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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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

2026-08-13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두 혐의의 처리 결과는 달랐습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주거침입 행위가 성적인 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던 만큼 재판에 이르게 될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주거침입 혐의가 기소된 만큼,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스토킹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수사기관 판단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송치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쟁점 2. 주거침입 사건의 범행 태양과 양형재판상 위험주거침입 자체가 기소된 데다 침입 이후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단순한 출입 형태의 주거침입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기소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요소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의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구분해 의견 개진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송치했지만 두 혐의가 동일한 판단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②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스토킹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충실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합의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관련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스토킹 피의사건불기소 처분경찰 단계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송치되었으나 스토킹 혐의에 관하여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주거침입 형사재판징역 1년·집행유예 3년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문 및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함께 수사받으면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요?각 혐의는 별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함께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2. 주거침입죄로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3.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도 검찰에서 불기소될 수 있나요?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형사재판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사건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는 범행 내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주거침입, 스토킹 및 형사재판의 양형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TF팀 1661-2661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각 혐의별 수사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수사기록과 사실관계, 피해회복 여부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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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 자세히 보기 +
6호·3호 처분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

2026-08-13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이른바 ‘1인 3역’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속여 금품을 받아냈고,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가해학생 2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한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보지 않고 SNS상 기망 과정과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관계 및 각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 3호의 학교폭력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뒤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치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피해학생과 연락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기망을 바탕으로 결국 금품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학생이 가해학생 2로 가담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학생을 속인 뒤 실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각 가해학생이 한 행동과 책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도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SNS상에서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속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며 전체적인 기망 과정을 주도한 점과, 피해학생과 실제 친구 관계에 있던 가해학생 2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점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역시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학생이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계획적으로 속았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함께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SNS상 ‘1인 3역’ 방식의 기망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이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상 기망 방식, 피해학생이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된 과정,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 사이의 신뢰관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차이 및 피해학생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SNS상 기망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금전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SNS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하여 금품 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구체적인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피해학생을 속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학생 1의 ‘1인 3역’ 방식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 1이 단순히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사건의 기망 방식과 주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한 방식과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1이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의 친구였던 가해학생 2의 가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피해학생이 거짓 내용을 믿게 된 과정과 정신적인 충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 친구 관계에 있었고 피해학생이 해당 학생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가담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더욱 쉽게 기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두 가해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두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함께 관여하였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사건에 미친 영향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 과정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의 신뢰를 이용해 이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학생별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SNS에서 이루어진 기망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SNS에서 속았다”는 결론만 제시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학생들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이후 금품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단순한 학생 간 금전 문제와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구별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알고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은 상태에서 기망당한 결과 금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건의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이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의 신뢰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친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전달하거나 확인해 주는 내용을 더욱 쉽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당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④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 두 가해학생이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주장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을 가장하며 전체적인 기망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망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각자의 행위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심의에 반영 본 사건의 피해는 금품을 잃은 재산상 손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여러 사람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 학생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신뢰하던 친구 역시 기망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설명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핵심 피해 SNS상 기망을 통한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학생을 속였고, 이러한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학생별 책임 구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행위를 주도한 사정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에 가담한 사정을 각각 정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가해학생 1에 대한 결과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2에 대한 결과 3호 처분 피해학생의 친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는 3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SNS에서 학생을 속여 돈을 받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에서 SNS를 이용한 행위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였고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여러 SNS 계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과정도 중요하게 보나요?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대화 내용과 각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여러 학생이 가담했다면 모두 같은 조치를 받나요? 같은 사건에 여러 학생이 관여했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 여부와 가담 방식이 다르다면 각 학생의 책임도 구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Q4. 피해학생이 친구를 믿었다가 속은 사정도 중요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기존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 내용을 믿게 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악용되었다면 정신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SNS 기망 학교폭력 피해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SNS 계정과 대화 내용, 각 계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는지와 실제 금품이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 역할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여러 계정과 대화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난이나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학생이 SNS 기망에 관여한 사건에서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실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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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3호 처분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 자세히 보기 +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

2026-08-13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자녀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 가운데에는 그 외형만 보면 학교폭력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신고된 행위 자체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도 우선 문제 된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상황, 실제 행위의 정도 및 상대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단순히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개별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핵심은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경위, 문제 된 개별 행위의 내용, 사건 전후 상황,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실제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가해행위인지 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신고학생의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문제 된 행동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학교폭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 발생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간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앞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낮은 단계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순히 신고된 행위만을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일부 장면만 분리될 경우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전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문제 된 개별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여러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만한 가해행위가 존재하는지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행위의 맥락을 함께 심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학생 간 갈등과 학교폭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응 논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발생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⑤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실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전제로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보다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면밀히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당시 상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다른 학생과의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개별 행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분석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문제 된 행위 학교폭력 불인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조치없음 결정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관계, 행위의 정도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그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나요? 상대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등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낮은 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조치 수위보다 먼저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문제 된 구체적인 행위, 사건 전후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및 실제 피해 주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행위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개별 행위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단순한 조치 감경을 넘어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어 조치없음 결정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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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2026-08-12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물 제작 등 및 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 등과 성착취물이용강요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문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 중인 관계였고, 문제가 된 행위는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책임 회피의 근거로 제시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우선하면서 자신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실하게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이용강요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혐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범행 성립 여부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 여부 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이었다는 점 역시 행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합의서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여 검찰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당시 교제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소통 과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문제 된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당시 교제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을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경위부터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 및 상대방의 의사 등을 의견서에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이를 책임 회피의 근거가 아니라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사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관계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사건 대응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4. 자백·반성·피해 회복 등 정상관계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건 대응 태도와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및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형사재판보다 선처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반성 중심으로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교제 경위부터 문제 행위 발생 과정까지 사실관계 세밀화 당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제가 시작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당시의 의사소통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검찰이 단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피해 회복을 우선하여 합의 진행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처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해 제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정리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자백·반성·합의·처벌불원·사건 경위를 종합한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당시 교제 관계와 문제가 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선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성착취물 제작 등·성착취물이용강요 혐의 수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중요하게 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관계 소명 자백·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구체적인 사건 경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사건 당시의 교제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2026년 5월 12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및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아청법 사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배경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기소유예를 구할 때 어떤 자료와 사정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경위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동, 혐의 인정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보다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 사건의 발생 배경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착취물 제작 등과 이용강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확보하고, 자백과 반성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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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 자세히 보기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

2026-08-12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가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 상대방이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방조 및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송치되어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부모가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회복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 공동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였고, 친구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행위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폭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입건·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사건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하였고, 사건의 실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폭행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뿐 아니라 친구의 폭행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부분과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단순한 단독 폭행보다 사건의 성격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와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행위 자체뿐 아니라 연령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절차에서 선처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여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가담 정도를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 관계를 회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뒤 순간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동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만큼, 처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공동폭행의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목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방조와 공동폭행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의 폭행에 관여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친구들의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 측에서도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쟁점 4.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공동폭행과 폭행방조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사건의 외형만으로 보면 의뢰인과 보호자가 향후 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집에 있다가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동한 과정과 현장에서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 이후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 뒤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외형만으로 각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가담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관계 회복과 소통 진행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④ 별도 합의금 없이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뢰인 측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한 서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 역시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 경위·가담 정도를 종합해 선처 요청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의사만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계획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건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사건을 형사재판이나 중한 소년처분으로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로 입건 및 송치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를 함께 받게 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폭행방조 혐의 결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이 받던 혐의 가운데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처분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친구들의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직접 폭행하지 않은 부분도 폭행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며 소통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5.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된 미성년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이 시작된 과정,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친구들의 싸움에 연루되어 공동폭행이나 폭행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최종적인 폭행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시점, 각 학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소년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수사·처분 단계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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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2026-08-12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촬영 및 제공에 관한 합의 내용과 별도 촬영 경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별도의 촬영에 대해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이에 상대 남성 역시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촬영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양쪽 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성적 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지, 이후 촬영물 제공까지 동의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메시지 등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에서는 당초 합의된 촬영과 남편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서로 구분해 각각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촬영물 제공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로 한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동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까지 상대 남성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촬영된 영상 안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간 대화와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함께 분석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남편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쟁점 2. 합의된 촬영과 별도의 몰래촬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상대방 측 상황상대 남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촬영 역시 허용된 범위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당사자가 합의한 촬영의 범위와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진행한 촬영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도 촬영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사건을 정리했습니다.쟁점 3.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수사상 위험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만 부각되거나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에 관한 피해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의사건에서는 제공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고,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으로 제공 동의 범위를 구체화피의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보다 상대 남성이 그 제공까지 동의했는지 여부였습니다.이에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대화내용 및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함께 검토하여 남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②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은 기존 합의와 다른 행위임을 강조피해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 남성의 모든 촬영행위까지 동의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이에 당초 합의한 촬영 방식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촬영한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검토해 특정 촬영에 대한 동의가 별개의 촬영행위까지 당연히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③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두 지위에 맞춰 증거를 각각 구성같은 성관계와 촬영 상황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피의사건과 상대 남성에 대한 피해사건은 판단해야 할 동의의 대상이 서로 달랐습니다.따라서 하나의 주장을 양쪽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피의사건에서는 촬영물 제공 동의를,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몰래촬영에 대한 비동의를 각각 증거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촬영물 제공 피의사건무혐의 불송치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 등에서 촬영물의 제공까지 사전에 합의된 정황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상대 남성 불법촬영 피해사건상대 남성 혐의 인정·송치합의된 촬영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진행한 별도 촬영을 구분하여 동의 범위를 다툰 결과 상대방의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본 결정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Q2.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방식과 별도의 촬영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범위의 촬영에 합의했는지와 별도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Q3.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실제 영상 속 대화, 제공 상대방과 목적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Q4.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서로 다른 행위를 두고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동의 범위, 증거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성적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 제공·유포에 대한 동의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촬영기기와 촬영방법, 제공 상대방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디지털성범죄TF팀 1661-2661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방법, 제공 대상과 범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영상과 메시지, 고소 내용 및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에서 각각 살펴볼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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