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3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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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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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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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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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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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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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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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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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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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2026-04-01

의뢰인 일행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일행과 합석하여 모텔방을 잡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음주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하여 간음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범죄자인 성범죄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항거불능)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전방위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주 우려가 없고 철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함을 피력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진행된 재판 단계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3인에 대한 꼼꼼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파편적인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과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명백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법정 변론과 증거 탄핵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히 무너뜨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 내지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였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히 벗고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술자리나 즉석 만남 후,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가졌음에도 다음날 돌변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범죄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방어부터 진술의 모순점 탄핵까지 일관된 무죄 입증 전략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밀한 증인 신문과 법리 다툼으로 구속 위기를 넘기고 최종 무죄 판결까지 완벽하게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고소 #준강간무죄 #성범죄무죄 #영장실질심사기각 #구속영장기각 #만취성관계 #합의하성관계 #성범죄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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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초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음에도 돌변하여 고소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서울폭행변호사 조력사례│쌍방 고소가 오가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극적인 일..

2026-04-01

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재물손괴, 비밀침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깨를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폭행 혐의, 다툼 중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는 재물손괴 혐의, 그리고 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는 혐의까지 한꺼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전 연인과의 감정싸움이 걷잡을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번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의뢰인과의 관계가 극도로 틀어져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복잡하게 얽힌 다른 법적 분쟁들이 존재하여 양측 모두 매우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서울폭행변호사는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둔 상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전략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였습니다. 서울폭행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극도로 악화된 양측의 감정을 중재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끈질긴 설득과 조율 끝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사건은 물론 얽혀있던 모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일거에 완전히 종결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일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도출해 낸 포괄적 합의 내용과 양형 사유를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나머지 재물손괴 및 비밀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전 연인과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단 하나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의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은 서로에 대한 배신감과 악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가장 까다로운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서는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서로의 법적 리스크(쌍방 고소 건 등)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고도의 협상력이 필수적입니다. 불리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쌍방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영리하게 조율하여 가장 이상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죄 #재물손괴 #비밀침해죄 #데이트폭력 #쌍방고소 #전연인고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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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기소유예 서울폭행변호사 조력사례│쌍방 고소가 오가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 극적인 일.. 자세히 보기 +
무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지인의 돈 심부름으로 현금 수거책 현행범 체..

2026-04-01

의뢰인은 지인의 단순한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나갔습니다. 현금을 전달받으려던 찰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오인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당연히 결백이 밝혀질 것이라 자신하며 다소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사기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가 되었고, 실형 위기에 처한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조선족 신분이라는 점은 실무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깊이 연루되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받기 좋은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를 지나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의 전면적인 무죄 입증에 돌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았을 뿐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제출과 날카로운 신문 과정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고의성 탄핵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억울하게 감옥에 갈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지인의 심부름인 줄 알고 나갔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체포되는 억울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소까지 이루어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한 법정 변론으로 고의성이 없음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이례적인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무죄 #현금수거책 #사기미수 #무죄판결 #단순심부름 #조선족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누명 #고의성조각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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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지인의 돈 심부름으로 현금 수거책 현행범 체.. 자세히 보기 +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생활환경 분석 통한 감형 판..

2026-04-01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의뢰인은 젊은 연령대의 초범으로, 구속 이후 학업과 진로가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 정신적 취약성, 또래 영향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구조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교정과 재활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소견과 가족의 보호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형기 단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항소 #감형사례 #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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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생활환경 분석 통한 감형 판..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2026-04-01

의뢰인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 및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가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기존 합의가 가해자의 기망과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토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피해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부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단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총 8,0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고,법무법인 오현은 공탁만으로 형이 과도하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이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준강간실형 #강간피해자대리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준강간고소 #성폭력실형사례 #징역1년6월 #성범죄공탁 #공탁금8000만원 #성범죄피해회복 #준강간변호사 #성범죄TF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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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3-31

의뢰인은 소규모 모임의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 추행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과 참고인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한 다툼보다는 책임 있는 태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담 후 적극적으로 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임추행논란 #교육이수조건 #형사처벌회피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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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모임 뒤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 논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