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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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2026-07-31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 직원으로부터 퇴근길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나 별도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등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치료 경과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급 직원과 함께 퇴근하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범행에 대한 책임은 일부 확인되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신체적인 이상 증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습진성 한포진이 발생하였고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증상까지 나타나 피부과와 산부인과 치료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 민사소송에서도 정신과 진료비를 제외한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의 범위와 각 치료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정신적 충격 이후 피부질환이나 호르몬 이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과 증상의 발현 시기,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및 지속적인 치료 경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져 피부질환과 질 출혈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범행 내용,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 증상의 발생 및 치료 시점,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 반복된 신체접촉과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피고 측 상황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강제추행 자체에 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민사상 배상범위와 치료비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약식명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상급자인 피고가 신체접촉을 반복한 사정을 강조하여 민사상 책임의 중대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피부과·산부인과 치료비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인지 피고 측 주장 피고는 정신과 치료비와 달리 습진성 한포진에 관한 피부과 치료비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의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강제추행 이후 의뢰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후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신체 증상이 발생한 시간적·의학적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제출하여 각 치료가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법원의 판단 요소 위자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당사자의 관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기간 및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고가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신체적 이상까지 발생하였으며, 피고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발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 이후의 2차 피해를 손해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사건 이후 상황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에서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당시의 피해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건 이후 의뢰인이 직장 안에서 겪은 2차 피해와 지속적인 스트레스도 전체적인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형사사건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 책임 명확화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직장 내 상급자인 피고가 퇴근길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의뢰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반복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정신과·피부과·산부인과 진료자료를 통합하여 분석 피고는 정신과 진료와 달리 피부과 및 산부인과 진료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진료과의 기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치료 흐름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가 지속된 과정, 이후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이 발생한 시점 및 각 진료과의 치료 경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③ 전문의 소견을 통해 스트레스성 신체질환의 인과관계 입증 정신적 스트레스 이후 신체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치료비 전액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부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이후 계속된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신체적 증상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의료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급자의 지위 이용·반복된 추행·2차 피해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 본 사건은 우연한 일회성 신체접촉이 아니라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와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거부에도 추행을 반복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장 내 관계, 사건 이후 사내 익명게시판 등을 통한 2차 피해 및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충분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⑤ 항소심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배상 추진 1심은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손해와 장기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와 사건 이후 계속된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심 인정액을 넘어선 추가적인 배상을 확보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형사절차 결과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가해자는 의뢰인의 거부에도 신체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행위로 형사절차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형사처분과 범행 내용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1심 치료비 인정 결과 치료비 1,454,100원 전액 인정 1심 재판부는 피부과 및 산부인과 치료비는 강제추행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뿐 아니라 습진성 한포진과 호르몬 불균형에 따른 질 출혈 관련 치료까지 사건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 손해배상 판결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한 총 8,454,100원 인정 1심 재판부는 치료비 1,454,100원 전액과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8,454,1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 지급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인과관계를 다투었던 신체질환 치료비까지 인정받고 1심보다 추가된 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강제추행 이후 발생한 피부질환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증상과 진료 시점, 치료기록 및 전문의 소견 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부인과 치료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호르몬 불균형이나 질 출혈 등의 증상이 사건 이후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과 관련된다는 의료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뿐 아니라 진료기록과 전문의 의견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직장 내 상급자가 저지른 강제추행은 위자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구체적인 위자료는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와 치료기간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5.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수사기록과 함께 정신과 및 다른 진료과의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발생한 2차 피해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변화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처벌 사실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받은 정신과 치료와 신체질환 치료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의료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이후 정신적 충격과 피부질환 및 호르몬 이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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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

2026-07-31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두 건의 별도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호텔에서 함께 투약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중 다시 발생한 세 번째 동종범죄였고 제3자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이 있어 실형과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단약과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생활, 학업 복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경합범 관련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수감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두 건의 별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던 만큼 다시 범행하지 않고 단약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마약류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한 채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제3자와 함께 호텔에 머물며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이를 인지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호텔 객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의뢰인과 공범을 필로폰 투약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신병 확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두 건의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 다시 발생한 세 번째 동종범죄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는 정도를 넘어 수사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혼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정까지 확인되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구속과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의 매수와 투약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취급량, 범행 경위 및 동종 전력 등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뿐 아니라 실제 단약 상태와 치료 여부, 재활을 위한 생활환경, 가족의 보호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이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필로폰 매수·투약 사건 두 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 번째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기존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마약류 의존을 끊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은 범행의 경위와 역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투약 재범보다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범행은 기존 동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형법 제37조와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관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양형 과정에서 참작할 필요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세 번째 동종범죄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범행 이후 의뢰인의 생활이 실제로 변화하였고 단약과 재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및 경합범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의 단약 상태와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아래 형성된 생활환경, 대학 학업 복귀 계획, 재범 위험성의 감소 및 기존 사건 판결과 현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수사 중 다시 범행한 세 번째 동종범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이미 두 건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기존 수사와 형사절차가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준법의식과 재범 가능성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횟수나 동종성 자체를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마약류 의존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 상담과 치료, 단약 기간 및 변화된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제3자를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이 양형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이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고 호텔에서 함께 투약하였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투약을 넘어 다른 사람의 범행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범행 경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까지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범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시 마약류 범행에 관여시키지 않기 위한 생활 변화와 단약 의지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단약과 재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마약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단약과 반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실제로 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단약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의 양형조사를 통해 현재의 단약 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기존 사건과 현재 사건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기존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존재하였으므로 현재 사건을 별개의 재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현재 사건의 범행이 기존 동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동종 사건과 현재 범행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세 번째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두 건의 범행 시점과 수사 진행 과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시점 및 현재 사건의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건이 기존 동종 사건의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한 범행이 아니라, 해당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관계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별하여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② 형법상 경합범 법리에 따른 양형상 형평 주장 본 사건과 기존 사건의 범행 시기 및 판결 시점에 따라 형법 제37조와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양형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사건이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어떠한 형이 선고되었을지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현재 사건을 판결 이후의 재범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③ 상담·치료 및 단약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이 단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세 차례에 걸친 동종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치료와 재활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상담과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과정과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활을 관리해 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활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보호와 대학 학업 복귀 계획 등 사회복귀 가능성 소명 마약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의 보호, 사회복귀 계획 등 생활 전반의 변화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복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학업과 가족관계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양형조사를 통한 현재 단약 상태와 재범 위험성 감소 입증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현재 상태가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당시 상태뿐 아니라 사건 이후 생활환경과 상담 및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학업 복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단절시키기보다 사회 안에서 약물중독 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더 적절하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형 선고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의뢰인의 세 번째 동종범죄와 제3자를 범행에 관여시킨 경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단약 노력과 치료 및 재활 의지, 사회복귀 가능성, 경합범 관계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가명령 결과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정해진 명령을 이행하면서 단약과 재활을 계속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계 기존 집행유예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범행은 기존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건에 이어 현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으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실형 및 법정구속 위험 방어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가고 대학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과 부가명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단약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 사건이 세 번째라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동종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행의 시기와 기존 판결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단약 상태, 치료 및 재활 노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수사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면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재범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현재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마약 사건에서 단약과 치료는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상담과 치료를 받은 내역, 약물중독 재활 과정 및 생활관리 자료 등 실제 단약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자료보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이어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기존 사건의 판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면 경합범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각 범행의 발생 시점과 기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따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행과 판결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매수를 권유한 사정도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제3자에게 필로폰 매수나 투약을 권유하고 함께 범행한 사정은 단순한 개인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내용과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타인에게 미친 영향까지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범행과 판결의 시간적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재의 단약 상태와 치료 과정, 가족의 보호 및 구체적인 사회복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수사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동종 마약범죄가 반복된 사건에서 경합범 법리와 치료·재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양형 변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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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

2026-07-31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일부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이유로 편취금액 5억 원을 초과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허위 서류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과 개원 경험 없이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안내에 따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원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과 금융 실무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개원 컨설팅을 담당하던 관계자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자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 역시 대부분 컨설팅 담당자가 작성하거나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의 설명과 안내를 믿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서류에 서명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실제 계획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서류를 토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역시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대출 서류의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대출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는 범행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허위 내용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대출 절차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서류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과 내용을 기획한 사람, 서명하고 제출한 사람, 대출 실행을 주도한 사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적극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업계획서의 작성 주체와 작성 과정,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 컨설팅 담당자와의 관계,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경위, 범행 주도 여부와 경제적 동기 및 사건 이후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허위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하고 기획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의 의원 개원과 대출을 위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의뢰인이 해당 서류에 서명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작성된 구체적인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설명과 준비에 따라 작성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직접 기획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서류의 허위 또는 과장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대출의 직접적인 수익자이자 의원 개원을 준비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으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개원계획 사이의 차이를 의뢰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의원 개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사업자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컨설팅 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각 내용의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이 대출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고 해당 자금이 의원 개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주도자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대출 절차를 직접 설계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전문성과 안내를 신뢰하여 절차에 따라갔을 뿐이며, 서류 준비와 대출 실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과 의뢰인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5억 원 초과 사건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찰 관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만큼 의뢰인의 책임 정도와 기소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금액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각 관련자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개원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책임이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과 관련자 역할을 세밀하게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대출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가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는지, 의뢰인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설팅 담당자가 대출 절차와 서류 준비를 주도하였고 의뢰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명과 제출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개원 경험과 금융 실무 지식이 없었던 사정 소명 의뢰인은 의원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자대출 및 보증기관 대출의 구체적인 구조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개원 컨설팅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게 된 경위와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전문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허위 내용의 적극적 작성·지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증 의뢰인이 최종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용의 작성과 기획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업계획서의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을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담당자에게 허위 내용을 넣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서류 작성 주도자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④ 실제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을 중심으로 책임 제한 주장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에게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출 구조와 서류 작성 방식을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각 관련자의 행위와 책임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면 의뢰인의 책임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기소유예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주도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경제적 동기, 자신의 판단을 되돌아보는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융·경제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편취금액의 규모만을 이유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제한적인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경찰 수사 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수사기관은 사업계획서 일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보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단계 주요 판단 요소 제한적인 가담 정도와 범행 비주도성 인정 검찰은 사건기록과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의원 개원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신뢰하여 대출을 진행한 경위와 허위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획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종 처분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의 태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최종 결과 형사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사건의 실질적인 경위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인정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업계획서에 허위 내용이 있으면 서명한 사람도 모두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누가 작성하고 내용을 기획했는지, 서명자가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와 대출 절차에 어떠한 역할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2. 컨설팅 담당자의 안내를 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단순히 컨설팅 담당자가 시켰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주고받은 자료, 서류 작성 과정,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관여 내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설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3. 편취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편취금액과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금액 산정과 역할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4. 여러 사람이 관여한 대출 사건에서는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나요? 각 관련자가 서류 작성과 제출,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및 대출금 사용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을 설계하거나 주도한 사람과 전문가를 신뢰하여 제한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한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5. 경찰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하면 반드시 기소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더라도 검찰은 사건기록과 추가 자료를 토대로 범죄사실과 각 피의자의 책임 정도 및 기소 필요성을 다시 검토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실제 가담 경위와 역할 및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의견서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업자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대출금액뿐 아니라 서류의 작성 주체와 각 관련자의 역할, 허위 내용에 대한 인식 및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개원 컨설팅이나 대출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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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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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

2026-07-30

의뢰인은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해 같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 역시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목적, 게시 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 상대방은 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학교 친구인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과거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는 맞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어 학교폭력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측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침해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 등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는 영상에 담긴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대상과 범위, 당사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 및 행위의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동일한 유형의 촬영·게시 행위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및 게시 경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 및 침해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 속 의복 착용 여부와 촬영된 부위, 촬영 및 게시 목적, 단체 채팅방의 참여 범위,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으므로 해당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채 잠들어 있고 얼굴이 보이는 정도의 영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에게 괴롭힘이나 모욕의 의도가 있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만큼 의뢰인의 행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게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정도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이 촬영·게시한 영상의 침해 정도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샤워를 마친 직후라는 매우 사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의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여러 학생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양측 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만 보면 쌍방에게 학교폭력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두 행위가 모두 촬영과 게시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상 속 상황과 신체 노출 가능성, 피해자가 느낄 수치심의 정도, 촬영 목적 및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각각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양측 영상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사실관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영상을 촬영하고 게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과 상대방이 촬영한 영상을 각각 구분하여 영상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및 피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내용이 없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상대방이 옷을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얼굴만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영상 자체의 내용과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장난으로 촬영된 경위와 괴롭힘 의도 부재 강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 전후의 상황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영상이 친구들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촬영되었고,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행위가 초래한 수치심과 인격권 침해 구체화 상대방은 의뢰인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모습을 촬영하여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사적인 상황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개한 것으로서, 단순한 장난을 넘어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느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비교한 의견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행위를 단순히 촬영과 게시라는 동일한 틀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범위, 수치심의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의 침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학교폭력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의 결과 6호 처분 상대방이 샤워를 마친 직후의 의뢰인 모습을 촬영하여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는 6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양측 모두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다는 외형이 있었지만, 각 영상의 내용과 침해 정도 및 피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서로 상대방의 영상을 올렸다면 양측 모두 학교폭력 조치를 받나요? 쌍방이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의 상황, 게시 경위, 공개 범위 및 피해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친구가 자는 모습을 장난으로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학교폭력인가요?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영상의 내용과 게시 범위 및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된 모습과 행위의 목적, 반복성 및 모욕이나 괴롭힘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샤워 직후의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샤워 직후는 개인의 사생활과 신체에 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촬영된 모습과 공개 범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학교폭력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상 문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피해 신고 후 상대방이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단순히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각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양측 행위의 내용과 목적,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서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단체 채팅방에 게시된 영상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된 영상 원본과 게시된 단체 채팅방의 내용, 참여 인원, 게시 전후 대화 및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상이 촬영된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에게 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촬영 및 게시 경위, 피해의 정도와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SNS 단체 채팅방에 학생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여 맞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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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

2026-07-30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경우 수감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175만 원씩 지급하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다면 판결 확정 전후로 수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거나 즉시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주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변제 약속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원심의 실형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변제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편취금액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구체화된 사정, 특히 상당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은 단기간의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부분 변제를 지속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실제 변제 내역, 남은 금액에 대한 월별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원심 징역 8개월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 관점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원심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변제를 지속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이 아니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을 지급한 객관적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피해금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전액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되, 가능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 실제 변제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쟁점 3. 남은 피해금에 대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피해자 및 재판부 관점 남은 피해금을 향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변제해 온 사실과 향후 월별 지급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계속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일회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항소심의 핵심 목표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변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의 실제 부분 변제 진행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기보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말로만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③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구체적인 변제계획 마련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은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막연하게 추후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피해자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금액을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월별 계획을 통해 피해 회복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하여 합의·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에게는 이미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향후 변제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변제 과정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한 결과 피해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반성·재범 가능성을 종합한 항소심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변제와 합의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피해 회복을 이어왔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총 5,450만 원의 실제 변제,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변제계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남은 피해를 계속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금 변제 결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 부분 변제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매월 175만 원씩 변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실제 변제 내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변제된 점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의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남은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결과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재판과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결과는 편취금액과 범행 내용, 원심 이후의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상당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제 규모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면서 현실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누어 변제한 금액도 고려되나요? 항소심 진행 중 이루어진 실제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변제 시기와 금액 및 전체 피해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금액과 범행 경위, 실제 변제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5.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합의 내용과 변제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뿐 아니라 남은 피해금의 지급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 장기간 부분 변제와 현실적인 변제계획 및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항소심 양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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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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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주운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2026-07-30

의뢰인은 멀티존 게임기 의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뒤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춘천시에 있는 멀티존을 방문한 손님으로, 정글존 게임기 내부 의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발견하였습니다.의뢰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타인이 잃어버린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이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그사이 휴대폰을 분실한 피해자가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리거나 두고 간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 장소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임의로 소유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사정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반환하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행위의 의미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뒤 관계자에게 알리거나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쟁점 2.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수사기관 관점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쟁점 3. 형사조정 결렬 가능성에 대한 대응피해자 측 관점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한 차례의 조정 결과만으로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급 조건과 액수를 계속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사건 이후의 반환 경위 정리의뢰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온 뒤 죄책감을 느껴 다시 돌려놓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후 행동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단순히 반환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② 합의금 액수와 지급 조건의 지속적인 조율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이 진행되었지만 합의금 액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커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까지 함께 조율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③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신속한 제출지속적인 조율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검찰 처분기소유예 처분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피한 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길에서 주운 휴대폰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또는 시설 관계자에게 맡기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Q2. 주운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나요?나중에 반환했다는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 나온 행위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Q4.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가능성을 바로 포기하기보다 지급 시기와 방법,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분실물이나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물건을 습득하고 이동한 경위,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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