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99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2026-03-19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자로 국내 체류 중,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대마 유통 과정에서 중간 전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하여 의뢰인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도주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형 가능성이 언급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속 직후 가족의 연락을 받고 즉시 구속적부심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사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 유통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지인 요청에 따라 물건을 전달했다는 정황만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으며,국내 장기 체류 사실과 안정적인 직장, 가족 동반 체류 사실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신체 자유 침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외국인대마사건 #구속적부심인용 #마약구속석방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바로가기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전달책 연루 의심,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

2026-03-19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 매우 혼잡한 지하철 객차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객차 내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의뢰인은 직장생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보다 양형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가족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였고, 성인지 교육 수강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등록의 실효가 예정되는 구조가 인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질적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성범죄합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바로가기
선고유예 지하철공중밀집장소추행│출근길 혼잡 지하철 추행 사건, 합의와 탄원자료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현주건조물방화│극단적 선택 중 발생한 화재 사건,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2026-03-19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위한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이 침대 커버에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범죄 혐의에 구속의 두려움까지 겹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은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단계에 이르러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제기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았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상담부터 해당 범죄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고도화된 형사대응시스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중대 범죄일수록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구속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정신질환 병력이 자칫 구속 사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경계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희석시키는 한편,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와의 발 빠른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집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법리 다툼과 양형 소명 결과,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중대하나 의뢰인이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현재 정신과적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라는 중범죄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구속의 위기를 넘기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포인트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방화 사건에서, 경험 많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첫 상담부터 개입하는 오현만의 체계적인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구속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고, 화재 진압 노력과 피해자 합의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발 빠르게 구축하여 중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의 특성상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본의 아니게 화재가 발생했거나 우발적인 사고가 겹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진압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복구,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 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리적 요건과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명하는 절차만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방화죄 #기소유예 #구속방어 #처벌불원서 #합의성사 #우발적화재 #형사대응시스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현주건조물방화│극단적 선택 중 발생한 화재 사건,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징계위원회 서기의 회의록 기재에 대한 고의성 탄핵..

2026-03-19

의뢰인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내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서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징계심의대상자였던 고소인에 대한 심의가 열렸고, 위원회는 고소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뒤 퇴장시키고 '불문종결 및 훈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서기로서 그 의결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훈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며, 위원회에서는 불문 처분만 내렸음에도 회의록에 훈계 처분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회의에 참석했던 의뢰인을 포함한 관계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오다 하루아침에 중범죄 피의자로 전락하여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문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기능과 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 고소까지 강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상담부터 해당 범죄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변호사들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의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는 체계적인 형사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단순히 서기 역할을 맡아 위원회의 실제 의결 내용을 있는 그대로 회의록에 적는 기계적인 업무만을 수행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실제로 '불문종결 및 훈계 처분'이 의결된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발 빠른 초기 대응과 치밀한 법리 다툼 결과, 경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징계위원회에서 고소인에 대한 훈계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서기로서 이를 그대로 기재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무사히 본연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징계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의 무리한 형사 고소에 맞서, 징계위원회 서기로서의 기계적 직무 수행 사실과 실제 의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철저히 탄핵하고 공무원 신분을 지켜낸 체계적인 방어 사례입니다.공무원 직무 집행과 관련된 고소 사건은 행정 쟁송 등 타 사건과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배제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과 형법상 범의(고의성) 여부를 철저하게 다투는 건조하고 논리적인 법리적 접근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 내지 제228조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원범죄 #불송치결정 #무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작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고의성탄핵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징계위원회 서기의 회의록 기재에 대한 고의성 탄핵..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커뮤니티 거래 MDMA 반입, 집행유예 받은..

2026-03-18

의뢰인은 외국 마약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MDMA 24정을 주문하였고,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 목적이나 유통 조직과 무관하며, 일회적 호기심에 따른 구매였다는 점을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중독 위험성 검사 결과 음성 판정과 함께 전문 치료기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교정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가족과의 동거, 직장 유지 사실 역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한 채 사회 내에서 재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전문변호사 #MDMA수입 #엑스터시반입 #해외마약반입 #국제우편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수입 #마약집행유예 #마약초범 #마약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중독관리 #재범방지 #사회적기반입증 #세관적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 커뮤니티 거래 MDMA 반입, 집행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
벌금형

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이끌어..

2026-03-18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자칫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징역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 수립을 통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자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선처 중심의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이므로,사건 초기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실제 대화의 양이 비교적 적고 지속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상담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등 스스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자료의 체계적인 준비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지도는 사건의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고, 장기적인 형사 절차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선처 자료 준비가 결합될 경우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본조신설 2021. 3.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미성년자성적대화 #아청법위반 #성범죄선처사례 #약식명령벌금형 #성범죄초기대응 #성범죄양형전략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사건 #성범죄재범방지 #성범죄처벌수위 #형사사건TF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벌금형 성착취목적대화│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 선처 이끌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