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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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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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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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감액및추가조치방지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 대응, 감액 및 민·형사상 추가 조건 확보

2026-08-14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었고,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액 산정 근거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즉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금 감액과 함께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교섭한 결과, 당초 요구액의 약 3분의 1을 감액하여 2/3 수준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만큼, 대응 방향에 따라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때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의 분쟁을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둘러싼 불안을 최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의 요구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협상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내용증명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의뢰인에게 실제로 어느 범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액 자체를 감액하는 문제와 함께 합의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향후 청구나 조치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합의 이후 당사자들이 취하기로 한 조치와 하지 않기로 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요구사항, 합의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 의뢰인의 부담 가능 범위,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향후 민사상 청구 및 형사상 조치 가능성,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문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초 요구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협상에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2.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쟁 진행 상황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즉각적인 수용 중 한 방향을 택하지 않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직접 교섭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쟁점 3. 합의금 감액과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 의뢰인 측 상황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한 합의금 감액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지급한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분쟁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금액 협상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액과 종결 조건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협상안으로 구성하여 교섭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분쟁 해결 관점 이미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내용증명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논거를 정리한 뒤 상대방 측 변호사와 교섭에 착수하였습니다. 협상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고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내용증명과 상대방 요구사항을 즉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상대방 측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전제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협상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합의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해 감액 논거 마련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하여 제시된 액수를 그대로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당초 요구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실제 교섭 과정에서 감액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직접 교섭하며 금액 조정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의뢰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측 변호사와 교섭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당초 제시된 고액의 합의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민·형사상 추가 조치 방지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 본 사건에서는 금액 감액 못지않게 향후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금액과 종결 조건을 함께 조율해 신속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금 감액을 먼저 마무리한 뒤 종결 조건을 별도로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협상하였습니다. 금액을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합의 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를 동시에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목표로 교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의뢰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최종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감액 당초 요구액에서 약 3분의 1 감액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교섭을 통해 상대방이 최초 내용증명에서 요구했던 합의금 가운데 약 3분의 1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금 당초 요구액의 2/3 수준으로 최종 합의 의뢰인이 처음 요구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당초 요구액의 약 2/3 수준에서 최종적인 금액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추가 분쟁 방지 조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 반영 최종 합의서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쟁 종결 조건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종결 시점 사건 의뢰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합의 성립 내용증명 검토와 협상 전략 수립,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교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장기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확정된 책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산정한 근거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협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나요? 상대방의 요구 근거와 실제 책임 범위,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하여 당초 요구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Q3.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민사청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끝나나요? 합의금 지급만으로 향후 모든 분쟁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합의하는지와 당사자들이 향후 어떠한 청구 또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서에는 금액 외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뿐 아니라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등 분쟁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요구 금액, 금액 산정 근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예고한 조치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금액 협상과 함께 합의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금액에만 집중하기보다 해당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와 실제 분쟁이 민사 또는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금액 감액과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요구액을 어떻게 분석하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방지하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반영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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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2026-08-14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결별 과정에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등 여러 형태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처벌을 구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접근과 피해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과정과 결별 전후의 피해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과 접촉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점차 과격해졌고,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을 비롯하여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일회적인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유형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어진 데이트폭력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폭행이나 접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이 문제 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는 것보다 교제 과정과 결별 전후에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와 같이 성격이 다른 여러 행위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피해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경위 및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결별 전후에 발생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접촉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단절과 안전 확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및 결별 경위, 폭행과 협박의 내용,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 피해, 동일 직장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및 추가 피해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연인 사이의 갈등이 아닌 형사상 피해행위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가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관계 자체보다 결별 전후에 실제로 발생한 개별 행위의 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를 각각 구분하여 피해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한 만큼 각 행위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피해행위를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제 관계가 악화되고 결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정리하여 복합적인 데이트폭력의 양상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3.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결별 이후에도 업무상 또는 직장 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때문에 형사절차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의뢰인의 불안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고소 자체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접촉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동일 직장 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4.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한 관계 단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형사절차상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폭력이나 접근에 노출되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벌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단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교제 및 결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하게 된 과정부터 관계가 악화되고 결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피해행위가 서로 단절된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결별 전후에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반복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피해를 유형별로 구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피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의뢰인의 재물을 훼손한 행위까지 각각 정리하여 형사고소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동일 직장 근무 상황을 고려해 추가 갈등 방지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은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특수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 유지까지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형사책임과 안전한 관계 단절을 함께 목표로 대응 의뢰인이 원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자의 행동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이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내용 정리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각 피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정리된 피해 사실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각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 처벌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 형사절차를 거친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피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결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관계 단절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여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형사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형사절차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및 행위의 경위 등에 따라 스토킹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역과 접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데이트폭력 피해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폭행, 협박,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 등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어떻게 반복되고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전 연인이라면 고소 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 갈등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Q5.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제 및 결별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폭행·협박·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접근 및 연락·재물손괴 등 피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접근이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안전 확보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전체적인 피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전 연인으로부터 복합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한편, 추가적인 접촉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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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여행 중 낚싯대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2026-08-14

의뢰인은 가족들과 여행하던 중 전봇대 옆에 놓여 있던 낚싯대를 발견하고 이를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가져갔다가 소유자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분실물임을 알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낚싯대가 놓여 있던 장소와 상태,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낚싯대를 반환한 사정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를 함께 소명하였고, 그 결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던 중 전봇대 옆에 놓여 있는 낚싯대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낚싯대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할 의사 없이 버리고 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낚싯대를 가져가 보관하였으나, 이후 낚싯대 소유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타인이 분실하거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상태를 보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절차가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물건을 발견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60조는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가져갔다는 외형뿐 아니라, 행위 당시 피의자가 해당 물건을 어떠한 상태의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낚싯대가 전봇대 옆에 놓여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소유자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타인의 분실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득하려 했는지, 아니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인지 당시 장소와 물건의 상태, 의뢰인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보관하고 있던 낚싯대를 반환한 사실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측면에서 함께 소명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낚싯대를 발견했을 당시 타인의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고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전봇대 옆에 놓인 상태를 보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오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낚싯대를 발견한 장소와 상태,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당시의 인식, 경찰 연락 직후의 즉각적인 반환, 가족여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정황 및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낚싯대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를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타인의 분실물임을 알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봇대 옆에 놓여 있는 상태를 보고 소유자가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인식과 상황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낚싯대가 놓여 있던 장소와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이 왜 해당 낚싯대를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발견된 위치와 당시 외관상 상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여행 중 전봇대 옆에 놓인 낚싯대를 발견하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이러한 외관 때문에 소유자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경찰 연락 직후 낚싯대를 반환한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수사 과정의 상황 의뢰인은 낚싯대를 가져간 이후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바로 해당 물건을 반환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선처 사유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수사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및 의뢰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사건 당시에도 가족여행 중이었다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고의성과 비난 가능성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이러한 사정과 즉각적인 반환 태도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낚싯대를 발견한 장소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낚싯대를 가져갔다는 결과만을 놓고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여행 중 전봇대 옆에 놓인 낚싯대를 발견하게 된 과정과 당시 물건이 어떠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를 버려진 물건이라고 판단한 배경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타인의 분실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법영득의사 다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낚싯대를 누군가 분실한 물건이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경찰 연락 직후 즉시 반환한 사실을 적극 소명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자신이 보관 중이던 낚싯대를 곧바로 경찰에 반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의뢰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즉각 조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물건 취득 경위와 사후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낚싯대를 가져간 행위와 반환한 행위를 각각 따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행동을 연결하여 의뢰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낚싯대를 가져간 경위부터 경찰 연락 직후 반환하기까지의 흐름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해 선처 요청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주장만으로 사건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생활해 온 점과 사건이 가족여행 중 우연히 물건을 발견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정황, 경찰 연락 직후 물건을 반환한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및 사후 태도를 충분히 고려해 선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발생 경위 전봇대 옆 낚싯대를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습득 의뢰인은 가족여행 중 전봇대 옆에 놓인 낚싯대를 발견하고 소유자가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가져갔다가 소유자의 신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방어 내용 불법영득의사 관련 구체적인 인식과 경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타인의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놓여 있던 상태를 보고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후 피해 회복 경찰 연락 직후 낚싯대 즉시 반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보관하고 있던 낚싯대를 곧바로 반환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인식, 낚싯대를 즉시 반환한 사정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길가에 놓여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나요?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상태, 해당 물건을 어떠한 물건으로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분실물이라고 인식했는지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2.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만 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외관, 발견 경위 및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통해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왜 중요한가요? 행위자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 했는지는 혐의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가져갈 당시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와 그 판단에 이른 배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경찰 연락 후 바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에 도움이 되나요? 물건을 즉시 반환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인식과 취득 경위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으면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당시 상태, 발견하게 된 경위, 물건의 소유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이후 보관·반환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여행지나 길가에서 물건을 발견하여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발견 당시 물건이 놓여 있던 위치와 상태, 행위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물건을 습득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된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경찰 연락 직후의 반환과 수사 협조 및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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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여행 중 낚싯대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

2026-08-13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여성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두 혐의의 처리 결과는 달랐습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경찰은 수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해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에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주거침입 행위가 성적인 행위와 결부되어 있었던 만큼 재판에 이르게 될 경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는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스토킹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주거침입 혐의가 기소된 만큼,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스토킹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수사기관 판단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송치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쟁점 2. 주거침입 사건의 범행 태양과 양형재판상 위험주거침입 자체가 기소된 데다 침입 이후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단순한 출입 형태의 주거침입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기소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했습니다.쟁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재판 단계에서의 핵심 요소주거침입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피해가 존재하는 만큼 피해회복 여부는 사건의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스토킹 혐의를 별도로 구분해 의견 개진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송치했지만 두 혐의가 동일한 판단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② 기소된 주거침입 사건에 맞춰 양형자료 준비스토킹 혐의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특히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해 재판부가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충실히 제시하기 위해 관련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③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 합의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사정만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관련 양형자료와 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제시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스토킹 피의사건불기소 처분경찰 단계에서는 주거침입 혐의와 함께 송치되었으나 스토킹 혐의에 관하여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주거침입 형사재판징역 1년·집행유예 3년주거침입 혐의는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문 및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함께 수사받으면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요?각 혐의는 별도의 성립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수사기관이 함께 송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2. 주거침입죄로 기소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가요?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Q3. 경찰에서 송치된 혐의도 검찰에서 불기소될 수 있나요?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도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형사재판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비롯해 사건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자료가 필요한지는 범행 내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면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주거침입, 스토킹 및 형사재판의 양형과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TF팀 1661-2661주거침입이나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각 혐의별 수사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수사기록과 사실관계, 피해회복 여부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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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3호 처분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

2026-08-13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이른바 ‘1인 3역’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속여 금품을 받아냈고,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가해학생 2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한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보지 않고 SNS상 기망 과정과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의 관계 및 각 학생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 3호의 학교폭력 조치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SNS를 이용한 기망과 금품 갈취 피해를 입은 뒤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마치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피해학생과 연락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러한 기망을 바탕으로 결국 금품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로 믿고 있던 학생이 가해학생 2로 가담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피해학생을 속인 뒤 실제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각 가해학생이 한 행동과 책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관여한 경우에도 각 학생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SNS상에서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피해학생을 속이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하며 전체적인 기망 과정을 주도한 점과, 피해학생과 실제 친구 관계에 있던 가해학생 2가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점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 역시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학생이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계획적으로 속았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해도 함께 호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SNS상 ‘1인 3역’ 방식의 기망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각의 책임이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상 기망 방식, 피해학생이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게 된 과정, 금품 피해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 사이의 신뢰관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차이 및 피해학생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SNS상 기망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금전 문제로 볼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SNS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하여 금품 피해까지 발생하게 한 구체적인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사건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피해학생을 속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가해학생 1의 ‘1인 3역’ 방식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 1이 단순히 한 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SNS상에서 여러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사건의 기망 방식과 주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인 것처럼 행동한 방식과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연락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1이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의 친구였던 가해학생 2의 가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까지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피해학생이 거짓 내용을 믿게 된 과정과 정신적인 충격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 친구 관계에 있었고 피해학생이 해당 학생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한 가담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더욱 쉽게 기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두 가해학생의 책임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두 학생이 하나의 사건에 함께 관여하였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한 행동과 사건에 미친 영향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학생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 과정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의 신뢰를 이용해 이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학생별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SNS에서 이루어진 기망 과정을 단계별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SNS에서 속았다”는 결론만 제시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학생들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게 된 과정과 이후 금품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단순한 학생 간 금전 문제와 계획적인 기망행위를 구별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 보면 단순한 금전 분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사실관계를 알고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물이 실제 존재한다고 믿은 상태에서 기망당한 결과 금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건의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이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2의 신뢰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2를 평소 친구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전달하거나 확인해 주는 내용을 더욱 쉽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당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뢰하던 친구까지 기망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④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 두 가해학생이 같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주장하는 방식은 사건의 실제 구조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여러 인물을 가장하며 전체적인 기망을 주도한 부분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기망에 가담한 부분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각자의 행위 정도에 부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⑤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심의에 반영 본 사건의 피해는 금품을 잃은 재산상 손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이 여러 사람과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 학생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신뢰하던 친구 역시 기망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까지 함께 설명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핵심 피해 SNS상 기망을 통한 실제 금품 피해 발생 가해학생 1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학생을 속였고, 이러한 기망의 결과 실제 금품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학생별 책임 구분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학생 1이 전체 기망행위를 주도한 사정과 가해학생 2가 피해학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에 가담한 사정을 각각 정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가해학생 1에 대한 결과 6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가해학생별 가담 정도,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 1에게 6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 2에 대한 결과 3호 처분 피해학생의 친구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 2에게는 3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SNS에서 학생을 속여 돈을 받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에서 SNS를 이용한 행위로 재산상 피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였고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여러 SNS 계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과정도 중요하게 보나요?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대화 내용과 각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여러 학생이 가담했다면 모두 같은 조치를 받나요? 같은 사건에 여러 학생이 관여했더라도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로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 여부와 가담 방식이 다르다면 각 학생의 책임도 구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Q4. 피해학생이 친구를 믿었다가 속은 사정도 중요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기존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그 관계가 피해학생이 기망 내용을 믿게 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악용되었다면 정신적인 피해 측면에서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SNS 기망 학교폭력 피해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SNS 계정과 대화 내용, 각 계정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내용을 믿게 되었는지와 실제 금품이 오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학생별 역할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과 달리 여러 계정과 대화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지 않으면 단순한 장난이나 학생 사이의 금전 문제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계정을 사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학생의 판단을 왜곡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학생이 SNS 기망에 관여한 사건에서 주도학생과 가담학생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고, 실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하던 학생들로부터 속았다는 정신적 피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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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

2026-08-13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여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로 자녀가 한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 가운데에는 그 외형만 보면 학교폭력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거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보다 신고된 행위 자체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도 우선 문제 된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동을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생 경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와 사건 전후의 상황, 실제 행위의 정도 및 상대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단순히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신고 내용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개별 행위가 학교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핵심은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상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구체적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낮은 단계의 조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애초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 경위, 문제 된 개별 행위의 내용, 사건 전후 상황,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실제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상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 하나하나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가해행위인지 자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신고학생의 진술은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상황, 문제 된 행동의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학교폭력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 발생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간 갈등과 법률상 학교폭력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가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문제에 앞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낮은 단계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전제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순히 신고된 행위만을 확인하지 않고 어떠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일부 장면만 분리될 경우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실제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전체적인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문제 된 개별 행위의 실제 내용과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 학교폭력 신고 내용에 여러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각각의 행동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개별 행위의 내용과 발생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만한 가해행위가 존재하는지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주장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곧바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확인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전후 사정과 행위의 맥락을 함께 심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학생 간 갈등과 학교폭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강조 학교생활 중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대응 논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동의 내용과 발생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에게 지적된 행위를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⑤ 조치 감경이 아닌 학교폭력 불인정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단순히 낮은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실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신고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 조치를 전제로 감경 사유를 주장하기보다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면밀히 판단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신고 당시 상황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생활 중 발생한 다른 학생과의 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가해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집중적으로 다툼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개별 행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분석하여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문제 된 행위 학교폭력 불인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조치없음 결정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뢰인 자녀에게는 별도의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조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2.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모두 학교폭력인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관계, 행위의 정도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상대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그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나요? 상대학생의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등 다른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면 낮은 조치를 요청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조치 수위보다 먼저 학교폭력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면 어떤 부분을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신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문제 된 구체적인 행위, 사건 전후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및 실제 피해 주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전제로 하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해행위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문제 된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경위와 개별 행위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단순한 조치 감경을 넘어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투어 조치없음 결정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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