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1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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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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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조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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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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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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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

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전..

2026-04-28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바(Bar)를 찾았다가,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결제를 거부하였습니다.이후 업소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산할 의사 없이 술을 마셨고, 항의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드 사용 내역과 음주 전후의 의뢰인 상태를 근거로 사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폭행·추행 부분은 대질조사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부각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기 → 불송치 🔹 폭행 →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합의 종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바사건 #대질신문 #형사합의 #불송치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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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강제추행 등│바(Bar) 계산 분쟁에서 제기된 사기·폭행·추행 고소, 전..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단순 투약, 초범·치료 의지 인정으로 집행..

2026-04-28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2~3회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필로폰 투약 자체를 중대 범죄로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이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정신과 상담 기록, 약물검사 음성 결과, 가족의 보호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초범 #마약집행유예 #재활중심판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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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단순 투약, 초범·치료 의지 인정으로 집행..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2026-04-27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성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시간과 장소, 접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증거 부재: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술을 유지하며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범죄 #억울한고소 #성범죄무혐의 #불송치결정 #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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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던지기 수법’ 대마 매수·흡연, 집행유..

2026-04-27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약 3개월간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거래 횟수와 매수량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1~2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 매수와 흡연이 이루어진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대마 사용이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 및 치료 참여 자료,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집행유예 #던지기수법 #마약초범 #실형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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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던지기 수법’ 대마 매수·흡연, 집행유..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79회 발신 및 접근│전략적인 맞고소로 상호 합의를 이끌..

2026-04-27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별 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은 대화를 시도할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지속해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는 총 4가지의 스토킹 행위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4개의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후, 피해자 측은 일절 연락을 거부하며 완강하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사건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제 기간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했던 폭행 피해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즉각 피해자를 폭행죄로 맞고소(역고소) 하였습니다. 치밀한 조력을 통해 이 맞고소 건이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과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맞고소 카드는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완강하게 처벌만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변호인의 세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은 단 한 푼의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쌍방 고소 사건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실형 및 전과자 낙인의 위기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역고소 전략으로 합의금 지출과 추가 분쟁의 소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기소유예 #발신자표시제한 #전여친스토킹 #데이트폭력맞고소 #상호합의 #합의금방어 #처벌불원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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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79회 발신 및 접근│전략적인 맞고소로 상호 합의를 이끌..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건만남 사기 공범 누명, 폭처법 위반(공동공..

2026-04-27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문자를 보내 공갈하였다는 혐의(공동공갈 등)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중대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건만남을 빙자한 공동공갈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본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공범 2명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억눌려 강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동행했을 뿐, 사건 당시 범행 계획조차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공갈 범행으로 단 1원의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였고,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몰랐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과 통신, 금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빙자 갈취라는 악질적인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경우,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구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음을 녹취록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로 신속히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조기에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동공갈 #특수공갈 #조건만남사기 #공갈무혐의 #불송치결정 #강요된행위 #조건만남갈취 #녹취록제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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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건만남 사기 공범 누명, 폭처법 위반(공동공..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