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7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물적 증거 없는 LSD 투약 의혹, 기소유예 처분..

2026-06-08

의뢰인은 과거 지인들과 함께 참석했던 모임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별건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의뢰인이 LSD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압수물이나 약물, 금융거래 내역, 체내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형사절차를 경험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압수물이나 감정 결과 등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실무상 마약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은 오히려 수사기관으로부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상담 치료 의사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직장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오고 있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면서 스스로 삶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담 및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물적 증거가 없는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수사 #LSD사건 #기소유예성공 #마약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초범기소유예 #형사대응 #마약변호사 #형사사건성공사례 #불기소처분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LSD투약 #마약수사대응 #기소유예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물적 증거 없는 LSD 투약 의혹, 기소유예 처분..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전동차 접촉 혐의, 선처자료 준비로 형사처벌 면한..

2026-06-05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차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로 서 있다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반복 접촉 정황을 이유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사건 이후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였고, 사과문 전달과 함께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이후 의뢰인의 직업적 안정성,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낮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상담 및 교육 참여 계획을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공개·고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동차추행 #성범죄선처 #선고유예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바로가기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퇴근길 전동차 접촉 혐의, 선처자료 준비로 형사처벌 면한..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혐의로 입건, 단순 사용·정보 공유로 ..

2026-06-05

의뢰인은 과거 몇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마 구매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건 마약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의 휴대전화가 압수·분석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해당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에 그치지 않고 대마 유통에 관여하거나 공모하여 매수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이나 흡연보다 유통 혐의는 훨씬 무겁게 평가되며, 자칫 판매·알선 또는 공동정범 구조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단순 정보 공유인지, 아니면 실제 유통행위 또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마 구매 경로와 가격 정보를 전달한 정황을 근거로 유통 또는 알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유통행위를 인정할 핵심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전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금융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기록, 현금 수수 정황, 물품 전달 정황 등 유통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제3자에게 대마를 건네주거나 거래를 주선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문제된 대화는 실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대마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상관계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으며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또한 사회봉사활동 내역,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애초에 유통 또는 알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의뢰인의 행위가 설령 문제된다 하더라도 단순 사용 또는 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유통 또는 알선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금전거래나 전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 역시 대마를 판매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단순한 정보 공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당초 문제되었던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사건을 단순 소지 및 흡연 범위 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초범 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발적으로 약물검사를 받고 단약 의지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감독 의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상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마약류 사건이 유통 범행으로 확대될 경우 예상될 수 있었던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 관련 수사에서 단순 정보 공유와 실제 유통행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수사 초기부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2026. 5. 26.>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7. 5. 2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사건 #대마유통혐의 #기소유예 #대마기소유예 #마약사건변호사 #텔레그램마약 #마약류관리법 #대마흡연 #마약수사대응 #초범기소유예 #마약변호사 #마약사건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통 혐의로 입건, 단순 사용·정보 공유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노출·자위행위 혐의, 집행유예 이끈..

2026-06-04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기 직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거침입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당 여성의 집을 특정하거나 사전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귀가 경로상 우연히 뒤따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법정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엘리베이터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연음란혐의 #성범죄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면제 #취업제한명령 #성범죄형사대응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사건대응TF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노출·자위행위 혐의, 집행유예 이끈..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수사 중 추가 재범, 집행유예 선고 ..

2026-06-04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검찰 역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모와 협의하여 마약중독 전문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입원치료 기록과 상담기록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가족의 보호 의지, 안정적인 주거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활 의지와 치료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재범 #마약집행유예 #마약치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수사 중 추가 재범, 집행유예 선고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항소심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보석을 이끌어내..

2026-06-04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약 2,0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수감된 의뢰인은 인신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항소심(2심) 공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사기 범행 외에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중재를 통해 사기 피해자 측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 성립 사실과 피고인의 제반 양형 조건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전체 피해자가 아닌 일부(사기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석방(보석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실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항소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죄 #특수상해 #법정구속 #항소심대응 #보석청구 #보석인용 #집행유예감형 #항소심집행유예 #일부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항소심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보석을 이끌어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