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7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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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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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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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재범이라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사건인 만큼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교정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 내역, 가족의 보호 및 관리 계획, 출소 후 구체적인 재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심이 재범이라는 점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은 양형의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사건에서도 교정 가능성과 실질적 변화가 입증된다면 형량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재범항소심 #감형성공 #양형부당 #형기단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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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 재범 항소심, 재활 가능성 인정으로 감경받..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아청법위반│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전과 존재에도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된 ..

2026-03-09

의뢰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으나,미성년자의 남자친구가 현장에 나타나 의뢰인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폭행을 당한 뒤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동일 유형의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 단계에 그친 점,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금전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하였고,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확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사건 #성매매미수 #약식명령 #벌금형사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대응 #초기대응중요 #양형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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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공범 진술 탄핵과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

2026-03-09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 등 중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눈앞에 다가온 실형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했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던 의뢰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과 관련된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다가는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현의 마약사건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수사 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들을 최대한 희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수십 가지의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변호 결과, 가장 우려했던 수입 등의 중범죄 혐의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오현이 정성껏 준비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범 진술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장 무거운 혐의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낸 변호인의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며 맞춤형 양형 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낸 전략적 유연성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공범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객관적 증거 분석과 철저한 양형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 범죄에 휘말려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오현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 #집행유예 #LSD수입 #필로폰투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류관리법위반 #공범진술 #양형자료 #마약초범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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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공범 진술 탄핵과 양형 전략으로 실형 위기 ..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2026-03-09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던 취업준비생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장실 내부를 직접 보기 두려워 휴대전화 화면을 거울삼아 안쪽을 비춰보려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물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인정했지만, 맹세코 불법 촬영의 의도나 시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여 매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의뢰인의 땀방울이 담긴 취업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에 오현의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즉시 혐의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치밀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당소가 보유한 자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가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했습니다.철저한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된 로그 기록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추출해 냈습니다. 또한 숨겨진 폴더나 삭제된 내역 어디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없음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 자체가 없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더불어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끈질기게 소통했습니다. 거듭된 사과와 설득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대의 선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력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미래를 참작하여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자칫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취업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오현만의 독보적인 자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무혐의 입증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점.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노련한 합의 조율 능력이 결합하여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방어 업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초기 증거 수집 능력과 과학적 수사 기법의 도입이 결과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머물지 않고, 직접 증거를 찾아내어 판을 뒤집는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오현이 가진 모든 전문성을 쏟아붓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불법촬영미수 #디지털포렌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몰카처벌 #아청법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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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 미수│자체 포렌식으로 촬영 시도 없음을 밝혀 방..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음주 3진 아웃 위기｜차량 매각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으로 실형 선고..

2026-03-0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2014년(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2022년(음주운전)에 이미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위 음주 3진 아웃 대상자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1심 재판을 앞두고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단순 반성을 넘어선 '실질적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차량 처분부터 양형 자료까지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재판부에게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현은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실행했습니다.☆법무법인 오현 음주교통대응TF팀의 조력1)재범의 싹을 자르는 결단: 의뢰인이 운전대를 다시 잡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즉시 처분(매각)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2)사고 미발생 및 위험성 소명: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나,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3)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 의뢰인이 평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우발적이고 참작 가능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녹여내어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다양한 양형 사유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엄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 재범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음주 전력이 쌓일수록 판결문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차량 매각과 같은 실질적인 단절 조치는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단기간 내 재범은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 선고가 매우 빈번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처한 법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단순한 호소가 아닌 차량 처분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과 논리적인 의견서를 결합하여 실형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방어 #차량매각양형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성공사례 #실형위기극복 #음주운전의견서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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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3진 아웃 위기｜차량 매각 및 진정성 있는 양형 전략으로 실형 선고..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다중이용장소침입)│합의 성공을 통해 실형..

2026-03-03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률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자백한 상태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백 사건의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합의: 실형 방어를 위한 맞춤형 양형 변론본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자백이 이루어졌기에, 공판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자백 취지를 유지하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양형 자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합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오현만의 합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피력하여 실형의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1)공판 단계에서의 일관성 유지: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자백 후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2)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합의: 감정적 대립이 심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은 합의금으로도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했습니다.3)맞춤형 양형 자료의 힘: 단순한 반성문을 넘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양형 지표들을 발굴하여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화장실몰카 #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종결사례 #성범죄합의종결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재판대응 #성범죄종결사례 #미합의사건해결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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