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75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배수진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기소유예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2026-08-05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과의 합의 및 절차별 대응을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고 형사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목차1. 사건이 시작된 배경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3. 이 사건의 핵심 쟁점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5. 사건 결과 요약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7. 관련 사례 더 보기1. 사건이 시작된 배경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사안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별도로 신고되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차가 동시에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은 각 절차에 맞는 대응과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합의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와 함께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종결되더라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함께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절차에 별도로 대응해야 했습니다.3. 이 사건의 핵심 쟁점쟁점 1.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학교 및 피해 학생 측 관점재물손괴와 상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피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쟁점 2.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 단계 종결 여부학교 측 관점학생 사이에서 재물손괴와 상해가 발생한 만큼 학교폭력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쟁점 3.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수사기관 관점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있었으므로 형사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변호인 대응 방향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①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형사절차를 함께 검토이 사건은 하나의 갈등에서 발생하였지만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신고가 각각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이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면서, 어느 한쪽의 대응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습니다.②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재물손괴와 상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학교폭력 사건과 형사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피해 학생과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③ 합의와 반성의 태도를 형사절차에서 적극 소명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이에 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검찰의 처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 사건 결과 요약학교폭력 사건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단계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습니다.재물손괴 및 상해 형사사건기소유예 처분피해 학생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형사사건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과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Q1.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면 형사사건도 종결되나요?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에 따른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는 별도의 소명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Q2. 학생 사이의 물건 파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학생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Q3. 피해 학생과 합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학교 단계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Q4. 상해 혐의로 신고된 학생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처분 결과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 관련 사례 더 보기학생 간 폭행이나 상해, 재물손괴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의 진행 상황과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윤서 변호사

바로가기
학교장 자체해결·기소유예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입건 전 종결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

2026-08-0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신원미상의 인물로부터 군 부대 내에서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경우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고발 내용과 관련된 인물과 직접 연락하거나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과 혐의를 뒷받침할 계좌·통신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입건이나 추가 형사절차 없이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던 중 자신이 군 부대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었고, 고발 내용 역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통장 양도를 권유하거나 연결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자 사이의 연락과 계좌 흐름을 폭넓게 확인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발 내용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인물이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점을 떠올렸지만, 해당 인물은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서로 직접 연락한 사실이나 통장 양도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익명의 고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정식 입건될 경우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와 대여, 보관·전달·유통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양도 알선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관련 인물을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려는 사람을 연결하거나, 양도 과정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관련자 사이의 통화와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금전 수수 여부, 접근매체 전달 경위 등을 토대로 알선 또는 중개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발 내용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발인이 어떠한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하였는지와 고발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관련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이나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 대가 수수, 계좌 또는 접근매체 전달 등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없다면 고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익명의 고발 내용과 단순한 인적 관계만으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관련 인물 사이의 실제 관계, 직접 연락 및 대화 여부, 통장 양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금전적 대가 수수 여부, 계좌 거래내역과 통신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익명의 고발 내용만으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군 부대 내에서 통장 양도가 알선되었다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의뢰인이 실제로 관련 행위에 관여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고발 내용이 구체적인 연락 시점이나 대상자, 대화 내용 및 전달 경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쟁점 2. 의심되는 인물과의 관계가 알선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통장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연락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인물은 여자친구의 친구로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이어가거나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안면 관계를 통장 양도 알선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통장 양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화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의뢰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와 연락하고 접근매체 제공을 권유하거나 연결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관련 인물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통장이나 계좌, 접근매체 양도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반박할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 직접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금전적 대가나 거래 흔적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면 그 대가로 금전을 받거나 관련자 사이에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통장 양도나 알선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계좌 거래나 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적 근거부터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방어하지 않고, 고발 내용이 실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구체적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것인지,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와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발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관련 인물과의 실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이 관련 인물을 알고 있다는 외형만 남을 경우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보다 밀접하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인물이 여자친구의 친구이고 의뢰인은 몇 차례 얼굴을 본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거나 통장 양도와 관련해 접촉할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③ 직접 연락·대화·접근매체 전달 사실이 없음을 강조 전자금융거래법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통장 양도 과정에서 구체적인 연결이나 중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관련 인물과 직접 연락하거나 계좌 또는 통장 양도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④ 대가 수수와 계좌·통신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 부재 소명 통장 양도 알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관련자 사이에 금전이 오가거나 연락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고발 내용과 의뢰인을 연결할 통신내역이나 메시지 등 직접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⑤ 군인 신분을 고려하여 입건 전 단계에서 신속 대응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정식 입건과 조사 자체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건 이후 무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초기 단계에서 입건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발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관계,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익명의 고발만으로 정식 형사절차를 개시하기에는 혐의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입건 전 조사 단계를 넘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고발 내용에 관한 검토 결과 의뢰인의 알선 행위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 부재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관련 인물 사이의 관계, 직접 연락 및 통장 양도 관련 대화 여부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통장 양도 알선에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및 거래관계에 관한 판단 대가 수수와 의심 거래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음 의뢰인이 통장 양도 알선의 대가를 받았거나 관련자와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볼 계좌 거래내역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입건 여부에 관한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조사 종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거나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군 복무와 향후 진로에 미칠 수 있는 부담도 초기 대응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익명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나요?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바로 정식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입건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통장을 양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알선 혐의가 인정되나요? 관련자를 알고 있거나 몇 차례 만난 사실만으로 통장 양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양도자와 양수자를 연결하거나 통장 제공을 권유하고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Q3.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나요? 대가 수수 여부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과 함께 통장 양도 과정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통장 양도 알선 혐의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관련자 사이의 통화와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 계좌 거래내역, 접근매체의 전달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나 거래가 없었다면 그러한 사실과 고발 내용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군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인 신분에서는 정식 입건과 형사절차 진행 자체가 군 생활과 향후 진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입건 전 단계에서 관계와 연락 여부 및 거래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양도 알선 사건에서는 단순히 관련자와 안면이 있다는 사정보다 실제 연락과 양도 권유, 접근매체 전달 및 금전 수수 등 구체적인 관여 사실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익명의 고발로 통장 양도 알선 의혹을 받게 된 경우 고발 내용의 구체성과 계좌·통신자료 및 대가 수수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입건 전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바로가기
입건 전 종결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2026-08-04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사안의 특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검토하여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일시적인 불편이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내용과 정도 및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는지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의 내용과 정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신체 기능의 훼손 여부, 치료 필요성 및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이후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증상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진료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료 내용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실제로 처벌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 장소의 특수성과 별개로 법률상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상관계 준비 수사기관 관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상해로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및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처분 방향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 성립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별도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 취한 조치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호소한 증상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및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증상에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일시적인 증상과 형법상 상해를 구분하여 법리 주장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모두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지속 정도와 치료 내용 및 신체 기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상해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상해 결과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사고 장소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검토 스쿨존 사고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상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운전행위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사고 경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해 인정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정상관계 제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증상을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대응을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주장으로는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아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증상의 내용 및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처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다툰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정도, 검사 결과, 치료 필요성 및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불편도 형법상 상해인가요? 증상이 일시적이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 현장 구조와 신호 상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상해 성립을 다투면서 선처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된 주장과 함께,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및 반성 태도 등을 예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된 주장과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각각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자세히 보기 +
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2026-08-04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우발적인 범행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1호·2호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사정보다 의뢰인 자녀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피해 대응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폭행행위가 문제 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자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폭행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보호소년의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보호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하였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가정 내 지도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보다, 심야 시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 심야 시간대의 긴박한 상황, 범행의 우발성,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상태와 가정·학교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 자녀의 대응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소년의 행위 역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 자녀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게 된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장면의 일부만 분리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 정도가 강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선행 행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과도하게 대응하였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정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탄원이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소년보호사건의 목적과 보호소년의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한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과 현재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객관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장면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 대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제공격의 의미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② 심야 시간의 긴박성과 범행의 우발성 소명 사건은 심야 시간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자녀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의 정도가 커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폭행 결과와 함께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도록 변론 피해자의 상해와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과 동기 및 긴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만으로 보호소년의 성행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관리 입증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생활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가정과 학교 내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미한 처분 요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생활환경에서 분리하는 무거운 처분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 측 불리한 사정 합의 거부·반복적인 엄벌탄원·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였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 사건 경위·반성 태도·교화 및 개선 가능성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합의 불성립 등 불리한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처분 결과 1호·2호 보호처분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교화 가능성과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교화 기회 확보 의뢰인 자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생활환경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보호소년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이 강하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소년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대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의사가 제출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3. 엄벌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의 제출 횟수만을 문제 삼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부분과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요청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폭행 장면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나요? 폭행 장면과 피해 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갈등과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와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폭행의 결과만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 보호소년이 대응하게 된 상황 및 범행의 우발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반성 및 교화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바로가기
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

2026-08-04

의뢰인들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함께 대화를 나누던 참가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표현만 분리하여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실제 대화는 장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참여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 대화 전체의 흐름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들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반려묘 상태와 치료 경험,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과거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일부 대화가 문제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작성한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작성된 표현은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부 문구만 발췌되어 수사자료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문제가 된 대화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전체 대화의 흐름과 참여자들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특정 표현만 확인한다면 의뢰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언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문제 된 발언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는 문제 된 단어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달 범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단체 대화에서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거칠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표현도 대화의 전후 사정과 기존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사용되던 표현인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의뢰인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작성한 발언과 대화 참여 정도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참여자의 모든 표현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고, 오랜 친분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참여자들 사이의 기존 관계,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 표현이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 각 의뢰인의 개별적인 발언과 역할 및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오픈채팅방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이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대화자료에 해당 문구가 남아 있어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특정 문구만 발췌하면 실제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나오기 전과 후에 어떠한 대화가 이어졌는지, 해당 표현이 누구의 어떤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참여자들의 오랜 친분관계가 표현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성된 표현인 만큼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참여자들이 단순히 같은 채팅방에 일시적으로 모인 관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어떠한 방식과 어조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하여 외부인이 문구만 읽었을 때와 실제 참여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각 의뢰인의 발언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다수의 의뢰인이 같은 오픈채팅방 대화와 관련하여 함께 고소되었으므로 누가 어떤 표현을 작성하였고 다른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에 관여하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각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한 발언과 발언의 배경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표현이나 전체 분쟁을 이유로 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피의자신문에서 발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수사기관은 제출된 채팅자료를 토대로 각 표현을 작성한 이유와 상대방을 지칭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및 어떠한 의도로 전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문제 된 대화의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각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사실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오픈채팅방 대화 전체를 전후 맥락에 따라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구가 작성되기 전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이후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표현이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기존 대화에 이어진 반응이나 친분관계 속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문구만으로 의뢰인들의 의도와 표현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와 대화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 본 사건에서는 같은 표현이라도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이 오픈채팅방에서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해 온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소 대화의 방식과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정리하여 문제 된 발언을 일반적인 공개 비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별 발언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 다수의 의뢰인이 함께 고소되었으므로 각자의 발언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대화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의 표현까지 함께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채팅자료에서 각 의뢰인이 작성한 문구를 구분하고 해당 발언의 상대방과 전후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마다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구체화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대응 온라인 대화는 기록이 남아 있어 피의자가 표현 자체를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이 실제 작성한 표현은 사실에 따라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이 사용된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상 질문과 확인이 필요한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명예훼손·모욕 구성요건과 관련 법리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는 사실관계 대응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범위,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일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이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판단 일부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문구뿐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대화의 흐름, 참여자들이 장기간 유지해 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된 대화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상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및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한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분쟁도 의뢰인들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픈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작성한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의 의미와 대화의 맥락 및 참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고소인이 일부 대화만 캡처해 제출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부 문구만 제출되면 해당 표현이 실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내용과 전체 흐름을 확보하여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발언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친한 사람들끼리 한 대화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의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관계와 대화 방식은 해당 표현의 실제 의미와 의도 및 참여자들이 받아들인 맥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발언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참여자가 실제로 작성하거나 관여한 표현을 기준으로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인이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작성자와 발언 내용, 대화 참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채팅자료와 문제 된 발언의 전후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발언 경위와 의미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오픈채팅방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 및 각 피의자가 실제로 작성한 발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장기간 친분을 유지한 참여자들 사이의 온라인 대화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 자세히 보기 +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2026-08-03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 귀속관계 분석을 통해 추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약 10억 원이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실형이 선고된 데 더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적 처분으로,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관련 범죄사실이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거나 의뢰인의 관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응하여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받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관여 기간, 범행에 대한 지배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등에 따른 몰수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현물로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범죄수익 전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용이나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원심이 전체 매출 또는 범죄수익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범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가담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수익이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사건의 병합 필요성,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별 업무 분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분배 과정, 검찰의 추징금 산정 근거와 각 범행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원심 진행상의 문제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범죄사실이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면서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만을 심리할 경우 전체 범행 구조와 공범 사이의 역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증거와 범죄수익 산정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떠한 범행과 시기 및 역할에 관한 것인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른 공범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전체 범죄수익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검찰은 관련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별 수익 분배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 필요사항 추징금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적용한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범행별 수익 규모와 공범 사이의 분배관계 및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의 귀속과 운영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이 전제로 삼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여러 지역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추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범죄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통일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대한 기록을 범행별·공범별로 구분하여 분석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공범 및 여러 법원의 사건기록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심판결의 결론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행별 발생 시기와 장소, 관여한 공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련 증거를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약 20회에 걸친 접견과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공범들의 진술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다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 확인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적정한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면상 계산 오류만 지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전체 수익과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주장한 전체 범죄수익과 원심이 인정한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토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과 다른 공범이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 매출이나 조직 수익을 의뢰인의 개인적 범죄수익으로 평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에 맞게 책임과 추징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항소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병합 결과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종합 심리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유죄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사건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처벌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과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결과 약 10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액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추징금 산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약 1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매출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나요? 추징금은 구체적인 범죄수익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과 개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범들이 모두 가담 사실을 진술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공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피고인의 관여 기간과 역할 및 실제 수익 귀속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관련성과 진행 단계 및 관할 등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줄이고 전체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 공범별 수익 분배, 실제 취득한 금액 및 검찰이 적용한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 공범 진술 및 각 범행별 매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공범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 및 신문을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매매알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전체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법원에 분산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병합하고, 공범 증인신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추징금의 산정 오류를 다투는 항소심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바로가기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