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6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고양마약변호사 조력사례│1,300여 정 옥시코돈 매수 및 펜타닐 절취 사..

2026-04-10

의뢰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서방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이 매수한 옥시코돈은 무려 1,367정에 달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간호사인 여자친구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펜타듀르패치)까지 몰래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약의 취급량이 매우 많고 범행 수법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취급한 마약류가 옥시코돈과 펜타닐이라는 강력한 마약성 약물인 데다, 매수량이 방대하고 절취 범행까지 더해져 구속 수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단약을 위한 심리치료 및 정신과 진료를 즉각 병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초기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내용이 다소 단조롭고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의뢰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장 과정,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향후 뼈를 깎는 재범 방지 및 실천 방안 등을 세밀하게 발굴해 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진심 어린 단약 의지에 완벽히 부합하는 객관적 첨부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풍부하게 구성하였고, 최후진술서 역시 이러한 맥락에 맞추어 진정성 있게 작성하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의 입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이 검찰과 재판부의 마음을 모두 움직였습니다. 공판검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이례적으로 적극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역시 변호인단이 제출한 풍부한 양형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압도적인 불리함 속에서 실형을 살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맞춤형 조력 덕분에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단약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옥시코돈투약 #옥시코돈매수 #펜타닐절취 #마약류관리법위반 #집행유예선처 #마약양형자료 #심층면담조력 #마약대응팀 #형사대응시스템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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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만취 상태에서의 사고를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오..

2026-04-10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뒷걸음질을 쳐 고의로 발뒤꿈치를 부딪치는 등 사고를 유발한 뒤 정상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청구(벌금형)를 받게 되었고,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자전거와 고의로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기에 실패하자, 연달아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냈다고 보아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추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의 진짜 원인은 '고의'가 아닌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에 있음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1차 자전거 사고 운전자와 2차 차량 사고 운전자 모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어떠한 사기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과학적인 증명과 날카로운 법정 변론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및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보험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구약식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험사기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고의사고누명 #구약식정식재판 #교통사고보험사기 #블랙아웃 #고의성조각 #무죄판결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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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헌팅포차 접촉 혐의, 반성자료 제출로 형사처벌 회피한 사건

2026-04-10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CCTV가 존재하여 부인 전략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정 및 반성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또한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헌팅포차추행 #기소유예성공 #성범죄초기대응 #합의전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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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헌팅포차 접촉 혐의, 반성자료 제출로 형사처벌 회피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에게 대마 전달 후 자수, 기소유예 종결된 사..

2026-04-10

의뢰인은 지인과의 대화 도중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몇 차례 흡연 후 남은 일부를 지인의 요청에 따라 건네주었습니다.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곧바로 자수 및 자발적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흡연을 넘어 타인에게 대마를 전달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통상 유통 또는 매매 시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도 있는 유형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 인지 후 자발적으로 모든 정황을 고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수 전력을 강조하고 수사기관 협조 태도를 지속적으로 부각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시적 요구에 따른 소극적 수동행위였음을 입증 가족 및 사회적 지지 기반 자료, 반성문, 자발적 약물검사 결과를 통해 재범 위험성 최소화 주장 검찰은 대마 전달이 비상업적이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오히려 먼저 진술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였고,사회적 유대관계와 교화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전달 #대마자수 #기소유예 #마약기소유예 #대마초범 #자발적수사협조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흡연 #마약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재범방지 #반성문전략 #사회적유대관계 #자수감경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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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지인에게 대마 전달 후 자수, 기소유예 종결된 사.. 자세히 보기 +
무혐의

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

2026-04-09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으로부터 근무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고소를 당하였습니다.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과 피해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병영일지와 동료 병사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복수의 병사들이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주변 진술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군사건무혐의 #강제추행고소방어 #병영일지증거 #군형사전문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배순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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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강제추행│군 부대 강제추행 혐의, 주변 병사 진술 확보로 무혐의 받은 사..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

2026-04-09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 초년생으로 근무 중이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지인의 권유로 소량의 액상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접촉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액상대마 판매책이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마약사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확대 가능성이었습니다.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장될 경우,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중대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 중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흡연자이며, 유통·알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구매 수량, 금액, 시기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유통 목적이 전혀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및 보호관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51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3.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4.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포렌식대응 #액상대마흡연 #기소유예성공 #마약사건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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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판매책 검거 후 연루된 액상대마 혐의, 기소유예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