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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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 사건, 대마·필로폰 매매 투약 혐의 집행유예

2026-06-26

의뢰인은 대마매매, 필로폰매매 및 투약 등 여러 마약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구매 금액도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치료와 재활, 단약 의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마약류 사건의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대마매매, 필로폰매매 및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범행의 내용, 구매 금액, 투약 여부, 동종 전력, 치료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특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매 금액이 큰 사정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신적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2. 마약류 사건의 법률 및 법적 쟁점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 투약인지, 매매나 알선이 함께 문제 되는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은 어떠한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마매매뿐 아니라 필로폰매매 및 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제공된 참조조문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마약류 재판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양형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구매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재활 노력, 단약 의지, 가족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대마·필로폰 혐의가 함께 기소된 점재판부 관점대마매매, 필로폰매매 및 투약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단일 범행보다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관련 혐의는 재범 위험성, 중독 가능성, 사회적 해악 측면에서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기소된 혐의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쟁점 2. 동종 전력과 구매 금액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재판부 관점의뢰인은 이전에도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매 금액이 큰 사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불리한 전력을 숨기거나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료와 재활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약 의지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쟁점 3.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재판부 관점마약류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중독 문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사회 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의 정신적 문제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을 진행하였고, 이후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 입소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불리한 양형 요소를 먼저 분석하였습니다.의뢰인에게는 대마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과 큰 구매 금액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실형 가능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우려할 지점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②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마약류 사건에서 단약 의지는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일정 기간 입원하였고, 이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③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 상담 및 치료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병원 치료 이후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④ 단약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의뢰인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실제 치료와 재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자료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대마매매·필로폰매매 및 투약 사건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는 의뢰인의 대마 관련 전력과 구매 금액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병원 입원 치료,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 상담 및 치료, 단약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대마와 필로폰 혐의가 함께 있으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마약류의 종류, 매매 여부, 투약 여부, 횟수, 구매 금액, 동종 전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단약 의지뿐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치료와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Q2.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가요?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치료 상황, 재활 노력, 단약 의지, 재범 방지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불리한 전력이 있다면 더욱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Q3. 마약류 사건에서 치료와 재활 자료는 왜 중요한가요?마약류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재활센터 상담, 지속적인 관리 계획 등은 피고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Q4. 마약류 재판을 앞두고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치료 및 상담 내역,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료, 단약 관련 계획, 가족과 주변인의 관리 가능성, 생활환경 개선 자료, 반성문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실제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대마매매, 필로폰매매, 투약 혐의, 마약류 재판의 양형 대응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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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준강간 고소 경찰수사, 항거불능 정황 반박으로 불송치

2026-06-26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동 경위, 통화 정황, 경찰서 방문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준강간 혐의와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객관적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피의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양측이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2. 준강간 혐의와 법적 쟁점준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이동 가능성, 대화 가능성, 의사 표현, 사건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또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가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경로, 제3자와의 연락 내용 등은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됩니다.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술집을 나온 뒤 약 2km 거리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정황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준강간 사건에서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만남의 경위와 사건 직전의 관계수사기관 관점준강간 고소가 접수된 이상,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피의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사건 전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일방적인 접근이었는지,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였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것이었고, 양측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전까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쟁점 2.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수사기관 관점준강간 혐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음주 상태인지,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술집을 나온 뒤 약 2km 거리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상대방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상대방이 자신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쟁점 3. 사건 직후 상대방의 발언과 경찰서 이동 경위수사기관 관점준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행동 역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직후 진술, 금전 요구 여부, 경찰서 방문 경위, 최초 진술 내용은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상대방이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갈래, 아니면 돈 주고 합의 할래”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한 점, 의뢰인이 이에 대해 경찰서에 가자고 말했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상대방이 경찰서 도착 후 처벌의사가 없다고 최초 진술한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만남의 시작부터 사건 직전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쌍방이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준강간 피의사실이 주장하는 상황과 실제 관계의 흐름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②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사건 직전까지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단순 진술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분위기와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③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술집을 나와 약 2km를 자전거로 이동한 점, 주거지 도착 후 모친과 전화 통화를 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상대방이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④ 사건 직후의 금전 요구와 경찰서 방문 경위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상대방이 사건 직후 금전을 요구한 정황, 의뢰인이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상대방이 최초에는 처벌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이 사건이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준강간 고소 경찰수사 사건불송치 혐의없음 처분경찰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이동 및 통화 정황, 사건 직후 금전 요구와 경찰서 방문 경위, 최초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준강간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내역, 이동 경로, 결제 내역, CCTV 가능성 등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2.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면 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나요?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사표현과 행동이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할 수 있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Q3. 카카오톡 메시지는 준강간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카카오톡 메시지는 사건 전후의 관계, 대화 분위기,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현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대화 전체의 흐름과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Q4. 사건 직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중요할 수 있나요?사건 직후의 금전 요구, 경찰서 동행 경위, 최초 진술 내용은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객관적 정황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준강간 고소, 항거불능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사건 직후 진술 정리는 사건마다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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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사건

2026-06-25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파일 개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특히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 초기 진술과 포렌식 자료 해석이 중요합니다.이번 사례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촬영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를 구분해 다투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목차1. 지하철역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위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지하철역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위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에 미리 준비해둔 고프로 애플리케이션과 액션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체포 직후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촬영은 하였지만 저장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범죄 현장에 버려진 고프로 액션카메라를 경찰관이 취득하면서,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실을 자백하고 촬영물들을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특히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이 포함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에도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사실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실제 성격과 피해자 수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상습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따라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포함된 파일 수가 실제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혐의 부인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은 이미 촬영물이 포함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촬영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한 정황을 키우지 않도록 2차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쟁점 2. 복원된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의 차이수사기관 관점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1개의 동영상이 초 단위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면서 파일 수가 1,101개로 산정되어, 마치 1,101회 범행처럼 조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복원된 파일 수와 실제 촬영 피해자 수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촬영 피해자는 39명이라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쟁점 3.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의 배제 필요성수사기관 관점수사기관이 복원한 촬영본 중에는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영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불법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2차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미 휴대폰과 촬영물 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반성 없는 태도로 볼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2차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②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실제 쟁점이 되는 자료 선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그러나 복원된 파일 전체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또는 범행 횟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복원한 촬영본 중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은 복원된 자료의 성격을 검토하여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③ 파일 수가 아닌 실제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반박포렌식 과정에서 1개의 동영상 파일이 초 단위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면서 파일 수가 1,101개로 산정되었습니다.이대로라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을 한 것처럼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촬영 피해자는 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박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촬영본의 성격, 실제 피해자 수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정리된 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는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의 성격과 피해자 수,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해석을 정확히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안입니다.다만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행범 체포 후에는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저장 여부,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등에 관해 불명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디지털포렌식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료 분석 결과를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Q2.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 수가 많이 나오면 모두 범행 횟수로 보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거나,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자료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표시된 파일 수와 실제 촬영 횟수, 피해자 수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3. 촬영은 인정하지만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되나요?저장 여부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 저장 여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Q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 상습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보다 범행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포렌식 자료와 촬영본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촬영물의 성격, 실제 피해자 수, 파일 개수,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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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소취하

가족 간 주식 횡령 혐의·거액 약정금 소송│차용증 무효 입증해 합의금 8..

2026-06-24

의뢰인은 남동생(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를 대행하던 중, 남동생 몰래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당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6장'을 근거로 총 3.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부동산 가압류까지 집행하며 형사처벌과 전 재산 상실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의뢰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상 친족상도례 법리’와 ‘민사상 차용증의 실제 성격’을 교차 검증하여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민사대응팀은 우선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형제간의 횡령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즉, 고소인과의 '합의'만 이끌어내면 처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6장의 차용증을 무기 삼아 합의금 3.5억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민사 소송 변론을 통해 "해당 차용증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재산 신고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자신의 핵심 근거(차용증)가 논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 측은 합의금을 3.2억 원으로 한풀 꺾어 제시했습니다. 대응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3.2억 원 역시 터무니없는 부당이득임을 지적하며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미반환한 원금 2.6억 원에 도의적 위자료 1천만 원만을 더한 '2.7억 원'으로 합의안을 대폭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3.5억 원을 요구하던 고소인과 8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원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①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②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고소인의 소 취하 및 거주지 가압류 집행해제가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모든 법적 족쇄를 풀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안은 고소인이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반한 민사 소송'이라는 양동 작전을 펼칠 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대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끌려가기 쉬운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대응팀이 상대방이 쥔 가장 큰 무기였던 '민사 차용증의 허위성'을 선제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형사 합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야와 집요한 협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낸 탁월한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가족간횡령 #친족상도례 #주식횡령 #약정금소송 #차용증무효 #합의금방어 #부동산가압류해제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형사대응팀 #민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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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자백 진술 후 합의금 헌터 정황 포착하여 무혐의..

2026-06-24

의뢰인은 익명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언행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약칭 통매음)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한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에 자백까지 더해진 사건은 서급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섣부른 합의 진행을 보류하고 사건의 이면을 정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던 대응팀은, 고소인이 남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수많은 통매음 고소를 남발해 온 이른바 ‘합의금 헌터(기획 고소)’ 정황을 포착해 내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기보다 금전적 합의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유도 채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응팀은 즉시 합의 절차를 전면 중단시킨 뒤, 담당 수사관과 공조하듯 고소인이 접수한 타 사건들의 처분 결과와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법리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과거 행태와 타 사건의 진행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초기 자백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사진이라는 완벽한 물증’과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모두 존재하여 100% 처벌이 예상되던 절망적인 사안을, 변호인의 예리한 촉과 정보력으로 완벽하게 뒤집은 경이로운 사안입니다.기계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사건의 진짜 본질(기획 고소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고,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형사대응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기사진전송 #통매음무혐의 #통매음불송치 #기획고소 #합의금헌터 #경찰조사자백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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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2026-06-23

호텔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회식을 마치고 부하직원인 상대방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신체접촉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최종적인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으나, 부하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감싸주지 않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개월 전의 일이 '준강간'에 해당함을 아느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본 사건이 뚜렷한 물증 없이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개월 전의 성범죄 시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의 ‘프레임(구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에 대응팀은 상대방의 고소를 기다리며 방어만 하는 피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로 선제 고소하는 과감한 맞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팀은 수임 즉시 상대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체크하고, "돈을 주고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며 해당 통화 내용을 투명하게 녹취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통화 녹음과 내용증명을 핵심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 등으로 전격 선제 고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맞고소했고, 두 사건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회피한 반면, 의뢰인은 대응팀의 조력 아래 당당히 조사에 응하여 ‘진실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공갈미수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상대방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기관은 우리 측 고소장에 담긴 맥락을 정식 근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준강간 고소 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피소 위기 앞에서 방어만 하다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선제적 역공'을 통해 판을 흔든 형사대응팀의 지략이 빛을 발한 업무사례입니다."우리의 선제 고소가 설령 불송치되더라도, 그 고소 기록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적중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성범죄자 낙인’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워내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2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 #준강간피소 #불송치결정 #공갈미수 #선제고소 #내용증명 #합의금요구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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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