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5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

2026-04-09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근무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병영일지와 동료 병사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복수의 병사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사건무혐의 #강제추행고소방어 #병영일지증거 #군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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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

2026-04-09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 중이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지인의 권유로 소량의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접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액상대마 판매책이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마약사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장될 경우,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중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자이며, 유통·알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매 수량, 금액, 시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유통 목적이 전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및 보호관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포렌식대응 #액상대마흡연 #기소유예성공 #마약사건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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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사고 발생을 전혀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

2026-04-09

의뢰인은 운전 중 불법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타 차량과 물리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도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억울하고 다급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뺑소니)는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멀리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고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동선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사고 발생을 체감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못했던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내고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대응팀의 객관적인 정황 증명과 원만한 합의가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무거운 뺑소니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최근 비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벗어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로 피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동선과 정황으로 입증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밀한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합의금 없이도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비접촉사고 #비접촉뺑소니 #도주치상 #뺑소니무혐의 #불송치결정 #증거불충분 #고의성조각 #교통사고합의 #합의금방어 #교통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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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인천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사고 발생을 전혀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 자세히 보기 +
불송치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21명 집단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된 아청물 사..

2026-04-09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희귀 음란물 동영상을 유료로 구매하여 장기간 시청 및 소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영상물 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아청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1차 조사를 마친 뒤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의뢰인은 전남 여수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동일한 경로로 해당 영상을 유료 구매한 피의자만 21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최초 피의자 조사를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신속하게 송치해 버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피의자 거주지 관할로 이송해 줄 것과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물 속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맹점을 파고들어, 아청물 소지에 대한 고의 및 미필적 고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예리한 법리적 지적과 끈질긴 소명이 검찰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진행된 경찰의 면밀한 재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했던 판을 극적으로 뒤집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아청물 소지 및 시청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극도로 높아져, 단순 호기심에 다운로드했더라도 초범부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욱이 다수가 연루된 집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홀로 결과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는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시청 경위와 등장인물의 연령 인식 여부(고의성)를 집요하게 다투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치밀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완벽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수행한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 #아청물소지 #아청물시청 #아청법위반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 #집단수사 #고의성조각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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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대구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21명 집단 수사로 기소 의견 송치된 아청물 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 연인의 진술로 촉발된 마약 조사, 처벌 회피한..

2026-04-08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함께 LSD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해당 사실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 전환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의뢰인의 투약 사실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술 태도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부인과 번복을 반복할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었기에, 1회 투약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반성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장 생활 유지 필요성, 범행의 일시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성실한 수사 협조를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조사 #LSD투약 #기소유예성공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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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전 연인의 진술로 촉발된 마약 조사, 처벌 회피한..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

2026-04-08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단순한 벌금형 여부만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같은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상 향후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를 거부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고, 끝내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으나,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존재하였습니다.재판부 입장에서는 누적된 전과를 이유로 의뢰인의 준법의식이나 재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고,이에 따라 집행유예나 보다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처벌의 수위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정상적인 취업과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행이 반복적·상습적이지 않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보안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이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을 선고하였고, 통상적으로 함께 내려지는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취업과 사회복귀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었던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과도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사건 이후의 태도와 사회적 사정을 면밀히 소명한다면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벌금형 #카촬죄성공사례 #성범죄취업제한면제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성범죄벌금형 #불법촬영변호사 #성범죄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재범방지자료 #성폭력처벌법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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