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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419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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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1년·집행유예2년

    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2024-05-29

         의뢰인은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을 보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느 날 우연히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해당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기 전에 이미 어린이집 내부 CCTV 일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고 피해아동 부모에게도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CCTV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각 행위들에 대하여 혐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최초에는 의뢰인의 강한 의사에 따라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부인하면서도 추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각 개별 행위가 있었던 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변호인의견서에도 기재하였습니다.​다만 변호인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행위는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아동학대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보였습니다.​이에 경찰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혐의를 다투어 검찰로 송치되는 혐의를 최소화하였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는 일부 행위 외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 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기소되는 혐의를 최소화하였습니다.​재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학대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최대한 변론하여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해보았지만 피해 아동 부모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피해아동 측과의 합의없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아동학대#폭행#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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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집행유예2년 아동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여.. 자세히 보기 +
  • 항소기각

    공무집행방해│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해..

    2024-05-29

       술취한 의뢰인을 도둑으로 오인해서 인근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의뢰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법원이 의뢰인에게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자 징역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후 사과편지를 전달하였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항소기각형법 제136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무집행방해#폭행#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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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각 공무집행방해│도둑으로 오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의 어깨를 폭행해..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2024-05-29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나오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마약을 투약당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서는 의뢰인이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부터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항의한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추합하여 제출하여  보완수사처분을 받아내었고, 그 후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강간#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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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특수상해│주차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조사 받은..

    2024-05-29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하던 중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후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1) 통상 특수상해는 형법상 일반 상해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로 중하게 처벌되고 있고,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일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기소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따라서 변호인은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 각종 양형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와 면담하여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실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례들이 있고, 담당 변호인이 실제로 이전에 진행하였던 죄질이 더 좋지 않았던 사안에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특수상해#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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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특수상해│주차문제로 생긴 시비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조사 받은.. 자세히 보기 +
  • 혐의없음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일을 부탁받아 이를 실행하여 경찰 조사를..

    2024-05-29

       의뢰인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 실사 일을 잠시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10회 현금 2억3천500만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1)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전달책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큰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 대단히 어렵고 대부분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2)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학생이긴 하나, 미성년자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점, 실제 부동산 실사일을 수행하기도 한 점, 피의자 아버지와 조직원의 통화녹취 그 외 다양한 사정들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지의 피해자들과 피해액의 30퍼센트 내외의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검 4곳의 검사실에서 각 수사중이던 사건 중 3곳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건도 일관되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보이스피싱#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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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보이스피싱│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일을 부탁받아 이를 실행하여 경찰 조사를.. 자세히 보기 +
  • 징역1년3월·집행유예2년

    아동복지법위반·상해│과음한상태로 아이에게 말 걸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아이..

    2024-05-29

       의뢰인은 동네 치킨집에서 과음하여 부모와 함께 치킨을 사러온 8세 남아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아이의 어머니와 실랑이 끝에 어머니의 뺨을 두어차례 가격했고 이에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측은 1심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법인의 도움으로 고액의 합의 조건을 거절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이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악의 없이 다가간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을 재차 읍소하여 합의 없이 항소기각의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폭행#상해#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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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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