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0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도용당한 대학생, 고의성 탄핵..

2026-03-20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정상적인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대포통장으로 도용되었고, 의뢰인은 졸지에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전과자 전락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도 행위는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범행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은 의뢰인이 사기단과 나눈 대화 내역과 인증 절차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사기단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했기에, 사회 경험과 금융 지식이 전무한 대학생 의뢰인으로서는 불법성을 인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교묘한 수법에 당한 피해자일 뿐, 범죄를 돕거나 방조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대출 사기단에게 기망당하여 계좌를 넘겨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범의(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송치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대학생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학업과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사회초년생의 정황과 교묘한 대출 사기 수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고의성을 완벽히 탄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낸 법리적 방어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대출사기 #사기방조 #무혐의 #불기소처분 #검찰송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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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도용당한 대학생, 고의성 탄핵.. 자세히 보기 +
의사면허유지

환자 유인·알선│소셜커머스 제휴 인한 8억 원대 의료법 위반, 치밀한 변..

2026-03-20

의뢰인은 서울 소재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 원장입니다. 병원의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고객이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 연결해 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유치 성과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플랫폼에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총 8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출 중 약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 방식이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쿠폰 판매와 영리 목적의 수수료 지급이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뚜렷했고, 수년 간 수만 명의 환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어 검찰의 구형 및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해당 마케팅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범행의 주도권과 고의성을 철저히 탄핵하는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제휴 플랫폼 측의 제안에 수동적으로 응한 구조였음을 객관적인 계약서와 결제 시스템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광고와 환자 알선의 경계가 모호한 실무적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계약을 전면 해지하여 재범의 여지를 차단하고, 피고인의 성실한 의료 활동 경력과 무전과 등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위법성과 큰 범죄 금액 규모를 지적하면서도, 변호인단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알선의 실질적인 주도자가 제휴 플랫폼 측이었으며 의뢰인이 직접 허위 광고를 하거나 환자를 유인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계약을 해지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의료사고 없이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 온 무전과 초범인 점 등이 폭넓게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면하고, 벌금 900만 원 선고로 방어하여 병원 운영을 무사히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수년간 지속된 8억 원대 규모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마케팅 구조의 위법성을 수동적으로 수용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치밀한 양형 변론을 전개하여 의사 면허 취소 위기를 벌금형으로 방어한 법리적 대응 사례입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료법위반 #환자유인알선 #성형외과마케팅 #의료법벌금형 #의사면허방어 #소셜커머스제휴 #수수료지급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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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강제추행│직장 내 동성 강제추행 피해, 최종 유죄 확정 이끈 사건

2026-03-20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였던 피의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동성 간 추행이라는 점과, 업무상 위계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환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피의자는 사무실 내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지속하였고,의뢰인은 해당 상황에서 즉각적인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직장 내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업무 지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누적되어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직장 내부의 특정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피의자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발생 시점, 장소, 행위 태양,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구체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변화, 직장 내 상담 기록, 주변 동료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한 정황, 근무지 이동 사유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한 법리와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며,피의자의 부인 취지가 합리적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변론은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범행의 반복성과 위력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증거 제출의 시기와 내용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며 치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제출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후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으나,변호인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증거의 증명력을 재차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상고심에서도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결국 피의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직장 내 성적 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추행 #강제추행피해자 #동성강제추행 #성범죄고소 #성범죄피해대응 #형사고소변호사 #성범죄유죄판결 #항소기각 #상고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위력추행 #형사사건대응 #피해자보호 #성범죄소송 #오현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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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강제추행│직장 내 동성 강제추행 피해, 최종 유죄 확정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
무죄

강제추행│소개팅 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

2026-03-20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처음으로 만나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결국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지속하였고,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형태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CTV, 녹취 등 객관적 물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특히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만남을 가진 뒤 음주 및 숙박업소 동행까지 이어진 정황이 존재하였기에,이후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당시 분위기, 진술의 세부적 불일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록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달라진 점,구체적 행위 태양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사건 직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강제추행 피해 상황과 배치되는 정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호감 표현 수준을 넘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현실적 유형력 행사나 강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은 공소사실의 증명력 자체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 또는 이에 준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신상상의 불이익을 모두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생활 및 직장 내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단정될 수 없으며,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무죄판결 #소개팅앱강제추행 #성범죄혐의대응 #강제추행기소 #성범죄재판 #형사변호사 #오현성공사례 #성범죄변론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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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소개팅 앱 만남 이후 강제추행 혐의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 자세히 보기 +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2026-03-19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자로 국내 체류 중,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대마 유통 과정에서 중간 전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여 의뢰인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속 직후 가족의 연락을 받고 즉시 구속적부심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사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 유통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지인 요청에 따라 물건을 전달했다는 정황만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으며,국내 장기 체류 사실과 안정적인 직장, 가족 동반 체류 사실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 침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국인대마사건 #구속적부심인용 #마약구속석방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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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

2026-03-19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객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가족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성인지 교육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등록의 실효가 예정되는 구조가 인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성범죄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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