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9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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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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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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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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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커뮤니티 거래 MDMA 반입, 집행유예 받은..

2026-03-18

의뢰인은 외국 마약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MDMA 24정을 주문하였고,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 목적이나 유통 조직과 무관하며, 일회적 호기심에 따른 구매였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중독 위험성 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함께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교정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가족과의 동거, 직장 유지 사실 역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채 사회 내에서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전문변호사 #MDMA수입 #엑스터시반입 #해외마약반입 #국제우편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수입 #마약집행유예 #마약초범 #마약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중독관리 #재범방지 #사회적기반입증 #세관적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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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커뮤니티 거래 MDMA 반입, 집행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이끌어..

2026-03-18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을 통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자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선처 중심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므로,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실제 대화의 양이 비교적 적고 지속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지도는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형사 절차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선처 자료 준비가 결합될 경우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본조신설 2021. 3.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적대화 #아청법위반 #성범죄선처사례 #약식명령벌금형 #성범죄초기대응 #성범죄양형전략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사건 #성범죄재범방지 #성범죄처벌수위 #형사사건TF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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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이끌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특경법(사기)│도산한 회사의 15억 원대 사기 공범으로 몰린 실무자, 무..

2026-03-18

의뢰인은 무역 및 플랜트 설비를 취급하는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평범한 실무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속한 회사는 해외 발전소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고소인 회사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실무 책임자로서 고소인 업체와의 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인 업체는 15억 원이 훌쩍 넘는 막대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고소인 측은 회사 대표들과 함께, 실무 교섭을 담당했던 의뢰인마저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한 피의자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대표들이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편취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직접 교섭하며 물품을 납품받은 점을 근거로 범행 가담 정도를 매우 무겁게 의심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 전담팀은 즉각적으로 회사의 내부 결재 라인과 업무 분장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직함만 부장일 뿐 실제로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실무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한 '일개 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재무 상태나 자금 흐름, 기존 대출금 상환 내역 등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으며, 경영진이 고소인 몰래 대금을 선지급받아 유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위치였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기죄의 필수 요건인 '편취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의뢰인에게는 추호도 성립할 수 없음을 치밀하게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거듭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법리 구성과 꼼꼼한 객관적 증거 제시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회사의 내부 재무 사정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단지 실무자로서 계약 진행을 담당했을 뿐 대표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사기꾼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회사 경영진의 자금 유용과 파산으로 인해 실무를 담당했던 평범한 직원이 15억 원대 특경법 사기 공범으로 얽힌 상황에서, 내부 자금 흐름에 대한 인지 불가능성과 편취 고의성의 완벽한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깨끗이 벗겨낸 치밀한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경법사기 #경제범죄 #사기무혐의 #사기공범피소 #물품대금사기 #고의성조각 #증거불충분 #법인파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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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경법(사기)│도산한 회사의 15억 원대 사기 공범으로 몰린 실무자, 무.. 자세히 보기 +
무죄

교통사고치사｜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망사건, 치밀한 인과관계 탄핵 끝 전면..

2026-03-18

의뢰인은 경부고속도로 2차선을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충돌의 여파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트럭에서 하차해 있던 피해자가 1차선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이후 1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그 뒤를 따르던 상피고인의 차량이 앞선 승용차를 강하게 추돌하면서 결국 앞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상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억울하게 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등 증거상 의뢰인이 충돌 직전까지 제동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여,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과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음주교통대응TF팀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법적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치밀하고 고도화된 법리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고 장소가 제한속도 100km/h의 고속도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전방을 주시했더라도 고속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 트럭이 정차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극히 어려우며,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제동 거리를 벗어나 사고를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음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둘째, 의뢰인과 상피고인 사이에는 범행을 공모한 '공동의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법함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1차 충돌 때문인지, 상피고인 차량에 의한 2차 역과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각각의 독립된 사고가 우연히 경합한 '독립행위의 경합'에 해당하는데,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압도적인 법리 해석과 빈틈없는 변론 전개 결과, 1심 재판부는 오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피고인 모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공동정범으로 엮여 무거운 징역형의 굴레를 쓸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전방주시의무 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연쇄 사망 사고에서, 사고 회피 불가능성 입증과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고도의 형법 법리를 전개하여 검찰의 무리한 공동정범 기소를 완벽하게 탄핵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오현만의 독보적인 법리 다툼 능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교통사고치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속도로사망사고 #연쇄추돌사고 #전방주시의무위반 #공동정범 #독립행위의경합 #교통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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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사고치사｜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망사건, 치밀한 인과관계 탄핵 끝 전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아청물 소지│동종 전과 확정판결 이후 누락된 여죄가 발각된 절망적 상황에..

2026-03-18

의뢰인은 과거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비슷한 혐의로 적발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또다시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극심한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의 꼬리표가 다시 발목을 잡아 곧바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중범죄인 아청물 소지 혐의로 적발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는커녕 곧바로 구속 수감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발생 시기를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문제 된 범행이 의뢰인이 과거 확정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완전히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저질렀던 범행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파악해 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성 없이 새롭게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과실로 인해 병합되지 못하고 누락된 '여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만약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꼼꼼히 확인하여 함께 기소했더라면 이미 하나의 판결로 끝났을 사안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며, 수사기관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이 가혹한 이중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예리한 사건 분석과 논리적인 법리 주장은 검찰의 판단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본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과거 사건과 동일 선상에 있는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인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타당하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발각된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극적이고 이례적인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과거의 실수와 수사기관의 누락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새롭게 발각된 혐의가 과거 수사기관의 과실로 누락된 여죄임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이중 처벌의 억울함을 막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날카로운 기록 분석력과 법리적 통찰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물소지 #아청법위반 #메가클라우드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집행유예중범죄 #동종전과 #여죄누락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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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청물 소지│동종 전과 확정판결 이후 누락된 여죄가 발각된 절망적 상황에..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MDMA 밀수입│수사 단계 홀로 대응해 불리했던 대량 밀수 사건, 위기 ..

2026-03-18

의뢰인은 해외에서 다량의 엑스터시(MDMA)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의 단속망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방어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검찰에 의해 불리한 진술들이 조서에 남은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과 실형 선고의 위기감이 코앞까지 다가온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밀수(수입) 범죄는 단순 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거우며, 특히 반입한 마약의 양이 많을 경우 영리 목적의 유통으로 의심받아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적발된 MDMA의 양이 상당하여 유통책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양형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비록 반입한 마약의 양은 많으나,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직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늦게나마 변호인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공판 방어 전략과 끈질긴 설득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양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무거운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양형 기준상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았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재판 단계 조력 덕분에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수사 단계에서 홀로 대응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시작된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밀수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압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법정 최하한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막판 뒤집기 공판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밀수 #MDMA #엑스터시밀수 #마약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재판조력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초기대응실패극복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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