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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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34km 장거리 운전 및 고속도로 전도사고, 집행유예

2026-08-06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4km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과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교육·치료와 음주측정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과 장거리 운전 및 전도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34km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거리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사안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도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운행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데다 장거리 운전과 전도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잃는 문제뿐 아니라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복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운전 당시의 음주 정도와 과거 전력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 사건보다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특성,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약 34km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한 뒤 차량이 고속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 이후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재범 방지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재범·장거리 운전·고속도로 전도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물적 피해의 회복, 교육과 치료 이수, 지속적인 반성문 및 음주측정 기록, 기부 내역과 직장생활 및 사회복귀 필요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약 5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이후 교육과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음주 상태를 관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구체적인 생활 변화를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약 34km의 장거리 운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운전거리가 길수록 음주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시간이 길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미칠 수 있었던 위험도 증가하므로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장거리 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 및 음주관리 활동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속도로 전도사고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한 뒤 고속도로에 전도되었다는 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의뢰인이 성실히 회복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나선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재범 방지 노력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실제로 음주 습관과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음주 관련 교육 이수증과 치료 내역,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 및 음주측정 기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인명피해 부재와 물적 피해 회복 자료 제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피해 결과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③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통한 생활 개선 입증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과 재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교육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음주측정 기록 등 지속적인 재범 방지 활동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성 반성문만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자신의 행동과 음주 습관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측정 기록을 제출하여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기부 내역 등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직장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요청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고 사회생활의 기반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범행상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재범·약 34km 운전·고속도로 전도사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였고,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인명피해 없음·물적 피해 회복 사고의 위험성은 컸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성실하게 회복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판단 교육·치료·반성문·음주측정 기록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고, 반성문과 음주측정 기록을 꾸준히 작성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직장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수감 없이 직장을 계속 다니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였다면 초범보다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거리가 길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운전거리가 길수록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시간과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차량이 전도된 사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사고조사 자료, 인명피해 여부, 물적 피해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피해 결과와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 내역, 지속적인 음주관리 기록,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보다 실제로 일정 기간 생활을 개선해 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양형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직장생활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상 불이익만을 강조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기반이 재범 방지와 지속적인 치료·교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과 장거리 운전 및 사고 발생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격과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교육·치료·음주측정 기록과 직장생활 자료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양형 변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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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34km 장거리 운전 및 고속도로 전도사고,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
불송치

게임 내기 관련 사기·공갈 고소, 기망·협박 증거 부재 입증으로 전부 불..

2026-08-06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고소인과 게임 내기를 하였고, 게임 결과에 따라 약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소인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과정에서 속임수나 결과 조작이 없었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에도 협박이나 강압적인 금전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공갈·공동공갈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고소인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일정한 금원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여러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의 부모가 게임 내기와 금전 지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게임에서 이기고 금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갈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게임과 금전 문제였던 사건이 다수의 형사 혐의가 문제 되는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사기나 공갈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게임 내기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전후의 대화와 게임 진행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 지급 전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내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겼는지, 허위의 설명으로 상대방이 내기에 참여하도록 하였는지 등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금전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공갈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박행위에 관여하였는지와 각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도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실제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결과보다 그 금전이 어떠한 과정과 의사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지급 방법을 제안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지급이라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 지급 사실과 형법상 사기·공갈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기망행위와 협박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참여와 진행 경위, 결과 조작이나 속임수의 존재 여부, 금전 지급 전후의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고소인의 변제 방법 제안과 자발적인 지급 정황 및 공동으로 협박한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게임 과정에서 기망이나 결과 조작이 있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임수를 사용하여 게임에서 이기고 자신으로부터 약 4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게임의 진행 방식과 결과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을 속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임은 양측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고소인을 내기에 참여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약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금전이 지급된 만큼 지급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실제 대화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고소인이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관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급 방법을 마련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실제 대화내역에는 고소인이 변제 방법을 직접 찾아 제안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협박으로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공동공갈에 해당하는 공동 가담행위가 존재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 내용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고소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대화자료와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금전 지급을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협박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게임 내기의 시작과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약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어떠한 관계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게임 내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게임 참여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측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과 게임 이후 금전 지급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게임 조작·속임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부재 소명 사기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의뢰인이 이기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에서 협박 표현이 없음을 입증 공갈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여 돈을 요구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체적 위해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④ 고소인의 자발적인 변제 제안과 지급 정황 제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고소인이 스스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의뢰인에게 변제 방식을 제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먼저 지급 방법을 언급하고 실제 지급 절차를 진행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교부가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실제 대화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금전 분쟁과 사기·공갈 구성요건을 구분한 의견서 제출 게임 내기와 관련된 금전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기나 공갈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전의 발생 경위와 지급 과정에 관한 민사적·사실적 문제와 형사상 기망행위 및 협박행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게임 조작이나 속임수에 관한 증거가 없고, 협박성 대화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기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게임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갈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공갈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공갈 혐의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고소된 전체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내역과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사기·공갈·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게임 내기에서 이겨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내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금전 지급 이전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돈을 갚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면 공갈죄가 되나요?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그로 인해 금전이 지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방법을 제안한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 마련 방법이나 지급 일정을 제안한 내용은 협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실제 지급 과정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Q4.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게임 전후의 대화와 금전 지급에 관한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와 날짜, 상대방의 답변 및 지급 방법을 제안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여러 혐의로 함께 고소되면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와 공갈 및 공동공갈은 각 구성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혐의별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협박행위, 공동 가담관계를 각각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자료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게임 내기와 관련된 금전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게임 조작이나 속임수, 협박성 발언 및 공동 가담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친구 사이의 게임과 금전관계가 사기·공갈 고소로 이어진 경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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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게임 내기 관련 사기·공갈 고소, 기망·협박 증거 부재 입증으로 전부 불.. 자세히 보기 +
학교장 자체해결·기소유예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2026-08-05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절차별 대응을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형사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별도로 신고되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은 각 절차에 맞는 대응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와 함께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종결되더라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함께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별도로 대응해야 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학교 및 피해 학생 측 관점재물손괴와 상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피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쟁점 2.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 단계 종결 여부학교 측 관점학생 사이에서 재물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만큼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쟁점 3.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사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형사절차를 함께 검토이 사건은 하나의 갈등에서 발생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각각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어느 한쪽의 대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②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재물손괴와 상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③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형사절차에서 적극 소명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이에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의 처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학교폭력 사건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단계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재물손괴 및 상해 형사사건기소유예 처분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형사사건도 종결되나요?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에 따른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별도의 소명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Q2. 학생 사이의 물건 파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학생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Q3.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학교 단계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처분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학생 간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과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윤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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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기소유예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입건 전 종결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

2026-08-0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군 부대 내에서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경우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고발 내용과 관련된 인물과 직접 연락하거나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과 혐의를 뒷받침할 계좌·통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입건이나 추가 형사절차 없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자신이 군 부대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었고, 고발 내용 역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통장 양도를 권유하거나 연결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자 사이의 연락과 계좌 흐름을 폭넓게 확인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발 내용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인물이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점을 떠올렸지만, 해당 인물은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서로 직접 연락한 사실이나 통장 양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익명의 고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정식 입건될 경우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여, 보관·전달·유통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양도 알선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관련 인물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거나, 양도 과정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관련자 사이의 통화와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금전 수수 여부, 접근매체 전달 경위 등을 토대로 알선 또는 중개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 내용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어떠한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하였는지와 고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이나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 대가 수수, 계좌 또는 접근매체 전달 등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없다면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익명의 고발 내용과 단순한 인적 관계만으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관련 인물 사이의 실제 관계, 직접 연락 및 대화 여부, 통장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계좌 거래내역과 통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익명의 고발 내용만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군 부대 내에서 통장 양도가 알선되었다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의뢰인이 실제로 관련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고발 내용이 구체적인 연락 시점이나 대상자, 대화 내용 및 전달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쟁점 2. 의심되는 인물과의 관계가 알선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통장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연락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인물은 여자친구의 친구로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어가거나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안면 관계를 통장 양도 알선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통장 양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의뢰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와 연락하고 접근매체 제공을 권유하거나 연결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관련 인물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통장이나 계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반박할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 직접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금전적 대가나 거래 흔적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면 그 대가로 금전을 받거나 관련자 사이에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통장 양도나 알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나 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적 근거부터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방어하지 않고, 고발 내용이 실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구체적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인지,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와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관련 인물과의 실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관련 인물을 알고 있다는 외형만 남을 경우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보다 밀접하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인물이 여자친구의 친구이고 의뢰인은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거나 통장 양도와 관련해 접촉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③ 직접 연락·대화·접근매체 전달 사실이 없음을 강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통장 양도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결이나 중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관련 인물과 직접 연락하거나 계좌 또는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④ 대가 수수와 계좌·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부재 소명 통장 양도 알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관련자 사이에 금전이 오가거나 연락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고발 내용과 의뢰인을 연결할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 직접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⑤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신속 대응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정식 입건과 조사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건 이후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입건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관계,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익명의 고발만으로 정식 형사절차를 개시하기에는 혐의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입건 전 조사 단계를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고발 내용에 관한 검토 결과 의뢰인의 알선 행위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재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관련 인물 사이의 관계, 직접 연락 및 통장 양도 관련 대화 여부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및 거래관계에 관한 판단 대가 수수와 의심 거래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음 의뢰인이 통장 양도 알선의 대가를 받았거나 관련자와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볼 계좌 거래내역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건 여부에 관한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조사 종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거나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부담도 초기 대응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익명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나요?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정식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입건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통장을 양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알선 혐의가 인정되나요? 관련자를 알고 있거나 몇 차례 만난 사실만으로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하거나 통장 제공을 권유하고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3.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대가 수수 여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통장 양도 과정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통장 양도 알선 혐의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관련자 사이의 통화와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접근매체의 전달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나 거래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실과 고발 내용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군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 신분에서는 정식 입건과 형사절차 진행 자체가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건 전 단계에서 관계와 연락 여부 및 거래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양도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관련자와 안면이 있다는 사정보다 실제 연락과 양도 권유, 접근매체 전달 및 금전 수수 등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익명의 고발로 통장 양도 알선 의혹을 받게 된 경우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계좌·통신자료 및 대가 수수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입건 전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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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종결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2026-08-04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사안의 특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검토하여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일시적인 불편이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내용과 정도 및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는지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의 내용과 정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신체 기능의 훼손 여부, 치료 필요성 및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이후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증상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진료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료 내용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실제로 처벌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 장소의 특수성과 별개로 법률상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상관계 준비 수사기관 관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상해로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및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처분 방향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 성립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별도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 취한 조치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호소한 증상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및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증상에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일시적인 증상과 형법상 상해를 구분하여 법리 주장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모두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지속 정도와 치료 내용 및 신체 기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상해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상해 결과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사고 장소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검토 스쿨존 사고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상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운전행위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사고 경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해 인정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정상관계 제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증상을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대응을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주장으로는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아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증상의 내용 및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처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다툰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정도, 검사 결과, 치료 필요성 및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불편도 형법상 상해인가요? 증상이 일시적이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 현장 구조와 신호 상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상해 성립을 다투면서 선처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된 주장과 함께,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및 반성 태도 등을 예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된 주장과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각각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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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2026-08-04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우발적인 범행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1호·2호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사정보다 의뢰인 자녀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피해 대응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폭행행위가 문제 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자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폭행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보호소년의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보호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하였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가정 내 지도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보다, 심야 시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 심야 시간대의 긴박한 상황, 범행의 우발성,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상태와 가정·학교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 자녀의 대응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소년의 행위 역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 자녀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게 된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장면의 일부만 분리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 정도가 강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선행 행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과도하게 대응하였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정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탄원이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소년보호사건의 목적과 보호소년의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한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과 현재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객관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장면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 대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제공격의 의미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② 심야 시간의 긴박성과 범행의 우발성 소명 사건은 심야 시간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자녀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의 정도가 커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폭행 결과와 함께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도록 변론 피해자의 상해와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과 동기 및 긴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만으로 보호소년의 성행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관리 입증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생활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가정과 학교 내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미한 처분 요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생활환경에서 분리하는 무거운 처분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 측 불리한 사정 합의 거부·반복적인 엄벌탄원·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였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 사건 경위·반성 태도·교화 및 개선 가능성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합의 불성립 등 불리한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처분 결과 1호·2호 보호처분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교화 가능성과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교화 기회 확보 의뢰인 자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생활환경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보호소년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이 강하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소년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대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의사가 제출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3. 엄벌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의 제출 횟수만을 문제 삼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부분과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요청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폭행 장면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나요? 폭행 장면과 피해 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갈등과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와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폭행의 결과만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 보호소년이 대응하게 된 상황 및 범행의 우발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반성 및 교화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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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