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36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백유송

이지민

하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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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주

문지은

송인호

김진영

김윤중

이지연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 내어 당연퇴..

2026-01-16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도주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전략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1심 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퇴직 위기 방어: 공무원 신분 유지의 마지노선인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전략적 유턴: 기존의 무리한 무죄 주장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전의 정을 보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하였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집중 소명 1)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2)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과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선고유예 #공무원당연퇴직방어 #항소심전략수정 #피해자합의 #개전의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공무원성범죄 #성범죄합의 #선고유예성공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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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강제추행│1심 실형 위기 공무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이끌어 내어 당연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 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혐의, 불송..

2026-01-16

의뢰인은 헬스장 트레이너로서 고소인의 운동을 지도하던 중, 고소인의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부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운동기구의 무게를 추가하고 강압적으로 등 운동을 시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해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트레이너인 의뢰인의 과실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상해 주장의 모순점 지적: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도 다시 헬스장에 방문하여 어깨 운동을 지속한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는 상해를 입어 운동이 불가능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었습니다.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고소인의 주관적인 진술 외에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무게를 추가했다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전문적 견해 제시: 헬스 트레이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도 범위와 고소인의 운동 수행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반박 정황과 증거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트레이너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헬스장사고 #PT부상 #트레이너고소 #상해진단서반박 #불송치결정 #무혐의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체육시설사고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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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과실치상│헬스장 PT 중 강압적 운동 지시로 인한 상해 혐의, 불송..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카페 프랜차이즈 동업 중 발생한 6억 원대 횡령·배..

2026-01-16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및 인테리어업을 동업하던 중, 상표권 분쟁과 맞물려 고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페 개업, 원두 온라인 판매, 지점 인테리어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 사용 등을 통해 약 3억 원의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총 합계 6억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기록이 명확히 존재했기에, 해당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법인의 공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었습니다.특경법 적용 위기: 피해 주장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었습니다.복잡한 동업 관계 및 거래 구조: 소규모 동업 특성상 많은 부분이 구두로 약정되어 증빙이 어려웠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 내역이 존재하여 자금 흐름을 일일이 소명해야 했습니다. ★오현의 전략적 대응1) 공동대표 지위 강조: 카페 운영 주체가 동업 관계이며 의뢰인이 공동대표로서 정당한 집행 권한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2) 자금 용도의 개별 소명: 원두 온라인 판매 및 지점 인테리어 등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여 횡령 및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밀착 협조: 담당 수사관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불송치 근거를 상세한 의견서 형식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반박과 전후 정황에 대한 입증 노력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의 자금 집행이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6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동업분쟁 #카페프랜차이즈사기 #특경법횡령 #법인카드배임 #불송치결정 #경제범죄무혐의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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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카페 프랜차이즈 동업 중 발생한 6억 원대 횡령·배..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2026-01-16

의뢰인은 같은 학과 동아리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학과 차원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동아리 모임 이후 귀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학업 지속 여부까지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고소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동시에 학과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며 형사 결과와의 연계를 차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 벗어났고, 교내 징계 역시 중단 또는 각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동아리강제추행 #학과징계대응 #무혐의불송치 #진술신빙성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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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동아리 선후배 간 강제추행 고소 및 학과 징계 병행 혐의, 무혐..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껌을 마약 성분 제품으로 오해 받았으나..

2026-01-16

의뢰인은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 껌을 직장 동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마약 제공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동료는 껌을 씹은 후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러움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경찰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 검토까지 진행하며 사건을 확대했습니다.의뢰인은 껌이 일반 식품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사 부담이 점점 커지자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신체 반응이 마약 성분 존재의 근거로 오인된 사례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매한 제품이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일반 식품임을 포장지 정보와 제조사 안내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구매 기록, 배송 이력, 카드 결제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의뢰인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했음을 입증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증상도 특정 약물 반응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가 SNS에 일상적인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수사관 역시 압수한 의뢰인의 주거지와 차량, 가방 등에서 마약과 관련된 물품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품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마약 제공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반응만으로 의심이 형성된 경우에도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혐의를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해외직구마약오인 #마약제공혐의 #불송치결정 #마약무혐의 #수입식품오해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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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직구 껌을 마약 성분 제품으로 오해 받았으나..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

2026-01-15

의뢰인은 평일 오전 출근 시간대, 대구 지하철 ○○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이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내부는 극심한 혼잡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은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초기 CCTV 영상과 객차 구조, 승객 밀집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단순 접촉으로 보기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으며,초범이라는 점, 출근길 일시적 상황에서 발생한 충동적 행동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합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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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