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95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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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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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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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진

강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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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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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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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전부승소

아동복지법위반 등│영아 흔들어 아동학대 의심,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교육..

2026-04-22

의뢰인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만 0세 영아를 돌보던 중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수면 부족과 반복되는 육아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고, 아이의 뺨을 때리거나 아이를 세차게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에게 경련과 고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의료진은 영아에게 이른바 ‘흔들림아이증후군’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흔들림아이증후군은 영아를 강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및 뇌손상 증상을 말하는데,의료진은 이를 단순 사고가 아니라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일부러 다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평소에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성실히 돌보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당시 의뢰인에게는 피해 영아 외에도 어린 딸이 한 명 더 있었고, 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족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 체벌을 넘어, 의료기관에서 흔들림아이증후군을 의심하여 신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만 0세의 영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학대가 아니라,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도 영아뿐 아니라 어린 딸의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아내 역시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양육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이번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단순히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부모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 사건을 일반 형사공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가족이 해체되는 방식의 처벌보다는 부모교육과 상담이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 아내의 의사, 재범 가능성 및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후 법원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보호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건이 형사공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전과가 남거나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나,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가족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교육 중심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육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영아에게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가족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3. 7. 18., 2024. 12. 20., 2025. 4. 22.>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학대 #흔들림아이증후군 #영아학대 #육아스트레스 #아동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송치 #교육이수조건 #아동학대변호사 #부모교육 #형사처벌방어 #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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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강제추행│친권자였던 남편의 딸 강제추행, 고소와 접근금지명령으로 공판까지..

2026-04-22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친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당시에는 남편이 딸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딸 역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딸로부터 남편이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단순한 훈육이나 오해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의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및 긴급한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친딸이고, 가해자가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가해자와 계속 접촉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 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딸의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의 장소, 상황, 가해자의 행동 및 자신의 감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시기와 경위를 최대한 세밀하게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딸이 사건 직후 작성한 일기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의뢰인과 딸 사이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의뢰인이 남편과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특히 통화녹음에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직접 인정하거나, 적어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증거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는지,피해자의 진술이 왜 신빙성이 높은지, 그리고 남편의 행위가 단순한 스킨십이나 훈육이 아니라 명백한 성적 접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부로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남편은 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과 딸은 추가적인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남편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현재 공판절차가 개시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협의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더라도,이후 자녀에 대한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형사고소와 접근금지명령, 친권·양육권 변경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뿐 아니라 일기, 메시지, 통화녹음과 같은 생활 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도 충분히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친족강제추행 #친부성범죄 #딸강제추행 #접근금지명령 #친권자성범죄 #친권양육권변경 #아동성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공판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가정내성범죄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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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강제추행│친권자였던 남편의 딸 강제추행, 고소와 접근금지명령으로 공판까지.. 자세히 보기 +
소년부송치

중학생의 초등학생 추행│실형 위기에 처한 중학생 소년범, 치밀한 방어 전..

2026-04-22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업 스트레스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동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여아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 대응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찰로부터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 재판을 받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변호인을 법무법인 오현으로 변경하여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인이 중학생(소년범)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형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선임 직후 전면적인 변론 방향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기에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접근을 시도하여, 피해자 3명 전원의 부모님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확고히 보이기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변경하고 자발적인 전학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공판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이러한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을 강력하게 구두 변론하며 소년부 송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의 치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와 전원 합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공판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주거지 이전 및 전학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뼈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높이 참작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가해자가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일반 형사재판을 통한 무거운 처벌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주거지 이전과 전학이라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실행하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 낙인을 막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범성범죄 #소년부송치결정 #구공판대응 #초등학생추행 #소년법적용 #성범죄전원합의 #주거지변경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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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중학생의 초등학생 추행│실형 위기에 처한 중학생 소년범, 치밀한 방어 전.. 자세히 보기 +
항소기각

인천사기변호사 조력사례│1억 9천만 원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

2026-04-22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국적의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 측은 피해액이 약 1억 9,600만 원(피해자 7명)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칫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철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힐 위험이 존재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천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던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교통비와 식비를 모두 합쳐도 200만 원 미만으로 극히 적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평결하면서도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짚으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양형 가중 사유가 없음을 치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사기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논리가 항소심 재판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대규모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가 부재할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특수한 정황과 1심 배심원 평결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 위기를 넘기고 1심의 집행유예 처분을 안전하게 확정 지은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심의 심판)④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인천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수거책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유지 #보이스피싱항소심 #외국인유학생범죄 #국민참여재판 #미필적고의 #사기죄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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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인천사기변호사 조력사례│1억 9천만 원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외국인 유학..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착취물 사이트 시청 우려로 자진 상담, 참고인 조사 후 입건..

2026-04-21

의뢰인은 해외 성인사이트 관련 커뮤니티를 통하여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검색 과정에서 다른 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영상을 일부 시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해당 사이트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혹시라도 자신 역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로 문제되는 영상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은 없었고, 별도의 결제를 하거나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그럼에도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만 해도 처벌된다”, “과거 시청기록도 모두 수사된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위법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소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문제되는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지·저장 또는 적극적 유포행위가 확인되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이용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단순히 링크를 통해 일시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것에 불과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혹시라도 향후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오해를 받지 않기를 원하였고,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자수서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의뢰인이 관련 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 영상물의 소지·다운로드·결제 사실은 없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참고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이후 참고인 조사 1회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소지하지 않았고, 관련 사이트 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스스로 먼저 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 시청 외에 저장·소지·유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 수사에 협조한 점 역시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만 1회 진행된 뒤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나 수사기록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인터넷상 과장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에도,실제 이용내역과 법적 위험을 정확히 분석하고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입건전조사종결 #혐의없음 #성착취물시청 #AV사이트회원가입 #참고인조사 #입건전종결 #형사상담 #아청법상담 #성범죄변호사 #초기대응성공사례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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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폭법위반│성착취물 사이트 시청 우려로 자진 상담, 참고인 조사 후 입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2026-04-21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고소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으며,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충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직장 내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사건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었고,의뢰인은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까지 모두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제추행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강제추행치상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될 경우 단순 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변호인은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첫째,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었고, 둘째, 법리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나이, 생활환경, 직장 내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였고,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초기에는 피해자 측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결국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후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도 강하게 다투었습니다.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접촉행위가 사회통념상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과 의뢰인의 접촉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설령 정신적 불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치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거나 전과가 남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고, 정해진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직장 내 성범죄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강제추행의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병행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직장내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성공사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형사합의 #직장내성범죄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기소유예 #성범죄TF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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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직장 내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