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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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2026-08-03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 귀속관계 분석을 통해 추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약 10억 원이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실형이 선고된 데 더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적 처분으로,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관련 범죄사실이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거나 의뢰인의 관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응하여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받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관여 기간, 범행에 대한 지배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등에 따른 몰수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현물로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범죄수익 전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용이나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원심이 전체 매출 또는 범죄수익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범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가담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수익이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사건의 병합 필요성,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별 업무 분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분배 과정, 검찰의 추징금 산정 근거와 각 범행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원심 진행상의 문제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범죄사실이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면서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만을 심리할 경우 전체 범행 구조와 공범 사이의 역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증거와 범죄수익 산정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떠한 범행과 시기 및 역할에 관한 것인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른 공범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전체 범죄수익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검찰은 관련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별 수익 분배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 필요사항 추징금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적용한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범행별 수익 규모와 공범 사이의 분배관계 및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의 귀속과 운영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이 전제로 삼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여러 지역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추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범죄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통일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대한 기록을 범행별·공범별로 구분하여 분석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공범 및 여러 법원의 사건기록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심판결의 결론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행별 발생 시기와 장소, 관여한 공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련 증거를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약 20회에 걸친 접견과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공범들의 진술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다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 확인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적정한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면상 계산 오류만 지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전체 수익과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주장한 전체 범죄수익과 원심이 인정한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토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과 다른 공범이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 매출이나 조직 수익을 의뢰인의 개인적 범죄수익으로 평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에 맞게 책임과 추징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항소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병합 결과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종합 심리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유죄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사건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처벌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과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결과 약 10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액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추징금 산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약 1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매출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나요? 추징금은 구체적인 범죄수익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과 개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범들이 모두 가담 사실을 진술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공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피고인의 관여 기간과 역할 및 실제 수익 귀속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관련성과 진행 단계 및 관할 등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줄이고 전체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 공범별 수익 분배, 실제 취득한 금액 및 검찰이 적용한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 공범 진술 및 각 범행별 매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공범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 및 신문을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매매알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전체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법원에 분산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병합하고, 공범 증인신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추징금의 산정 오류를 다투는 항소심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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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

2026-08-03

의뢰인 자녀는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의뢰인 자녀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학교생활 중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도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도 사건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양측 학생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맞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와 각 학생의 행동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하지 않은 가해행위로 억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막고 실제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누구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는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측 모두 상대방을 신고한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까지 가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순서와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일정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보다 사건의 발단과 각 행동의 목적을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최초 발단과 시간순 진행 과정,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 여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목적과 정도, 학생들의 진술 내용 및 상대방 진술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양측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는지와 각 행동이 공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먼저 공격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일회적인 접촉이었는지 지속적인 공격이었는지에 따라 양측 행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과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이 있는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외형적인 자료만으로 쌍방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각 진술을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사이의 모순과 사건 전후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부터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각 학생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 자녀의 대응 및 사건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이 동시에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방어적·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 자녀에게 일부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와 사건 주도성 입증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장면만을 떼어내어 보면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오히려 가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공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학생 진술을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이 사건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였을 뿐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지적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을 각 시점별로 비교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자료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상해 결과보다 행위 목적·경위·공격과 방어의 구별을 중심으로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학교폭력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해 결과는 사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고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자녀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가해행위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지위 피해학생 지위 인정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녀는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사건의 피해학생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4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방 학생의 공격행위에 학교폭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가해행위 없음·상대방 4호 처분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공격 및 방어행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단순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피해학생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막으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나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이 종료된 뒤 별도로 보복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목적과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행위가 인정되나요? 상해진단서는 신체적 손상과 치료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나 학교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행동의 목적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같은 조치를 받게 되나요? 양측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학생의 행동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공격의 지속성, 각 학생의 행동 정도 및 방어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맞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에 신고한 시점과 내용,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행동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학교와 조사기관 및 심의 과정에서 한 진술을 시점별로 비교하고, 당시 영상이나 메시지 및 목격자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쌍방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각 학생의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행동의 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학생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방어행위와 가해행위의 차이를 어떠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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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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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

2026-08-03

의뢰인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리딩방의 허위 투자 권유를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여러 조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 초기에는 실제 가담자들의 신원과 범행 구조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자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및 투자 권유 자료를 분석하여 범행 과정과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한 결과 주요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이들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안내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이 보장되거나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정상적인 투자수익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후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범행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한 사람이 모든 범행을 수행하기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등 여러 가담자가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대화한 사람의 실제 인적사항과 조직 내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전달받은 계좌와 리딩방 운영자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료만으로는 누구를 어떠한 범죄사실로 고소해야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만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구조와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투자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형사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관계자가 실제 투자 능력이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한 사람뿐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전달하고, 허위 투자자료를 제작하거나 피해자 응대를 분담한 사람들의 역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각 가담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유한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통해 범행 단계별로 어떠한 인물이 관여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불상의 리딩방 관계자들을 막연하게 고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권유부터 자금 송금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조직의 구조와 가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허위 투자 권유 내용과 수익 보장 표현, 투자금의 송금 경로, 사용된 계좌와 명의자, 메신저 계정 및 연락수단, 각 관련자의 역할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고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 범행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허위 내용을 안내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메신저 대화와 투자 권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리딩방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 판단 실패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허위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쟁점 2.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초기 수사의 한계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은 리딩방에서 사용된 계정과 연락처 및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정도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이 실제 운영자인지 단순 상담원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계정과 연락수단이 범행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었는지, 송금계좌와 투자 권유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와 자금의 이동 경로 및 통신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쟁점 3. 조직적 역할 분담과 범행 구조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수사상 쟁점 리딩방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 응대, 투자 권유, 자료 전달, 자금 관리 등이 여러 사람에 의해 분담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담자만 특정되는 경우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와 추가 관련자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접촉한 각 인물의 말투와 안내 내용, 사용한 계정 및 송금 지시 과정을 비교하여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가담자가 확인될 때마다 기존 자료와의 연결관계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간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지 사건 진행상의 어려움 관련자가 다수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투자사기 사건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피해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새롭게 확인된 관련자와 범행 구조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투자 권유부터 송금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금액과 송금계좌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리딩방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투자 권유 자료 및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허위 투자정보 제공, 수익 보장 안내, 투자금 송금 지시로 이어진 범행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②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금 추적에 필요한 단서 제공 리딩방 관계자의 실제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이 송금된 계좌와 거래 시각 및 금액은 범행 관련자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투자 권유 대화와 연결하여 각 금액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느 계좌로 전달되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와 후속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가담자별 역할과 조직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지속 제출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 한 명이 특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자와 다른 가담자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이 투자 권유와 피해자 응대, 계좌 관리 및 자금 이동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추가 가담자와 조직의 운영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④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자료 제출 본 사건은 초기 고소만으로 모든 가담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사는 계좌와 통신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며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확인한 대화 내용이나 투자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약 2년에 걸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추적 리딩방 사기 조직의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밝히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수사 역시 약 2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추가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행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차례로 특정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진행 결과 약 2년에 걸친 수사로 관련 가담자 특정 초기에는 리딩방 운영자와 가담자의 신원 및 역할을 알기 어려웠지만, 투자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관련자들이 차례로 특정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 2명에 대한 판결 각각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리딩방 사기 범행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범행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관련 피고인 전원 유죄 인정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초기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형사고소 및 장기간의 수사 대응을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리딩방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당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안내하였는지,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및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리딩방 운영자의 실제 이름을 몰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한 메신저 계정과 연락처, 송금계좌, 대화자료 등 수사기관이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와 범행 사실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투자사기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리딩방 전체 대화와 개인 메시지, 투자 권유 자료, 입금 요구 내용, 계좌이체 확인증과 거래내역 및 상대방이 사용한 연락처와 계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투자 권유부터 송금 이후의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송금계좌 명의자만 처벌되는 것인가요? 계좌 명의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며, 리딩방 운영자와 투자 권유자 및 자금 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자금의 후속 흐름과 각 관련자의 역할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리딩방 사기 사건의 수사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직원과 계좌가 다수인 사건은 통신자료와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롭게 확인된 계정이나 계좌 및 대화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리딩방 투자사기는 가해자가 허위 이름과 계정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형사고소와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투자 전문가 사칭과 수익 보장 안내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담자와 조직 구조를 특정하기 위한 형사고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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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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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2026-07-31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 직원으로부터 퇴근길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나 별도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등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치료 경과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직원과 함께 퇴근하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범행에 대한 책임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인 이상 증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습진성 한포진이 발생하였고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증상까지 나타나 피부과와 산부인과 치료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정신과 진료비를 제외한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범위와 각 치료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 이후 피부질환이나 호르몬 이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증상의 발현 시기,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및 지속적인 치료 경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져 피부질환과 질 출혈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범행 내용,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 증상의 발생 및 치료 시점,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반복된 신체접촉과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고 측 상황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강제추행 자체에 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범위와 치료비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약식명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인 피고가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정을 강조하여 민사상 책임의 중대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피부과·산부인과 치료비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달리 습진성 한포진에 관한 피부과 치료비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의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강제추행 이후 의뢰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후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신체 증상이 발생한 시간적·의학적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제출하여 각 치료가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법원의 판단 요소 위자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기간 및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고가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신체적 이상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 이후의 2차 피해를 손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사건 이후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당시의 피해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직장 안에서 겪은 2차 피해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전체적인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형사사건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 명확화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가 퇴근길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피고는 정신과 진료와 달리 피부과 및 산부인과 진료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진료과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치료 흐름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된 과정, 이후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이 발생한 시점 및 각 진료과의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③ 전문의 소견을 통해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인과관계 입증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 신체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치료비 전액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이후 계속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급자의 지위 이용·반복된 추행·2차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 본 사건은 우연한 일회성 신체접촉이 아니라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 내 관계,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한 2차 피해 및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⑤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배상 추진 1심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와 장기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와 사건 이후 계속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인정액을 넘어선 추가적인 배상을 확보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형사절차 결과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행위로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형사처분과 범행 내용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심 치료비 인정 결과 치료비 1,454,100원 전액 인정 1심 재판부는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관련 치료까지 사건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손해배상 판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8,454,100원 인정 1심 재판부는 치료비 1,454,100원 전액과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8,454,1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 지급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다투었던 신체질환 치료비까지 인정받고 1심보다 추가된 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피부질환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증상과 진료 시점, 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부인과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호르몬 불균형이나 질 출혈 등의 증상이 사건 이후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다는 의료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전문의 의견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장 내 상급자가 저지른 강제추행은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구체적인 위자료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수사기록과 함께 정신과 및 다른 진료과의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변화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처벌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정신과 치료와 신체질환 치료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과 피부질환 및 호르몬 이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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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

2026-07-31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두 건의 별도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호텔에서 함께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중 다시 발생한 세 번째 동종범죄였고 제3자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이 있어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단약과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생활, 학업 복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경합범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수감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두 건의 별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던 만큼 다시 범행하지 않고 단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와 함께 호텔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이를 인지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과 공범을 필로폰 투약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신병 확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두 건의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 다시 발생한 세 번째 동종범죄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는 정도를 넘어 수사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혼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정까지 확인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매수와 투약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취급량, 범행 경위 및 동종 전력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단약 상태와 치료 여부, 재활을 위한 생활환경, 가족의 보호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두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번째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기존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마약류 의존을 끊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은 범행의 경위와 역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투약 재범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범행은 기존 동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법 제37조와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관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세 번째 동종범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 의뢰인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하였고 단약과 재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및 경합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의 단약 상태와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아래 형성된 생활환경, 대학 학업 복귀 계획, 재범 위험성의 감소 및 기존 사건 판결과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 중 다시 범행한 세 번째 동종범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이미 두 건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기존 수사와 형사절차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횟수나 동종성 자체를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류 의존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상담과 치료, 단약 기간 및 변화된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이 양형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호텔에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의 범행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범행 경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까지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시 마약류 범행에 관여시키지 않기 위한 생활 변화와 단약 의지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단약과 재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마약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단약과 반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로 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단약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의 양형조사를 통해 현재의 단약 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기존 사건과 현재 사건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기존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존재하였으므로 현재 사건을 별개의 재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현재 사건의 범행이 기존 동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동종 사건과 현재 범행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세 번째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두 건의 범행 시점과 수사 진행 과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시점 및 현재 사건의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건이 기존 동종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한 범행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별하여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② 형법상 경합범 법리에 따른 양형상 형평 주장 본 사건과 기존 사건의 범행 시기 및 판결 시점에 따라 형법 제37조와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양형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사건이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어떠한 형이 선고되었을지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현재 사건을 판결 이후의 재범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 및 단약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이 단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세 차례에 걸친 동종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치료와 재활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과정과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활을 관리해 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보호와 대학 학업 복귀 계획 등 사회복귀 가능성 소명 마약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의 보호, 사회복귀 계획 등 생활 전반의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학업과 가족관계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양형조사를 통한 현재 단약 상태와 재범 위험성 감소 입증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당시 상태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생활환경과 상담 및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학업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단절시키기보다 사회 안에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형 선고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세 번째 동종범죄와 제3자를 범행에 관여시킨 경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단약 노력과 치료 및 재활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경합범 관계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가명령 결과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정해진 명령을 이행하면서 단약과 재활을 계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계 기존 집행유예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범행은 기존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에 이어 현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으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 방어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대학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과 부가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단약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 사건이 세 번째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동종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행의 시기와 기존 판결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단약 상태, 치료 및 재활 노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수사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면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재범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현재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마약 사건에서 단약과 치료는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상담과 치료를 받은 내역, 약물중독 재활 과정 및 생활관리 자료 등 실제 단약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자료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이어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존 사건의 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면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각 범행의 발생 시점과 기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과 판결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한 사정도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나 투약을 권유하고 함께 범행한 사정은 단순한 개인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내용과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타인에게 미친 영향까지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범행과 판결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의 단약 상태와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및 구체적인 사회복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동종 마약범죄가 반복된 사건에서 경합범 법리와 치료·재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형 변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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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

2026-07-31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편취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허위 서류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개원 경험 없이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안내에 따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원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금융 실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개원 컨설팅을 담당하던 관계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역시 대부분 컨설팅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의 설명과 안내를 믿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류에 서명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실제 계획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역시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 서류의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대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허위 내용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대출 절차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과 내용을 기획한 사람, 서명하고 제출한 사람, 대출 실행을 주도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업계획서의 작성 주체와 작성 과정,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컨설팅 담당자와의 관계,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경위, 범행 주도 여부와 경제적 동기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위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하고 기획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의 의원 개원과 대출을 위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작성된 구체적인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설명과 준비에 따라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대출의 직접적인 수익자이자 의원 개원을 준비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개원계획 사이의 차이를 의뢰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의원 개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각 내용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대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해당 자금이 의원 개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주도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대출 절차를 직접 설계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과 안내를 신뢰하여 절차에 따라갔을 뿐이며, 서류 준비와 대출 실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5억 원 초과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만큼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기소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 관련자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책임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과 관련자 역할을 세밀하게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설팅 담당자가 대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명과 제출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개원 경험과 금융 실무 지식이 없었던 사정 소명 의뢰인은 의원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자대출 및 보증기관 대출의 구체적인 구조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게 된 경위와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문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허위 내용의 적극적 작성·지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증 의뢰인이 최종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용의 작성과 기획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업계획서의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서류 작성 주도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④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을 중심으로 책임 제한 주장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출 구조와 서류 작성 방식을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 관련자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의뢰인의 책임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주도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경제적 동기,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는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융·경제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편취금액의 규모만을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제한적인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경찰 수사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사업계획서 일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주요 판단 요소 제한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 인정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대출을 진행한 경위와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서명한 사람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내용을 기획했는지, 서명자가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대출 절차에 어떠한 역할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가 시켰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자료, 서류 작성 과정,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관여 내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3.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편취금액과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금액 산정과 역할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4. 여러 사람이 관여한 대출 사건에서는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각 관련자가 서류 작성과 제출,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및 대출금 사용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한 사람과 전문가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하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검찰은 사건기록과 추가 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과 각 피의자의 책임 정도 및 기소 필요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서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서류의 작성 주체와 각 관련자의 역할, 허위 내용에 대한 인식 및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개원 컨설팅이나 대출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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