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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인정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피해 사..

2026-08-31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진 공유,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 등을 겪은 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각각의 행위만 놓고 보면 학생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여지가 있었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데다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별 행위만을 분절하여 주장하지 않고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부터 여러 행동이 반복·누적된 흐름,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하던 중 특정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행동에는 SNS를 통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 및 반복적인 정서적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행동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관계 변화처럼 보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학교폭력 피해 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러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발생 경위, 반복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개별 행동의 외형만으로 피해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NS상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와 같은 행위는 각각의 장면만 분리하여 보면 일상적인 학생 관계의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와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관계적 어려움이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상대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이 전체 사건 흐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각각의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어 반복·누적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정서적 피해와 교우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이 시작된 과정,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 친구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 각 행위의 지속성과 누적성,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과 사건 전체의 흐름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개별 행위의 존재 여부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관계 변화,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쟁점 2.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을 단순한 친구 사이 갈등과 구별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사진 공유나 대화 내용 전달은 행위 하나만을 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동을 별개의 일로만 제시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변화 및 이후 이어진 이간과 배제 행위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누적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쟁점 3. 반복된 관계 이간과 정서적 배제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특정 학생들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교우관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만을 강조하기보다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정서적 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개별 행위보다 전체적인 지속성과 누적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각 행동이 개별적으로 평가될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일시적인 교우관계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견서에 여러 행동의 시작과 반복 과정, 관계 변화 및 피해학생에게 누적된 정서적 고통을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별 갈등이 아니라 지속·누적된 일련의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고려해 사건 전체의 흐름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별 행동의 사실공방에만 대응 전략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과 관련 학생들의 관계가 어떠하였고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후 어떠한 행동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사건 전체가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SNS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 왜곡의 구체적인 경위 정리 SNS를 이용한 사진 공유와 대화 내용의 왜곡은 개별 장면만으로는 피해의 성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행동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친구 관계 이간이나 배제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온라인상 행동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③ 관계 이간·정서적 배제의 반복성과 누적성 강조 본 사건에서는 하나의 폭력적 장면보다 여러 행동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 관계를 이간하는 행동과 지속적인 정서적 배제가 서로 분리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체계화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의 설명이 사건 전후 관계와 모순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겪은 각 상황을 발생 순서와 관계 변화에 맞추어 체계화하고, 개별적인 피해 사실들이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⑤ 정서적 고통과 교우관계의 어려움을 전체 맥락 속에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평가되지 않도록 피해학생이 실제로 겪은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고통을 사건 전체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각 행위를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SNS와 교우관계를 이용한 여러 행동이 지속·누적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입증상 어려움 객관적인 증거 부족 및 관련 학생들의 사실관계 부인 피해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학생들 대부분이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SNS 사진 공유·대화 왜곡·관계 이간·정서적 배제를 시간순으로 체계화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학생들과의 관계 및 갈등의 시작부터 여러 행동이 이어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의 누적성 소명 반복된 행동과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 개별 행동 하나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학생의 교우관계와 정서 상태에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신고된 관련 행위 학교폭력 인정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지속성·누적성, 피해학생이 겪은 정서적 피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고한 관련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물리적인 폭행이 없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에만 한정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교우관계를 이용한 행동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은 입증 과정에서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해 사실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반복된 행동의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 학생들이 모두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 학생들의 부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설명을 단편적인 주장으로 남겨두기보다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 사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4. 친구 관계에서의 배제나 이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친구 관계의 변화나 단순한 관계 단절만으로 모든 경우에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어떤 정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5. 정서적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학생들의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과정, 반복된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학생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과 전체 맥락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와 친구 관계를 이용한 정서적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과 달리 피해 장면이 명확한 형태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별 행동 하나의 강도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관계가 변화한 과정과 유사한 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어떠한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피해를 겪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SNS 사진 공유, 대화 내용 왜곡, 관계 이간 및 정서적 배제가 이어진 흐름과 피해의 지속성·누적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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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인정 SNS 사진 공유·관계 이간 등 정서적 학교폭력, 증거 부족에도 피해 사.. 자세히 보기 +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2026-08-31

의뢰인은 장기 월세로 운영하던 주택의 공실이 이어지자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이용과 침구류 제공,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여 실제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은 점,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별도로 정산한 점, 이용자들이 관광객보다는 이사·병원 통원·실습 등 일정 기간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들어 임대차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보유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어오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처음에는 장기 월세 방식으로 임대하였으나 공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운영 방식을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였지만,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응대,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은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행위가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에 침구류가 제공되어 있었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는 등 외형상 숙박시설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거주 목적과 제공 서비스, 비용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가 필요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이 실질적으로 숙박서비스인지 단기 임대차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이나 이용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법률관계의 성격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시간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관리비도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으며 전기·가스요금은 정액의 숙박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이용자들이 관광 목적의 여행객이라기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이나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이유로 단기간 주거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도 실제 운영 성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플랫폼 이용이나 침구류 제공 같은 외형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방식 등 운영의 실질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주택 제공 방식에 임대차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자의 주된 거주 목적,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관리비 별도 고지, 전기·가스요금 실사용량 정산, 실제 운영 주체와 건물 소유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이 곧 숙박업 운영을 의미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일정 기간 주택을 제공한 만큼 외형상 숙박업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 형태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실제 이용자들의 체류 목적과 주택 제공 방식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침구류가 제공되고 체크인·체크아웃 시간이 안내되었다는 점은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통상적인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 방식이 임대차 성격을 뒷받침하는지 수사 과정의 상황 실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부담시켰는지도 운영 형태를 파악하는 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고지하고 전기·가스요금 역시 정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제시하여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건물 소유자인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건물 명의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등록이나 이용자 모집, 응대 및 비용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제 운영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플랫폼 이용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운영 형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사건을 방어하기보다 실제로 의뢰인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단기라는 기간적 요소와 숙박업의 실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관광 숙박보다 일시적 주거 목적의 이용자가 많았다는 점 소명 의뢰인의 주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광 목적의 여행객보다 이사 과정에서 임시로 거주해야 하는 사람, 병원 통원을 위해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람, 실습 등의 사정으로 단기간 거주지가 필요한 사람 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이용 형태를 근거로 해당 주택이 단순 숙박장소라기보다 일정 기간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위생용품·수건 미제공 등 서비스 형태 구체화 침구류와 체크인·체크아웃 안내만 보면 숙박서비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숙박업과 차이가 있는 요소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회용 위생용품이나 수건 등 숙박 과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물품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실제 서비스 내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④ 관리비·전기·가스요금의 별도 정산 구조 강조 비용 정산 방식 역시 숙박업인지 단기간 주거공간 임대인지에 관한 실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고지하였고, 전기와 가스요금 역시 일정한 숙박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가 배우자라는 사정 때문에 사건 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 주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가 플랫폼 운영이나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구체적인 운영을 전담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 단독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던 운영 요소 단기 임대 플랫폼 이용·침구류 제공·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 안내 외형상 일반적인 숙박시설 운영과 유사한 요소가 일부 존재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임대차적 성격 소명 주거 목적 이용·위생용품 미제공·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법무법인 오현은 이용객들의 주된 체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정산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숙박서비스와 구분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운영 주체 구분 명의상 소유자인 배우자와 실제 운영자 분리 소명 배우자는 플랫폼 등록과 이용자 모집, 비용 정산 등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약식기소 후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조건 숙박업으로 보나요?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 형태가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기간과 이용자의 목적,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비용 정산 구조 등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침구류를 제공하면 바로 숙박업으로 인정되나요? 침구류 제공은 운영 형태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전체 법률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건이나 위생용품 제공 여부, 관리 방식, 이용 목적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을 따로 받는 것도 중요한가요?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고 정산되었는지는 실제 운영의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고 전기·가스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정산했다는 점을 임대차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Q4. 관광객이 아닌 단기 거주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용자의 목적이 사건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제공 서비스, 이용기간과 비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건물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책임이 문제되나요? 명의상 소유관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플랫폼을 등록하고 이용자를 모집했는지, 응대와 비용 정산 및 운영관리를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전담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단기 임대 플랫폼을 이용한 주택 제공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이용자의 체류 목적과 제공된 서비스, 관리비 및 공과금의 정산 방식, 운영 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과 임대차 사이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외형보다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침구류 제공과 체크인·체크아웃 안내 등 숙박업과 유사한 요소가 존재한 사건에서, 일시적인 주거 목적의 이용 형태와 위생용품 미제공,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정산, 실제 운영 주체 등을 어떻게 소명하여 수사 및 약식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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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단기임대 플랫폼 미신고 숙박업 혐의, 임대차 성격 소명해 벌금 70만 원..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2026-08-28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이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1회 흡연이 아니라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된 만큼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평소 생활관계,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의 구입과 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의 흡연과 귀국 이후의 추가 흡연 행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구입·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다시는 마약류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의 구입·소지 및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흡연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마를 어떠한 경위로 구입하고 소지하게 되었는지, 실제 흡연 행위가 몇 차례 문제되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행동만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할 구체적인 의지가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구입·소지 및 흡연 경위,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생활계획과 마약류 단절 의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대마를 직접 구입해 소지하였고 실제 흡연까지 한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행위의 경위와 횟수, 사건 이후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본 사건에서는 국내에서의 대마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된 행동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문제된 만큼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 교육과 지도를 통해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대마 구입·소지 및 국내외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대마를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과정과 해외 체류 중 및 귀국 이후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건인 만큼 각 행위를 분리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이후 태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입·소지하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건을 계기로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가족관계·직업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마약류 관련 환경을 단절하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 강조 본 사건에서는 귀국 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제로 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와 관련된 상황을 완전히 단절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반성·생활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선도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만을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된 행위 국내 대마 구입·소지 및 해외·국내 흡연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해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책임 인정과 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소명 가족관계·직업·사회적 유대 및 마약류 단절 의지 전달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반성 태도,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면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책임 문제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 적용되는 법률관계 등을 개별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이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대마를 취득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각각의 흡연 과정,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반성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 태도는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경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관계나 직업도 마약 사건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는 사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생활기반과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부과된 선도·교육 등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기존의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대마 사건에서 구입·소지와 여러 차례의 흡연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기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고 귀국 후 다시 흡연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도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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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

2026-08-27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뒤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조직원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제공하여 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장소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테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인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아파트 안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에 사용되었고, 실제 여러 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발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인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및 타인통신 매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고 통신에 이용된 장소의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발신을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중계기가 설치·운영되고 다수의 번호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외형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는지, 장비의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통신 실행을 담당하였는지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조 혐의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임차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통신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범행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여부, 발신번호 변경 및 통신 과정에 대한 직접 관여 여부, 정범과의 역할 차이,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연령·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실제 가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만큼 장소 제공행위가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한 것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밖의 중계기 설치·운영 행위와 구분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와 장소 제공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중계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행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자체를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장비 관리 역시 지인이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발신번호 변경 및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경과 실제 통신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의뢰인의 장소 제공행위를 구별하였습니다. 쟁점 4. 불리한 범행 외형과 의뢰인의 개별 양형사유를 어떻게 함께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에 이용된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전력, 반성 및 가담 경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히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중심으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장소에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②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핵심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에게 함께 생활할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중계기 범행의 모든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③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중계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장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아니며, 지인이 자신의 방에서 해당 장비를 설치·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 의뢰인의 역할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의뢰인이 실제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기술적·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범행 기여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장소 제공행위와 직접 실행행위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초범·반성·가담 경위 등 개별 정상관계 종합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여러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장소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도 및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기소 내용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 기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가 지인의 중계기 설치·운영 장소로 사용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 소명 직접 중계기 설치·관리 및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지 않은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이 장소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발신번호 변경과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정범과의 역할 차이·초범·반성·범행 경위 종합 소명 중계기를 직접 설치·운영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범행 기여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범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와 제공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계기 사건에서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장비를 누가 설치·관리하였는지, 누가 통신 과정이나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단순 장소 제공에 그쳤는지 등은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기만 한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실제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라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범죄전력 여부는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중계기 관련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와의 관계, 장비 설치 및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통신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고 반성 및 전력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누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 발신번호 변경과 통신 과정에 누가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서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지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장소 제공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와 발신번호 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정범과의 역할 차이 및 초범·반성·가담 경위를 어떻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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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026-08-27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실제 취득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범행을 직접 기획한 조직원뿐 아니라 피해금 수거와 전달을 담당하는 하위 가담자 역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정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행과 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라는 하위 역할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반면,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의 범행은 현장 체포로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현금수거 역할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직 과정에서의 가담 경위, 현금수거 역할의 범위,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현금수거책으로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추가 수거까지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하위 역할의 가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범행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추가 수거를 시도한 만큼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은 아니며 구직 과정에서 업무 제안을 받아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범행 인식 정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실제 발생한 900만 원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900만 원의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킨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므로 추가 범행 시도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고 추가 재산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 시도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할 목적으로 조직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한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이 사건 전체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및 경제적 이익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 내 지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실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 범행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⑤ 피해 회복·가담 정도·초범 등을 종합한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함께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실제 피해 발생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 수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범행 2,000만 원 수거 시도 중 현장 체포로 미수 이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재산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초범,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 및 미수 사정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구직활동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역할과 이익의 정도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초범 및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도 전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위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위로 업무 제안을 받았고 언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역할과 인식 정도, 전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돈을 실제로 수거하기 전에 체포됐다면 미수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나요? 범행이 실제 피해 발생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개별 범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현장 체포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Q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직과 접촉하게 된 경위, 실제 받은 지시 내용, 수행한 역할과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및 사건 이후 태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형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현금수거 역할로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2,000만 원 수거까지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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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자세히 보기 +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2026-08-27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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