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3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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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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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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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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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미성년 대학생의 결백을..

2026-02-10

대학생인 의뢰인은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바천국'을 통해 부동산 실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부동산 실사 일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현금 전달 업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인지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통상 징역 2~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1. 객관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부정: '정상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소명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시작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했던 부동산 실사 업무 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해당 일자리 자체를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믿었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조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주변인들의 정황 증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2. 전략적 합의를 통한 수사관의 부담 경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불기소 처분'의 문턱 완화무혐의를 주장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본 법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수사기관의 심리적 결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인 '피해 회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과 신속히 접촉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액의 30% 내외라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oo중앙지검 등 총 4곳의 검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사안 중 3곳의 검사실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1곳의 사건 또한 동일한 논리와 증거가 적용되어 일관된 처분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려 대학 생활과 장래가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고의'가 없음을 데이터로 증명하다]"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2억 원이 넘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현은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정교한 합의 전략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화 녹취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의뢰인의 인식을 재구성해낸 법리적 승리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내릴 '무혐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사회적 비판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부분 합의를 통해 법적·현실적 실익을 모두 챙긴 법무법인 오현만의 노련한 대응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무혐의 #현금전달책불기소 #알바사기대응 #보이스피싱대학생 #혐의없음종결사례 #보이스피싱합의전략 #경제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서울중앙지검사건 #보이스피싱단순가담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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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피해액 2억 3,500만 원, 미성년 대학생의 결백을..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2026-02-10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과 이별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간 성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억울한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로, 자칫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의 기왕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하여, 상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평소 성관계 패턴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취한 자세 자세 등을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논증하여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경위를 타임라인에 따라 설득력있게 제시하여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주장과 논증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더욱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던 사건에서, 본 법무법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믿음직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치사상)제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준강간치상무혐의 #불송치결정 #성범죄억울한고소 #기왕증입증 #상해인과관계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진술신빙성탄핵 #연인간성범죄대응

사건담당변호사 배윤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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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치상│'상해' 인과관계 탄핵 및 진술의 신빙성 입증으로 누명을 벗은..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만원 버스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

2026-02-10

의뢰인은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와 밀착된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버스 내부는 극심하게 혼잡한 상태였으며,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혼잡도, 하차 동선, 버스 내부 CCTV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단순한 실수로 보일 여지도 있었으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공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 이후 즉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버스추행혐의 #퇴근길사건 #기소유예성공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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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만원 버스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퀵 수령 적발, 치료 목적 사정 소명으로 ..

2026-02-10

의뢰인은 장기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분실하게 되었고, 급한 마음에 지인에게 졸피뎀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퀵서비스로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형사처벌 우려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투약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의뢰인은 실제로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을 받아 복용해 온 사람이었고, 마약류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다만 약을 분실한 뒤 정식 처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을 통해 약을 전달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되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수면장애 병력과 기존 처방 사실, 약물 의존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법률에 대한 무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으나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치료 목적 사정이 인정되는 점,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졸피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사례 #초범선처 #수면제처방 #마약사건초기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양형자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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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졸피뎀 퀵 수령 적발, 치료 목적 사정 소명으로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전신주 추락 사망 사고│수억 원대 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실형 ..

2026-02-09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전신주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추락 방지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안으로,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리에 따라 경영 책임자인 의뢰인에게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의 전략①법리적 방어와 책임 인정의 균형: 의뢰인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재판부의 엄중한 태도를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민·형사 책임을 통합한 조속한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②교착 상태에 빠진 합의 중재: 유족 측은 당초 수억 원대에 달하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한 차례 결렬되기도 하였으나, 본 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일 속행을 신청하며 유족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③합리적인 합의금 도출: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과 유사 판례의 위자료 수준을 바탕으로 유족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 합의금을 통합하여 5,000만 원으로 조율하는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이 이끌어낸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중대재해 처벌 위기, '진정성 있는 합의'가 해답입니다]"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법리적 방어와 인간적인 도리가 결합된 신속한 합의입니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기업 운영자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사업 존폐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본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극심했던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의 노련한 중재로 풀어내어 합의금을 10분의 1 수준으로 조율하면서도 의뢰인의 인신 구속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막연한 거액의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민·형사 통합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실익을 챙긴 오현만의 중대재해 대응 노하우가 빛난 사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대응 #추락사망사고 #산재합의성공 #집행유예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기업형사센터 #민형사통합합의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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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신주 추락 사망 사고│수억 원대 합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실형 .. 자세히 보기 +
소취하

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

2026-02-09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내원 고객으로부터 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환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개술, 내비밸브재건술을 받은 후 이른바 '들창코(코 들림)' 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료진의 명예와 병원 운영의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1)상대방의 파상공세: 원고는 의뢰인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의 핵심 요소를 모두 언급하며 약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했습니다.(2)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병원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루한 법적 공방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셨으며, 특히 판결문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3)의료 소송의 까다로움: 의료 과실은 입증 책임과 법리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여, 판결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승소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협상'에 착수했습니다.★오현의 조력①치밀한 법리 검토: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 등이 실제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분석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②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중재: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면담 및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③판결 없는 종결 유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 인정'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화해 권고나 조정보다 확실한 소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길고 지난했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합의금 3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결과: 원고는 제기했던 소를 즉시 취하하였습니다.실익: 의뢰인은 청구 금액 1,000만 원 중 약 700만 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판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병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의료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비즈니스적 접근]"의료 소송에서 최고의 결과는 법정 승리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명예를 지키고 분쟁을 가장 빠르게 지우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의사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법 조항을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원하는 신속성과 명예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련한 협상 기술을 발휘했습니다.약 70%의 방어율을 기록하며 소 취하를 이끌어낸 이번 사례는,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의료진이 본업인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점에서 큰 법리적·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의료소송방어 #성형외과손해배상 #비중격교정술부작용 #소취하성공 #의료과실무혐의방어 #합의성공사례 #의료진권익보호 #법무법인오현 #의료전문변호사 #병원법률자문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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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성형수술 부작용 주장│의료 과실 낙인을 지우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린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