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8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계좌 및 휴대폰 제공│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공범 누명을 벗고 실형 ..

2026-03-12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교묘한 접근과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와 토스 뱅크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매체들이 중대한 범죄에 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의 연이은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서 의뢰인의 명의가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전락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단순 계좌나 휴대전화 제공자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 매체를 넘긴 경우, 자칫 초기 대응에 실패하거나 진술이 엇갈리게 되면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공범으로 엮이게 됩니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무거운 징역형 등의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찰 조사 전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매체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사기 범죄의 전모를 알았거나 이를 도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모순점들을 다수 발견해 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반감을 사는 대신, 객관적 사실이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사기 공범 프레임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유연하면서도 단호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기 공범 혐의는 완벽하게 배제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으로 약식재판 절차에 회부되어 벌금 300만 원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사기 공범으로 몰려 구속될 수 있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불리한 혐의는 선제적으로 인정하되 사기의 고의성은 철저하게 탄핵하는 강온 양면의 전략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오현만의 예리한 초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통장대여 #계좌제공 #사기방조 #약식재판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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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계좌 및 휴대폰 제공│치밀한 초기 대응으로 사기 공범 누명을 벗고 실형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으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어 누명을..

2026-03-12

의뢰인은 한 어학원에서 약 3개월간 강사로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퇴사 과정에서 원장과 감정적인 마찰과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뒤, 원장은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근무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했으며, 학원을 비방하고 몰래 개인 교습까지 시도하여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으로 시작되었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버린 매우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평생의 꼬리표가 남을 수 있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절망적인 상황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대응TF팀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즉각 수사 기록과 고소장의 허점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퇴사 전후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갈등 상황이 실제로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을 단 한 번도 초래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행동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압도적인 논리가 담긴 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기존 경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즉각 경찰에 보완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개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현의 변호인단은 흔들림 없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기존의 기소 의견을 완전히 번복하고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라는 벼랑 끝에서 오현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은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판세를 뒤집고, 업무방해죄의 엄격한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부재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검찰의 보완 수사 명령과 최종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낸 치밀한 역전 방어 사례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업무방해죄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검찰보완수사 #학원강사퇴사 #퇴사갈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업무방해고소방어 #경찰조사대응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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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업무방해│기소 의견 송치 후 치밀한 소명으로 보완수사를 이끌어내어 누명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초기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사회초년생의 기..

2026-03-12

의뢰인은 부모님의 무거운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다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공고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의 실체는 교묘하게 위장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혀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변호인 없이 홀로 임한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만한 진술까지 해버려 최악의 위기에 처했고, 법적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호소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경향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에서 홀로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겨져 있어, 이 오해를 풀지 못하면 꼼짝없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적으로 초기 진술 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꼬인 진술을 바로잡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 해당 채용 과정이나 업무 지시의 기형적인 구조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일을 시작했음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고의가 추호도 없었음을 강하게 변론했습니다.더불어 체포된 현장에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엉킨 진술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한 착오와 깊은 반성, 현장 자진 제출 등 오현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된 첫 조사에서의 치명적인 진술 오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미필적 고의를 철저히 탄핵하여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완벽한 선처를 이끌어낸 오현만의 탁월한 초기 대응 능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알바 #기소유예 #초기대응 #경찰조사동석 #전기통신금융사기 #법무법인오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사기방조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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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가담│초기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사회초년생의 기..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2026-03-11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알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기억 혼란을 겪었습니다.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알약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발적 신고에 준하는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복용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데이트범죄 #마약투약무혐의 #기망복용 #형사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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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자세히 보기 +
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2026-03-11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 복수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압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검찰은 중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7년으로 제한되어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복합성범죄 #성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친족성범죄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면제 #보호관찰명령기각 #취업제한명령 #형사사건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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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고액 알바 빙자 수거책│유연한 대처와 철저한 소명으로 8천만 원대 보이스..

2026-03-11

휴직 중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통의 고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연락을 취한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골드바로 교환한 뒤, 이를 또 다른 불상의 수거책에게 이틀에 걸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8천만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전락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과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말단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나 조직적 가담 정황이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이러한 불리한 판세 속에서 오현의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받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처법을 선택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교묘한 수법에 속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꿈에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또한 수사에 100% 협조하는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전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무거운 정범(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송치하도록 방어하는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를 발판 삼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오현의 치밀한 소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범행 고의성 부재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략적인 맞춤 변호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파고드는 강온 양면의 유연한 변호 전략이 기적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엮여 실형의 문턱에 섰을 때, 획일적인 방어가 아닌 사건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러설 때와 강력하게 주장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결과를 쟁취합니다. 고액 알바의 유혹에 속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리셨다면, 지체 없이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촘촘해진 수사망을 뚫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낼 완벽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수거책 #고액알바사기 #사기방조무혐의 #보이스피싱전달책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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