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08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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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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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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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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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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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2026-04-27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성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모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시간과 장소, 접촉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증거 부재: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진술을 유지하며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성범죄 #억울한고소 #성범죄무혐의 #불송치결정 #강제추행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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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직장 내 오해로 인한 성추행 고소, 진술 모순으로 무혐의 받은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던지기 수법’ 대마 매수·흡연, 집행유..

2026-04-27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약 3개월간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거래 횟수와 매수량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1~2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 매수와 흡연이 이루어진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대마 사용이 개인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판매·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 및 치료 참여 자료, 가족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집행유예 #던지기수법 #마약초범 #실형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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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텔레그램 ‘던지기 수법’ 대마 매수·흡연, 집행유..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79회 발신 및 접근│전략적인 맞고소로 상호 합의를 이끌..

2026-04-27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별 후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의뢰인은 대화를 시도할 목적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총 79회에 걸쳐 지속해서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무거운 처벌과 함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는 총 4가지의 스토킹 행위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4개의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적극 방어하여 경찰 단계에서 일부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나머지 혐의가 검찰에 송치된 후, 피해자 측은 일절 연락을 거부하며 완강하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은 사건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던 중 교제 기간에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했던 폭행 피해 사실을 파악해 내었고, 즉각 피해자를 폭행죄로 맞고소(역고소) 하였습니다. 치밀한 조력을 통해 이 맞고소 건이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과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맞고소 카드는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완강하게 처벌만을 주장하던 상대방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섰고, 변호인의 세밀한 조율 끝에 의뢰인은 단 한 푼의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교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쌍방 고소 사건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거부로 실형 및 전과자 낙인의 위기에 처했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치밀하게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역고소 전략으로 합의금 지출과 추가 분쟁의 소지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기소유예 #발신자표시제한 #전여친스토킹 #데이트폭력맞고소 #상호합의 #합의금방어 #처벌불원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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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79회 발신 및 접근│전략적인 맞고소로 상호 합의를 이끌..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건만남 사기 공범 누명, 폭처법 위반(공동공..

2026-04-27

의뢰인은 공범 2명과 함께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문자를 보내 공갈하였다는 혐의(공동공갈 등)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중대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조건만남을 빙자한 공동공갈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이 본 범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공범 2명의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에 억눌려 강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동행했을 뿐, 사건 당시 범행 계획조차 전혀 알지 못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범들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통장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공갈 범행으로 단 1원의 금전적 이익도 얻지 못했음을 증명하였고,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몰랐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전면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취록과 통신, 금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빙자 갈취라는 악질적인 범행의 공범으로 몰릴 경우,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구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이 강압에 의한 피해자적 지위에 있었음을 녹취록 등 명백한 객관적 증거로 신속히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을 조기에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동공갈 #특수공갈 #조건만남사기 #공갈무혐의 #불송치결정 #강요된행위 #조건만남갈취 #녹취록제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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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조건만남 사기 공범 누명, 폭처법 위반(공동공..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

2026-04-24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학업과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백과 피해자 전원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더욱 입체적이고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의뢰인의 개인적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지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굳건한 개선 의지와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과 체계적인 기록 현출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어린 학생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원심(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수익,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속 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항소심 #보이스피싱실형 #집행유예선처 #대학생보이스피싱 #원심파기 #사기죄항소심 #단순가담선처 #항소심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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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 자세히 보기 +
전부승소

손해배상│환치기 사기 관련 방조 책임 주장 방어, 전부승소 이끈 사건

2026-04-24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제3자가 개입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자신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속게 된 데에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제3자의 환치기 방식의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인간관계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즉, 단순히 원고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사기행위의 신뢰 기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제3자의 편취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나 추상적인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하고,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특정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의 녹취록 역시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녹취 내용 어디에도 의뢰인이 사기행위를 인지하거나 이를 조장·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오히려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결국 본 사건이 원고의 주관적 신뢰에 기초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법률상 요구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방조행위, 인과관계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구체적인 가담행위와 고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부인 #손해배상청구기각 #전부승소 #사기방조무혐의 #민사소송성공사례 #인과관계부정 #녹취록분석 #억울한소송방어 #민사변호사 #경제범죄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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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손해배상│환치기 사기 관련 방조 책임 주장 방어, 전부승소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