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5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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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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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불구속)

캄보디아 몸캠피싱 조직 가담│긴급체포 위기 속에서 검사의 구속 시도를 두..

2026-05-21

본 사건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 리딩 사기 등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감행한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조직은 총책 지휘 아래 상담원 모집, 피해자 유인, 영상 유포 협박, 인출 등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집된 후 캄보디아 현지로 직접 이동하여 이른바 '로맨스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을 통해 나체 및 자위 영상을 확보하여 협박팀에 넘기는 이른바 '몸캠피싱 여성(미끼)'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국한 의뢰인은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출입국 기록과 공범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구조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척결 기조가 세워져 있어,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더해진 본 사안은 사실상 구속영장 발부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긴급체포 직후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완벽히 장악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1. 의뢰인이 자진 귀국하여 긴급체포 이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캄보디아 조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2.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며, 사기 범행의 말단 실행책에 불과한 점3. 모친과 매일 교환일기를 쓸 정도로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주거가 뚜렷하여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기민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하여 1차 구속영장이 극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구속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2차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가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분서주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기존의 방어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강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하며 검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청구된 2차 구속영장마저 연달아 기각되는 이례적이고 쾌거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 가담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여,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캄보디아몸캠피싱 #캄보디아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로맨스스캠 #구속영장기각 #영장2회기각 #긴급체포대응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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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2회 연속 기각(불구속) 캄보디아 몸캠피싱 조직 가담│긴급체포 위기 속에서 검사의 구속 시도를 두.. 자세히 보기 +
불기소

대출 빙자 1억 원 상품권 대리 구매│치밀한 법리 방어로 사기방조·금융실..

2026-05-21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에 속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업자로 위장한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자, 지시받은 대로 해당 금액을 모두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뒤늦게 본인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수거책으로 이용되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거액의 피해금을 상품권으로 환전해 준 경우, 범죄 수익의 현금화(자금 세탁)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는 물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자진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작업대출이라는 기망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입금된 1억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관련 판례와 객관적 정황을 통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핵심 혐의인 '사기 방조'에 대해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비록 경찰이 통장을 개설해 거래한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형사대응팀은 검찰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끈질기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선제적 대처와 철저한 법리 다툼이 검찰을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덜어낸 데 이어, 검찰 역시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송치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의 유혹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1억 원대 거액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자진 출석과 치밀한 고의성 탄핵을 진행하여 전과자 낙인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③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방조 #상품권환전책 #자금세탁누명 #금융실명법위반 #작업대출사기 #선제적출석 #사기방조무혐의 #불기소처분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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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대출 빙자 1억 원 상품권 대리 구매│치밀한 법리 방어로 사기방조·금융실..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 등│주점 계산 시비로 발생한 3중 고소, 증거 분석으로 전부 무..

2026-05-20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신 뒤 계산 과정에서 업소 측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계산 금액과 관련하여 업소 측과 의견 차이를 보였고, 현장에서 언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소 측은 단순한 계산 분쟁을 넘어, 의뢰인이 고의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언쟁 과정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강제추행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기·폭행·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다툼이 아니라, 업소 측이 사기·폭행·강제추행까지 동시에 주장하며 이른바 ‘3중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단순히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점 내부 CCTV 영상과 결제 내역, 현장 상황을 목격한 주변 손님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소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우선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실제로 계산 의사가 있었고 일부 금액 지급도 이루어졌으며,현장에서 결제 수단과 금액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CCTV 분석 결과, 업소 직원과 의뢰인 사이에 상호 언쟁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업소 측이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오히려 일부 상황에서는 업소 측이 먼저 과도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문제된 접촉이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준에 불과하였고,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CCTV와 주변 손님들의 진술 역시 업소 측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각 혐의별로 법리적 반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업소 측의 고소가 과장되었거나 감정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CCTV 분석자료,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소 측 주장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사기·폭행·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일부 혐의는 고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의 주점 시비로 인해 복수의 형사사건 피의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특히 성범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점 분쟁과 같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과장된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CCTV·결제자료·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충분히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목개정 2025. 12.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주점사건 #사기폭행추행 #전건불송치 #고소취하 #주점시비 #형사사건성공사례 #강제추행무혐의 #폭행무혐의 #사기무혐의 #CCTV분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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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 등│주점 계산 시비로 발생한 3중 고소, 증거 분석으로 전부 무..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밀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

2026-05-20

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액상 형태의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공범과 함께 계획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고, 실제 투약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진행 과정에서 공범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은 단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이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범행 인정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약 가능한 합성대마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압수된 물질의 성분과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해당 물질이 실제로는 일반적인 합성대마와 달리 극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하여 정상적인 투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 선처 주장 대신, 학술자료와 유사 판례를 정리하여 “범행 객체 자체가 실질적 위험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능미수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 목적 없이 개인적인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압수된 합성대마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불능미수 성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실형 선고 없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합성대마 #불능미수 #마약사건변호사 #집행유예 #특가법 #마약수입 #법무법인오현 #마약류관리법 #형사전문변호사 #실형방어

사건담당변호사 강래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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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합성대마 밀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재건축조합장 업무상횡령 혐의│철저한 계좌 내역 분석으로 제3자의 일탈을 ..

2026-05-20

의뢰인은 모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선대 조합장들의 업무를 이어받아 성실히 사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 채무를 대환하기 위해 개인 대출을 진행하였고, 주택 14채가 분양되면 그 대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지연되면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분양이 완료되었음에도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 고소 사건은 자금의 흐름이 복잡하여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횡령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추적하여, 분양 대금이 상환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주택 매도 업무를 위임받았던 제3자(OOO)의 횡령 범행 때문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과정에 일절 개입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조합의 공식 계좌 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에 투명하게 제출하여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금원이 단 1원도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조합장으로서 미상환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정산안을 마련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피해가 큰 조합원들의 비용을 보전해 주며 고통을 분담하는 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자금 흐름 추적과 논리적인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조합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자의 일탈로 인해 억울하게 수십억 대 재건축 비리 사범으로 낙인찍힐 뻔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자금 내역을 입증하여 무사히 명예를 회복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무혐의 #재건축조합장고소 #재건축횡령 #조합장횡령누명 #불송치결정 #증거불충분 #계좌내역소명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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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재건축조합장 업무상횡령 혐의│철저한 계좌 내역 분석으로 제3자의 일탈을 .. 자세히 보기 +
벌금형

후임병 가혹행위 혐의│동종 전과 및 다수의 피해자로 인한 구속 위기에서 ..

2026-05-20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생활관 내 후임 병사들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 불을 몸 가까이 대며 위협하고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한 혐의로 부대 내 '마음의 소리'를 통해 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를 받고 타 부대로 전출되었으며, 군 검찰을 통해 폭행,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정식 공소가 제기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공판 단계에서 선임되어 초기 혐의 축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군형법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6명에 달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점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그 기간이 채 지나지 않아 본 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은 6명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며 서로를 보강하고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구속의 위험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군인 신분이라 연락이 어렵고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단은 선택과 집중을 발휘했습니다. 제한된 합의금 내에서 가장 처벌 수위가 무거운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의 합의에 주력하였고, 끈질긴 소통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군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전략 수정과 헌신적인 조력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하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인정하는 점, 주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으로 구속 수감과 기존 형의 실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견된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법리적 유불리를 진단하고 한정된 조건 속에서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군인을 대상으로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군인특수폭행 #후임병가혹행위 #집행유예중재범 #집유취소방어 #군형법위반 #벌금형선처 #특수폭행합의 #군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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