '검출'의 위기, 법리적 '정당성'으로 뚫어내다]"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투약의 '경위'와 '목적'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실형으로 가는 직행열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처방 이력'이라는 과거의 데이터와 '오투약'이라는 상황적 맥락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결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낸 쾌거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죄가안됨' 처분을 끌어냄으로써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의뢰인의 신변을 즉시 보호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의 기민한 대응력이 돋보인 사건입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메틸페니데이트 #ADHD약물 #죄가안됨 #불송치종결사례 #집행유예중적발 #보호관찰소수사요청 #위법성조각사유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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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안됨 메틸페니데이트 투약│ADHD 약물 오투약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옥시코돈 1,367정 매수 및 펜타닐 절취│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

2026-02-04

의뢰인은 마약 성분인 옥시코돈(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2호 라목)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불법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펜타닐 패치(펜타듀르패치)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나, 단순 투약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다루어지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중대한 범죄 정황: 불법 매수한 옥시코돈이 총 1,367정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으며, 의료 종사자인 지인의 물건(펜타닐)을 절취했다는 점은 법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유였습니다.단조로운 양형 자료의 한계: 의뢰인이 초기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내용이 상투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차별화된 전략 1. 심층 인터뷰형 변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장 과정,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 경위, 투약 후의 고통,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2. 입체적 의견서 작성: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주장이 아닌, 증빙 자료(심리치료 기록, 정신과 진료 내역 등)가 뒷받침된 '스토리텔링형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3.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 코칭: 의뢰인의 진심이 재판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일맥상통하는 최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정교한 변론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하여 마약 사건으로는 매우 드물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재판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양의 마약 매수와 절취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단순 반성을 넘어 '삶의 변화'를 증명한 변론의 힘]"마약 사건의 양형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왜 그랬으며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본 사건은 옥시코돈 1,300여 정과 펜타닐 절취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변호인의 정교한 인터뷰 기법을 통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출한 단조로운 자료를 법리적·감성적 설득력이 담긴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특히 검찰이 먼저 집행유예를 구형할 정도로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반성을 구체화하여 소명한 점은 마약 전담 변호인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옥시코돈투약 #펜타닐절취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종결사례 #마약사건구형감경 #단약의지입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전담팀 #의료용마약오남용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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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옥시코돈 1,367정 매수 및 펜타닐 절취│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다종 투약 혐의,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2026-02-04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자칫할 경우 중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검출될 마약 성분과 의뢰인의 진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여러 종류의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수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실제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 성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도록 전략적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객관적 증거가 없는 부분이 범죄사실로 확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단순 투약자에 불과하다는 점,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반성문, 치료 및 생활관계 자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경찰에서 인정한 마약 성분만이 소변 및 모발에서 검출되었고, 그 외 추가 마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에 경찰은 해당 범위로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기소유예 #마약초범 #마약투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방어 #전과없는종결 #기소유예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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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합의·반성으로 기소유예 처분 확보한 사건

2026-02-04

의뢰인은 2025. 9. 18.경 피해자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2회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본 사건은 신체의 주요 부위를 접촉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CCTV나 제3자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밀착형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의 태도가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될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성,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과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방어 #전과없는종결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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