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70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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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송치·소취하

가족 간 주식 횡령 혐의·거액 약정금 소송│차용증 무효 입증해 합의금 8..

2026-06-24

의뢰인은 남동생(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주식 투자를 대행하던 중, 남동생 몰래 해당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를 당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6장'을 근거로 총 3.5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의 거주지에 부동산 가압류까지 집행하며 형사처벌과 전 재산 상실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의뢰인을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상 친족상도례 법리’와 ‘민사상 차용증의 실제 성격’을 교차 검증하여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민사대응팀은 우선 형사적으로 의뢰인에게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한편, 형제간의 횡령 범행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에 해당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즉, 고소인과의 '합의'만 이끌어내면 처벌 자체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6장의 차용증을 무기 삼아 합의금 3.5억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민사 소송 변론을 통해 "해당 차용증은 고소인의 개인적인 재산 신고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제 금전 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자신의 핵심 근거(차용증)가 논파당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 측은 합의금을 3.2억 원으로 한풀 꺾어 제시했습니다. 대응팀은 이에 굴하지 않고 3.2억 원 역시 터무니없는 부당이득임을 지적하며 끈질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미반환한 원금 2.6억 원에 도의적 위자료 1천만 원만을 더한 '2.7억 원'으로 합의안을 대폭 조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초 3.5억 원을 요구하던 고소인과 8천만 원이 감액된 2.7억 원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① 형사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② 민사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고소인의 소 취하 및 거주지 가압류 집행해제가 이루어지며 의뢰인은 모든 법적 족쇄를 풀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안은 고소인이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반한 민사 소송'이라는 양동 작전을 펼칠 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상대의 무리한 금전 요구에 끌려가기 쉬운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대응팀이 상대방이 쥔 가장 큰 무기였던 '민사 차용증의 허위성'을 선제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형사 합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형사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야와 집요한 협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 낸 탁월한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②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적 친고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가족간횡령 #친족상도례 #주식횡령 #약정금소송 #차용증무효 #합의금방어 #부동산가압류해제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형사대응팀 #민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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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자백 진술 후 합의금 헌터 정황 포착하여 무혐의..

2026-06-24

의뢰인은 익명 채팅을 하던 중, 상대방(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언행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약칭 통매음)로 피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한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명백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악재는 의뢰인이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 진술’을 마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에 자백까지 더해진 사건은 서급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수순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섣부른 합의 진행을 보류하고 사건의 이면을 정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던 대응팀은, 고소인이 남성이라는 사실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수많은 통매음 고소를 남발해 온 이른바 ‘합의금 헌터(기획 고소)’ 정황을 포착해 내었습니다. 이에 대응팀은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기보다 금전적 합의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유도 채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대응팀은 즉시 합의 절차를 전면 중단시킨 뒤, 담당 수사관과 공조하듯 고소인이 접수한 타 사건들의 처분 결과와 수사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와 법리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과거 행태와 타 사건의 진행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소인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초기 자백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사진이라는 완벽한 물증’과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모두 존재하여 100% 처벌이 예상되던 절망적인 사안을, 변호인의 예리한 촉과 정보력으로 완벽하게 뒤집은 경이로운 사안입니다.기계적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대신 사건의 진짜 본질(기획 고소의 함정)을 꿰뚫어 보았고,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억울한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형사대응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한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기사진전송 #통매음무혐의 #통매음불송치 #기획고소 #합의금헌터 #경찰조사자백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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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자백 진술 후 합의금 헌터 정황 포착하여 무혐의..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2026-06-23

호텔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약 3개월 전, 회식을 마치고 부하직원인 상대방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가 신체접촉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최종적인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만한 직장 선후배 관계를 유지했으나, 부하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감싸주지 않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개월 전의 일이 '준강간'에 해당함을 아느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퇴사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본 사건이 뚜렷한 물증 없이 오직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수개월 전의 성범죄 시비'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수사 초기, 사실관계의 ‘프레임(구도)’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이에 대응팀은 상대방의 고소를 기다리며 방어만 하는 피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공갈미수 및 강요미수’로 선제 고소하는 과감한 맞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팀은 수임 즉시 상대측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를 체크하고, "돈을 주고 퇴사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의미가 맞는지"를 재차 확인하며 해당 통화 내용을 투명하게 녹취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통화 녹음과 내용증명을 핵심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 등으로 전격 선제 고소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맞고소했고, 두 사건은 동일한 경찰서에서 병합 수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불응하며 회피한 반면, 의뢰인은 대응팀의 조력 아래 당당히 조사에 응하여 ‘진실 반응’을 이끌어내며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공갈미수 고소장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고소 동기’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상대방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수사기관은 우리 측 고소장에 담긴 맥락을 정식 근거로 채택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준강간 고소 건’ 역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억울한 성범죄 피소 위기 앞에서 방어만 하다가 상대방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선제적 역공'을 통해 판을 흔든 형사대응팀의 지략이 빛을 발한 업무사례입니다."우리의 선제 고소가 설령 불송치되더라도, 그 고소 기록을 지렛대 삼아 상대방의 준강간 고소를 무력화시킨다"는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완벽하게 적중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성범죄자 낙인’을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지워내고 소중한 직장과 일상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50조 (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52조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됨)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 #준강간피소 #불송치결정 #공갈미수 #선제고소 #내용증명 #합의금요구 #거짓말탐지기 #진실반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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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부하직원의 준강간 협박 및 거액 합의금 요구│공갈미수 선제 고소 전략으로..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필로폰 구매 및 투약│기소유예 직후 재범·수사 부인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

2026-06-23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각 2회씩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직후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가 종결되고 이미 기소가 완료되어 공판을 앞둔 시점에 선임이 이루어졌기에, 기존의 부인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실형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사건 기록과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검토한 후, 공판 단계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실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 수사에서 두려움에 떨며 혐의를 부인했던 경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병원 치료 내역, 그리고 공범과의 완벽한 관계 단절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제반 자료를 양형조사관과 재판부에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소유예 처분 직후의 재범이라는 대단히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이 이끌어낸 피고인의 진지한 태도 변화와 상세한 양형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① ‘기소유예 선처 직후의 동종 재범’, ② ‘명백한 증거(소변 양성) 앞에서의 수사기관 혐의 부인’이라는 실형 선고의 2대 악재가 모두 겹쳐 있던 치명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공판 단계에서도 섣부른 변명을 이어갔다면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냉철한 판단으로 재판 직전 '전면 자백'으로 태도를 신속히 전환하고, 양형조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형사 공판 단계에서의 '올바른 방향 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필로폰투약 #필로폰구매 #마약재범 #기소유예재범 #소변양성 #공판단계자백 #양형조사 #집행유예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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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구매 및 투약│기소유예 직후 재범·수사 부인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대규모 LSD 밀수 및 마약류 투약 사건│중형 구형의 위기에서 구속을 면..

2026-06-19

의뢰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마약류인 LSD를 비롯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투약 및 교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정 가목의 마약류 밀수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위기감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이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밀수했다고 보기에는 취급한 LSD의 물량이 이례적으로 방대하여, 검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판 단계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의뢰인 A에게 징역 8년, 의뢰인 B에게 징역 5년이라는 매우 강력한 중형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자칫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철저한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 내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공판 단계에서는 검찰의 높은 구형량에 맞서 밀수입의 목적이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깊은 반성의 태도, 단약을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끈질기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논리적인 양형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의 징역 8년, 5년이라는 이례적이고 강력한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뢰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다량의 LSD 밀수 범행으로 인해 검찰이 장기의 실형(8년, 5년)을 구형하여 법정 구속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던 아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대응팀의 치밀한 방어 전략과 양형 변론을 통해 그토록 거셌던 검찰의 중형 구형을 이겨내고 전원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닙니다. 자칫 오랜 기간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들이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6.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LSD밀수 #마약밀수 #향정가목 #마약투약 #검찰구형방어 #집행유예 #불구속수사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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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규모 LSD 밀수 및 마약류 투약 사건│중형 구형의 위기에서 구속을 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2026-06-19

의뢰인은 지하철 1호선 용산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에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습니다.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였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백한 점, 주변 지인들이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형사 기소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관련 교육 이수를 다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검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칫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나아가 성범죄자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대응팀의 빠르고 정확한 상황 판단 아래,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생계 위협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일상과 직장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뜻깊은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현행범체포 #기소유예 #피해자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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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 체포│사복 경찰관 단속으로 적발된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