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73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배수진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김승태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

2026-07-28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약 14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으며, 실제 운전거리는 약 140m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이동이나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중한 형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과 생계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 아니라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횟수와 시기, 실제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약 140m에 불과하였다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구체적인 경위는 양형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약 9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이전 사건으로부터 약 9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불리한 수치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운전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벌 수위는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거리와 경위, 과거 전력과의 간격 및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약 140m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계속 주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약 14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집행유예 이상 형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넘어 직장과 생계까지 잃게 되는 사정을 정상참작 요소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건의 시간적 간격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약식명령 이후 현재 사건까지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기간 반복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약 140m의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동을 목적으로 장거리를 주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면서 반성 태도 소명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직장 취업규칙과 해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주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취업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취업규칙과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벌금형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과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 및 직업상 불이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 8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이전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과 약 140m의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방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우려하였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 확정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기존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동종 전력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재범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로부터 경과한 기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나요?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운전거리가 짧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와 함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호출 여부와 차량을 이동하게 된 목적 및 거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형사처벌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해고나 자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현재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실제 운전 경위 및 형사처벌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

2026-07-28

의뢰인들은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장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장부와 종업원 및 손님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성매매나 광고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전원에 대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수사기관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스웨디시 업소 광고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업소 인근에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업소를 단속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및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도 동종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장단속이라는 외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관한 광고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가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스웨디시 또는 마사지 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인터넷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외형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 장부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의 존재 여부, 인터넷 광고의 내용과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 및 과거 전력과 현재 혐의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압수된 장부가 성매매알선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수사기관 관점 업소 내부에서 장부가 압수된 만큼 그 기재 내용을 토대로 손님 관리와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부의 존재 자체가 업소 운영 방식에 관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압수된 장부에는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제공이나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기록을 성매매알선의 직접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종업원과 손님들의 조사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현장에 있던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의 진술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확인된다면 업소 운영자 및 관련자들에게 성매매알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여성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음에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건전 마사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인터넷 광고만으로 성매매광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수사가 인터넷상 업소 광고를 단서로 시작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홍보한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광고가 법률상 성매매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영업 내용과 광고 문구 및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혐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과거 동종 전력을 현재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중 1인에게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현재 업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은 현재 사건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혐의는 이번 사건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종 전력만을 이유로 현재 혐의를 사실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단속의 외형보다 개별 증거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스웨디시 업소가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단속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하나씩 검토하고,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단속 사실만을 근거로 성매매알선과 광고행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② 압수 장부에 성매매 관련 기재가 없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명 업소 내부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영업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가 성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에 그쳤으며 성매매 대가나 유사성행위 제공 내역 등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③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 영업 형태 제시 수사기관은 여성 종업원과 업소를 이용한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서비스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영업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④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관련 판례 검토·분석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소의 형태나 광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운영자가 이를 알선하였는지를 엄격한 증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하고 본 사건과의 공통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의뢰인들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동종 전력과 현재 혐의를 분리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 의뢰인 중 1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별 관여 내용과 각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장기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업소에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검토되면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전원 경찰 단계 종결 전 혐의 불송치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던 의뢰인 역시 현재 사건에서 재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되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장부,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업소 장부가 압수되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장부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예약정보나 마사지 이용 내역만 존재하는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와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3. 인터넷에 업소 광고가 있으면 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나요?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광고 문구와 영업 내용, 광고 게시자 및 운영자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손님과 종업원이 성매매를 부인하면 무조건 불송치되나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와 압수자료, 결제내역, 대화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과거 성매매알선 전력이 있으면 현재 사건에서도 불리한가요? 동종 전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스웨디시 및 마사지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 수사에서는 현장단속이나 인터넷 광고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내용과 장부, 종업원 및 손님 진술 등 개별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자료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네이버 댓글 ‘ㅁㅊㄴ’ 모욕죄 고소, 표현 의미와 모욕 고의 다퉈 불송치

2026-07-28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물을 보던 중 ‘ㅁㅊㄴ’이라는 초성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해당 출연자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표현을 ‘미친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였지만, 의뢰인은 방송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미쳤네’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성 표현이 하나의 모욕적 의미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점과 게시글의 전체적인 문맥, 댓글 작성 경위 및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욕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ㅁㅊㄴ’이라는 초성으로 이루어진 짧은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방송 출연자는 해당 초성 댓글을 자신을 지칭하는 ‘미친년’이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출연자를 비하하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미쳤네’ 정도의 감탄 표현을 초성으로 적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댓글은 그 자체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고소인의 주장대로 ‘미친년’이라는 의미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댓글이 해석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댓글의 실제 작성 의도와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처럼 여러 사람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표현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 및 표현의 모욕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다소 거칠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와 게시글 및 댓글의 전체적인 문맥, 표현이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댓글은 완성된 단어나 문장이 아니라 ‘ㅁㅊㄴ’이라는 초성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초성은 동일한 글자 조합이라도 작성 당시 상황과 문맥에 따라 서로 다른 단어나 표현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만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ㅁㅊㄴ’이라는 초성이 객관적으로 ‘미친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에게 특정 출연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성 표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원 게시글의 내용과 성격,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문맥, 의뢰인의 실제 작성 의도 및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ㅁㅊㄴ’이 반드시 ‘미친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ㅁㅊㄴ’이라는 초성이 자신을 지칭하는 ‘미친년’이라는 욕설의 초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이 인정되면 댓글은 특정 출연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ㅁㅊㄴ’은 완성된 단어나 문장이 아니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초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미쳤네’라는 표현 역시 동일한 초성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만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원 게시글이 특정 출연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댓글이 특정 출연자를 언급한 게시글 아래에 작성된 만큼 해당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비하 표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 게시글의 내용과 댓글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원 게시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글 자체가 특정 출연자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인격을 공격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방 목적의 게시글이 아닌 상황에서 작성된 짧은 초성 댓글을 곧바로 출연자에 대한 욕설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초성 댓글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축약한 표현이므로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교육자로 재직하면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방식과 연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 했을 뿐 특정 출연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댓글의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표현의 정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해당 초성을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친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설령 해당 표현이 다소 거칠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표현의 구체적인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초성만으로 이루어진 짧은 표현이 형법상 보호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초성 표현의 의미를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ㅁㅊㄴ’이라는 초성 자체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글 초성은 동일한 조합이라도 여러 단어나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였는지를 문맥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한 ‘미쳤네’라는 표현 역시 해당 초성과 일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미친년’이라는 의미만이 유일하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댓글이 작성된 원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 인터넷 댓글의 의미를 판단할 때에는 댓글만을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댓글이 어떠한 게시글에 어떠한 맥락으로 작성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글이 특정 출연자를 비방하거나 인격적으로 공격하려는 취지의 게시글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맥을 근거로 의뢰인의 댓글 역시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방송 편집과 연출에 관한 감상 표현이었다는 작성 경위 설명 의뢰인은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편집이나 연출 방식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표현하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정 출연자의 인격을 낮추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교육자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정과 함께 댓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표현 대상이 반드시 특정 출연자의 인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방송 내용이나 편집 방식에 관한 반응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집중 주장 모욕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외형뿐 아니라 작성자가 어떠한 인식과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출연자를 향해 욕설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댓글의 문맥과 원 게시글의 성격 및 작성 경위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⑤ 표현의 정도와 전체 맥락을 종합한 불송치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욕설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댓글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와 원 게시글의 내용, 초성이라는 표현 방식, 댓글의 짧은 형태와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고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네이버 카페 초성 댓글 모욕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댓글이 작성된 전체적인 경위, ‘ㅁㅊㄴ’이라는 초성 표현의 해석 가능성 및 게시글의 문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초성 댓글만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인터넷에 초성으로 욕설을 작성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초성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성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어떠한 단어나 표현을 의미하는지와 표현 대상이 특정되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욕설로 받아들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되나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사용 경위, 게시글의 문맥 및 일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댓글의 의미를 판단할 때 원 게시글도 함께 확인하나요? 댓글은 원 게시글과 다른 댓글 및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댓글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게시글의 주제와 표현 방식, 댓글이 작성된 앞뒤 문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단순히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대화의 주제, 실제 표현하려 했던 내용 및 원 게시글의 문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5. 댓글 모욕죄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댓글과 원 게시글 및 앞뒤 댓글 내용을 함께 보존하고, 댓글을 작성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도 및 표현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댓글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의미를 바꾸어 설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인터넷 댓글과 초성 표현이 문제된 모욕 사건에서는 표현만을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원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문맥, 표현이 작성된 경위 및 작성자의 실제 의도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온라인 카페나 게시판에서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표현의 의미와 특정성, 모욕 고의 및 전체적인 문맥을 어떠한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네이버 댓글 ‘ㅁㅊㄴ’ 모욕죄 고소, 표현 의미와 모욕 고의 다퉈 불송치 자세히 보기 +
벌금형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CCTV 등 명백한 증거 속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2026-07-28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일로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정식 공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처음 만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도하게 술을 마신 탓에 문제된 행동과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기억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고, 노래방 내부 CCTV 영상에도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함께 존재한 만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까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의뢰인은 사건이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확보되어 있는지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이 모두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증거를 반박하거나 범행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으로 대응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의 증거관계,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성찰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만취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행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기억이 없다는 점을 범행 부인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대응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더해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혐의 인정 여부를 불필요하게 다투기보다 범행 후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이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건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과 불안을 일으킨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4.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강제추행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진지한 범행 인정과 반성, 사건 발생 경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정식 공판절차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관계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노래방 내부 CCTV 영상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맞는 대응을 통해 오히려 의뢰인의 책임 있는 태도와 반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②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인정과 양형 중심으로 전략 전환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영상과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존재함에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범행 후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할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핵심을 무죄 주장보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에 두었습니다. ③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 의뢰인은 만취로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다른 내용을 진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그대로 밝히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조사 과정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④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단순히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설명하면 음주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왜곡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를 종합한 벌금형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경위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각의 양형사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와 사건 경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으로 인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초기부터 인정과 반성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정식 공판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약식명령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술에 취해 기억이 없어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2. CCTV 영상이 있으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률적 쟁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범위 및 피해자 진술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Q3. 혐의를 인정하면 반드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과거 전력 및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4. 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만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식적인 반성문 한 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절차로 종결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 태도와 사건 경위,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 초기부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노래방 등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CCTV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어떠한 진술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CCTV 등 명백한 증거 속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호텔 강간 고소 사건, 폭행·협박 부재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

2026-07-27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강간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중 의뢰인이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주목하여,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피의자 입장에서 일상과 직업,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핵심 부분에서 모순이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는 강간죄 성립 여부와 직결되므로, 피해자 진술의 문구와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수사기관이 살필 수 있는 부분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주장과 별도로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쟁점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관적인지, 구체적인지,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죄 성립과 직접 관련되는 폭행·협박 부분에 모순되거나 부족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쟁점 3.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대응절차상 고려할 부분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 단계에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경찰 단계에서 정리한 쟁점을 검찰 단계에서도 유지하였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계속 소명하여,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쟁점 4. 불기소 처분을 위한 의견 개진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했는지, 추가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변호인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피해자 진술 중 핵심 부분 분석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점으로 보았습니다.② 폭행 또는 협박 부재 주장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③ 진술 신빙성 탄핵 중심 대응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이 강간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④ 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까지 일관된 대응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폭행·협박 부재와 진술 신빙성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최종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호텔 강간 고소 사건경찰 불송치 후 검찰 불기소 처분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문제 되나요?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당시 상황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Q. 피해자가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그러한 진술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 다른 증거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진술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나요?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기존 주장과 증거관계를 유지·보완하여 검찰 단계에 대응해야 합니다.Q. 성범죄 고소에서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진술의 핵심 부분이 일관적인지, 구체적인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되는 진술은 별도로 정리하여 의견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강간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사건 전후 정황,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대응까지 모두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강간 고소를 당했거나, 폭행·협박 부재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호텔 강간 고소 사건, 폭행·협박 부재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 자세히 보기 +
불기소

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고 인식·고의 부인으로 혐의없음

2026-07-27

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자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뒤 해당 승용차가 뒤따라오던 버스와 다시 충돌하는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한 점, 덤프트럭에 충돌 흔적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2차 사고를 목격한 뒤 직접 사고 제보를 한 점, 피의자신문조서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절차상 문제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목차사건이 시작된 배경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이 사건의 핵심 쟁점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사건 결과 요약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덤프트럭 운전에 종사하는 운전자로,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1차 사고로 보았고, 이후 튕겨나간 승용차가 뒤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2차 인피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위 사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실제 충돌 발생 여부, 사고 인식 가능성, 도주 고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절차상 문제가 함께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처벌 수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은 자동차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고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의뢰인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의뢰인이 충돌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부분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덤프트럭으로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피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은 아무런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충돌이 있었어야 할 덤프트럭 우측 범퍼 부분에도 충돌 흔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사고 발생 및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쟁점 2.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도주차량 혐의에서는 단순히 사고 현장을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지가 문제 됩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은 2차 사고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뒤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를 제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고를 은폐하거나 도주하려는 태도와 배치되는 사정으로, 도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쟁점 3.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절차상 문제 된 부분변호인 선임 없이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이 승용차 및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충돌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해당 조서가 의뢰인의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조서를 열람시키는 절차를 생략한 채 서명날인하게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쟁점 4. 거짓말탐지기 검사 절차의 적정성검사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신체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건강 상태와 복용 약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의뢰인은 당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검사 당일 우황청심환 등 안정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검사가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 경찰내규 위반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사고 발생 및 충돌 인식 가능성 부인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음이나 진동을 느끼지 못한 점, 덤프트럭 우측 범퍼에 충돌 흔적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사고 발생 및 의뢰인의 사고 인식 가능성을 다투었습니다.② 2차 사고 제보 사실을 통한 도주 고의 반박의뢰인이 2차 사고를 사이드미러로 목격한 뒤 직접 렉카업체에 사고를 제보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도주하거나 사고를 은폐하려는 태도와 배치되는 사정으로, 도주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③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툼의뢰인의 실제 진술과 달리 충돌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조서가 작성된 점, 노안이 있는 의뢰인에게 조서 열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④ 검찰 송치 직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이미 피의자신문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마친 상태였고,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검찰 송치 직후 사고 발생과 도주 고의를 모두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건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변호인은 2022년 8월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2022년 8월 23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 뺑소니 혐의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이 가능한가요?사안에 따라 사고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충돌음이나 진동이 있었는지, 차량 손상 흔적이 있는지, 사고 당시 운전 환경이 어땠는지, 사고 후 운전자의 행동이 도주와 배치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 차량에 충돌 흔적이 없으면 혐의없음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충돌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부위에 손상 흔적이 없다면 사고 발생 여부나 충돌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종류, 충격 정도, 사고 위치,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Q.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열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조서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서명날인 과정에서 충분한 열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절차상 문제를 다툴 수 있나요?검사 당시 건강 상태, 복용 약물, 안정제 복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검사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검사 과정과 전후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도주치상, 뺑소니,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는지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사 조서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비슷한 상황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사고 인식 부재, 피의자신문조서 오류, 거짓말탐지기 검사 문제를 겪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바로가기
불기소 덤프트럭 도주치상 혐의, 사고 인식·고의 부인으로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