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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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

2026-08-27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뒤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고 있었고, 해당 장비를 통해 해외 조직원의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제공하여 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장소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월세와 생활비를 부담할 테니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인과 함께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아파트 안 자신의 방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중계기는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과정에 사용되었고, 실제 여러 번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발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인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및 타인통신 매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고 통신에 이용된 장소의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발신을 국내 휴대전화 번호처럼 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전화금융사기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제 중계기가 설치·운영되고 다수의 번호를 통해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행의 외형 자체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중계기를 설치·관리하였는지, 장비의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과정에 관여하였는지, 구체적인 통신 실행을 담당하였는지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조 혐의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도움을 제공하였고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임차해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계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발신번호 변경이나 통신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범행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여부, 발신번호 변경 및 통신 과정에 대한 직접 관여 여부, 정범과의 역할 차이,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연령·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실제 가담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실제 범행에 사용된 만큼 장소 제공행위가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장소를 제공한 것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밖의 중계기 설치·운영 행위와 구분하여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와 장소 제공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중계기가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행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자체를 설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장비 관리 역시 지인이 담당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발신번호 변경 및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경과 실제 통신 과정에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행 기여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범의 실행행위와 의뢰인의 장소 제공행위를 구별하였습니다. 쟁점 4. 불리한 범행 외형과 의뢰인의 개별 양형사유를 어떻게 함께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중계기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관련 통신에 이용된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려운 반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전력, 반성 및 가담 경위 역시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및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함께 정리하여 단순히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형이 정해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양형 중심으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 장소에 실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범행과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실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② 장소 제공에 국한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핵심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지인에게 함께 생활할 장소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중계기 범행의 모든 실행단계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③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중계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장비를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아니며, 지인이 자신의 방에서 해당 장비를 설치·관리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범과 의뢰인의 역할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④ 발신번호 변경·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소명 의뢰인이 실제 발신번호를 변경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기술적·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는지 여부도 범행 기여도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계기 작동이나 발신번호 변경,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장소 제공행위와 직접 실행행위 사이의 차이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⑤ 초범·반성·가담 경위 등 개별 정상관계 종합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여러 정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연령과 환경, 지인의 제안을 받아 장소를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역할, 범행에 대한 기여도 및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기소 내용 중계기가 설치된 아파트 제공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혐의 기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가 지인의 중계기 설치·운영 장소로 사용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담 정도 소명 직접 중계기 설치·관리 및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지 않은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역할이 장소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고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발신번호 변경과 구체적인 통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정범과의 역할 차이·초범·반성·범행 경위 종합 소명 중계기를 직접 설치·운영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 및 기여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법원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형태와 범행 기여도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해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범행에 사용되는 장소를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지와 제공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중계기 사건에서 실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장비를 누가 설치·관리하였는지, 누가 통신 과정이나 발신번호 변경에 관여하였는지, 단순 장소 제공에 그쳤는지 등은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범행을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기만 한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실행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 실제 역할과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초범이라는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범죄전력 여부는 재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중계기 관련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와의 관계, 장비 설치 및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통신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고 반성 및 전력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련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장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누가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였는지, 발신번호 변경과 통신 과정에 누가 직접 관여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서 구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지인이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장소 제공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계기 직접 설치·관리와 발신번호 변경 등에 관여하지 않은 점, 정범과의 역할 차이 및 초범·반성·가담 경위를 어떻게 재판부에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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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 혐의,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026-08-27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실제 취득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초범이라는 점과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이른바 현금수거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범행을 직접 기획한 조직원뿐 아니라 피해금 수거와 전달을 담당하는 하위 가담자 역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인식 정도 및 피해 회복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정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행과 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역시 범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라는 하위 역할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볍게 평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어떠한 경위로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첫 번째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한 반면,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의 범행은 현장 체포로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차이도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현금수거 역할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범행 인식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직 과정에서의 가담 경위, 현금수거 역할의 범위,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현금수거책으로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추가 수거까지 시도하였으므로 범행 실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 업무에 가담하게 된 하위 역할의 가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범행에 관한 의뢰인의 인식 정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추가 수거를 시도한 만큼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형사책임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사람은 아니며 구직 과정에서 업무 제안을 받아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범행 인식 정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실제 발생한 900만 원 피해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900만 원의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킨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므로 추가 범행 시도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현금을 수거하지 못하였고 추가 재산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 시도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해 달라고 하기보다, 해당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적인 재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참여할 목적으로 조직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물색한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한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이 사건 전체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 및 경제적 이익 분석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 내 지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전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담당한 현금수거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정리하고, 전체 피해금액과 비교할 때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사유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실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④ 초범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 소명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2,000만 원 상당 범행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⑤ 피해 회복·가담 정도·초범 등을 종합한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직 내 실제 역할과 인식 정도,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함께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실제 피해 발생 피해자 1명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 수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수거하였고, 이 부분에서는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가 범행 2,000만 원 수거 시도 중 현장 체포로 미수 이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수거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실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추가적인 재산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양형사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초범,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 및 미수 사정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구직활동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역할과 이익의 정도 및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초범 및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현금수거책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넘기는 역할도 전체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기능과 범행에 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위 역할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떠한 경위로 업무 제안을 받았고 언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가담 정도를 설명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 과정에서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정상관계가 될 수 있지만 특정한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피해 규모, 범행 횟수, 역할과 인식 정도, 전력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돈을 실제로 수거하기 전에 체포됐다면 미수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나요? 범행이 실제 피해 발생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개별 범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추가 2,000만 원 상당 범행이 현장 체포로 완료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Q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직과 접촉하게 된 경위, 실제 받은 지시 내용, 수행한 역할과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및 사건 이후 태도 등 정상관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직의 하위 가담자였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형사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현금수거 역할로 실제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2,000만 원 수거까지 시도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여부, 구직 과정의 가담 경위와 실제 역할 및 미수에 그친 범행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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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소명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자세히 보기 +
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2026-08-27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근무하던 매장에서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구체적인 행위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기보다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5개월 동안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 중 매장과 직원들을 관리하던 상급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곧바로 퇴사하고 매장 대표에게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표를 통해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당 메시지는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라기보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과에 가까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 자체보다 자신이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이러한 해결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형사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행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형사절차를 통한 처벌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방식보다 의뢰인의 의사에 맞추어 상대방과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쟁점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보낸 기존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와 책임에 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합의금 요구만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보다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직후의 퇴사 및 피해 사실 전달 경위,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형사절차 가능성 및 적정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사건 해결 방식은 무엇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피해에 상응하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의사를 사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기존 사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사건이 문제된 이후 의뢰인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구체적인 신체접촉을 명확하게 인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표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메시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형사고소 전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인지 형사·민사 절차상 상황 합의를 원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금액만 요구한다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가 커져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발생 경위와 신체접촉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절차로 이어질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만한 피해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쟁점 4. 감정적 대립 없이 적정한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분쟁 진행 상황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커질 경우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피해자가 다시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의뢰인이 희망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합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인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형사처벌, 사과, 금전적 피해 회복 등 여러 해결 방향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장기간의 형사절차보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목표에 맞추어 사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형사고소보다 피해 회복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 설정 피해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형사고소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협상을 우선하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협상 중심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③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상대방이 기존에 보낸 메시지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 메시지만을 근거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근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직후 의뢰인이 퇴사한 경위,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과정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④ 법적 쟁점을 설명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대는 방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오현은 처벌을 앞세워 감정적인 대립을 확대하기보다 의뢰인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전달하여 협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⑤ 의뢰인이 희망한 수준의 합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상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합의금의 적정 수준과 사건 종결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발생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발생 의뢰인은 근무 중 상급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맞는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끼고 사건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해결 목표 형사처벌보다 충분한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 희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해결 방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형사고소보다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협상 진행 사건 경위·법적 쟁점 전달 및 합의 조건 조율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형사절차로 진행될 경우 검토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피해 회복 수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희망 수준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희망했던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하여 별도의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의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 회복과 신속한 종결을 우선한다면 고소 전 협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명확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합의 협상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기존 입장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확보된 자료,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는 내용에 기초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전에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 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의사 및 협상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Q5. 직접 상대방과 합의하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 경위와 원하는 해결 조건을 정리한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직장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해결 방향은 반드시 형사고소 하나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처벌인지, 사과인지, 금전적 피해 회복인지에 따라 사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해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고소보다 신속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우선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경위와 법적 쟁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이면서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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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 합의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없이 피해회복 협상 진행해 희망 수준의.. 자세히 보기 +
3호 학교봉사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2026-08-27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단일 행위가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한꺼번에 문제 된 만큼, 신고 건수만 놓고 보면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여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경위를 소명하는 동시에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표현을 이유로 총 9개의 개별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한두 개의 행동이 아니라 다수의 사안이 동시에 문제 된 만큼 표면적으로는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두 학생은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과거 두 학생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총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안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각각의 행동이 언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신고된 9개 사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에는 단순히 건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행위가 서로 연속된 반복행위인지, 개별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각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고,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과거의 여러 행동과 표현까지 한꺼번에 문제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 상태만을 기준으로 과거 행동 전체를 해석하기보다 당시의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총 9개라는 신고 건수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각의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와 행동 당시의 맥락을 소명하는 동시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9개 사안의 개별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두 학생의 친밀한 관계, 관계가 악화된 과정, 각 행동의 구체적인 맥락,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 반성문과 사과편지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9개 사안이 모두 지속적·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여러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경우 신고 건수 자체만 보면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9개의 행위를 하나의 묶음으로만 보지 않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내용, 당시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계획적인 가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기존에 친밀했던 두 학생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현재 두 학생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더라도 과거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서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행동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상대학생이 실제로 느낀 불쾌감이나 피해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설명하되,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은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4.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다수 사안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각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이 느낀 불편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된 9개 사안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된 행위들을 하나의 사건처럼 포괄적으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사안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당시 두 학생의 관계와 전후 상황을 각각 나누어 정리하여 어떤 행위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② 기존에 친밀했던 교우관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현재 두 학생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모든 행동까지 현재 관계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건의 실제 맥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토대로 각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분위기를 설명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다수 신고만으로 계획적·지속적 가해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9개 사안이라는 숫자 자체는 의뢰인 자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건수보다 개별 행위의 내용과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사안이 모두 동일한 의도와 방식으로 반복된 행위인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④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력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로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 소명 다수의 사안이 문제 된 만큼 단순히 말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반성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9개 사안과 함께 기존의 교우관계,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 여러 개의 개별 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행위의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어 중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 9개 사안을 각각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교우관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두 학생이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으며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반성문·사과편지 등을 통한 반성 태도 소명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피해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여러 사안뿐 아니라 두 학생의 기존 관계,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및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이 많으면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신고된 사안의 개수는 사건을 검토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건수만으로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와 발생 시점, 반복성 및 당시의 관계와 맥락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원래 친하게 지내던 학생 사이의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기존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당시의 관계와 상황은 행위의 의미와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3.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행위 당시의 의도와 관계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불쾌감이나 피해를 느꼈다면 그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는 다수 사안의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반성,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여러 사안으로 신고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각 신고 사안을 하나씩 분리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당시 학생들의 관계 및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서로 겹치는 부분과 별개의 사안을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및 반성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심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다수의 행위가 한꺼번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에서는 신고 건수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각각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친밀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가 악화된 뒤 이전 행동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라면 당시의 교우관계와 각 행동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총 9개 사안이 동시에 신고된 상황에서 각 행위를 발생 시점과 맥락별로 구분하고, 기존의 친밀한 관계와 학교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을 통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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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학교봉사 9개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 사건 경위 및 반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자세히 보기 +
3호 학교봉사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

2026-08-27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고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등 반성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 간 언쟁이나 경미한 폭행보다 행위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학생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 자녀가 순간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심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정도, 발생 결과가 심각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해당 행동이 발생하였는지와 계획적인 공격이었는지 여부, 사건 이전에 어떠한 갈등과 괴롭힘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학생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의 학생 관계와 괴롭힘 내용,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우발성,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폭력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및 반성 노력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인 공격인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의뢰인 자녀가 우발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 상황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한 사과 의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폭력의 정도가 중한 사건일수록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학생 관계와 괴롭힘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만 분리하여 살펴보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진 과정과 사건 당일 감정이 격화되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 전체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소명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보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제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사건의 배경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존재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추진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소명 행위의 정도가 중한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의뢰인 자녀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자녀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실제 상해 발생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이나 경미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상대학생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계획적·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및 반성 피해학생과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제출 피해 관련 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행위의 정도와 함께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의 합의,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사과 노력 등을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학교폭력은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실제 상해 발생은 사안을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학생들이 먼저 괴롭힌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른 학생들의 선행 괴롭힘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심각성, 발생 경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도 심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향후 행동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심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문제가 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발생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설명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만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 하기보다 사건이 어떠한 갈등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중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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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

2026-08-27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지만,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정당화하기보다 사건의 발생 경위와 우발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와 갈등 과정, 문제가 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사안은 발언의 내용 자체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그 행위가 일회적인지 반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보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발언 역시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문제된 표현의 존재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과정과 행위의 정도, 반복성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문제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러한 발언이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성적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발성을 설명하고 의뢰인 자녀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갈등이 발생한 경위,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 발언의 우발성,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가 된 성적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 기존 갈등이 있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 자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지속적인 발언인지 우발적인 발언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가 된 행위가 사전에 의도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정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계획적·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배경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문제가 된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책임 인식을 서로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4.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 관련 자료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가 된 발언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및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제 어떤 표현이 문제되었는지와 당시 상대방과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발언만 따로 떼어 설명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갈등 경위 소명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부터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는 경위를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③ 계획적·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우발적 발언임을 설명 사건의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성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계획적으로 상대방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격화된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책임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의 진정성을 드러내도록 조력 상대방의 선행행위나 갈등 상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자칫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준비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소명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사건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자녀에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내용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지속적인 괴롭힘 및 우발성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 발언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발언을 하면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 정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다면 문제가 된 발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선행행위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부적절한 발언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경위는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Q3. 우발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한가요?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된 것인지, 갈등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의 흐름과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 심의에서 반성 자료도 도움이 되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표현보다 실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성적 발언으로 신고를 받으면 처음부터 모두 부인하는 것이 좋나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언이 존재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사건의 배경을 구분하고, 발언이 나온 경위와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현 자체만을 떼어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갈등 과정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와 반복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행행위가 있더라도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상대방과의 기존 갈등과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하게 된 사건에서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학생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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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성적 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 지속적 괴롭힘·우발성 및 반성 소명으로 1..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