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33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전 연인에게 1억 1천만 원 차용│합의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속 방어 및..

2026-05-11

의뢰인은 교제하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27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의 막대한 금액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워낙 크고 연인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사안으로 비추어져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연인 간의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기망 행위가 인정되고 편취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 변제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중팔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금전적 여력이 전혀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실형을 막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인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끈질긴 협상과 시간 확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간곡히 소명하여 수차례 선고 기일을 연장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최소한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어렵게 마련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70개월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뼈저린 반성과 변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전략적인 재판 기일 활용과 끈질긴 합의 조력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잔여 피해액 변제를 위해 공증을 서고 성실한 상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당장 합의금이 전무하여 꼼짝없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던 위기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재판 절차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자금 마련의 시간을 벌고 현실적인 분할 상환 공증으로 피해자를 설득해 냄으로써 구속을 막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죄 #차용금사기 #전여친사기 #집행유예선처 #합의금분납 #공증작성 #선고기일연기 #합의대행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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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0년 내 재범·0.127% 만취 운전│차량 매각과 부양가족 호소 등 변..

2026-05-1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의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한 거리 또한 8km에 달해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 및 구속(실형) 선고의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10년 이내의 동종 범죄(음주운전) 누범에 해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운전 거리까지 길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수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 직후 곧바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매각)하여 물리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였고, 정신과 진료 및 음주운전 근절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통해 뼈를 깎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현재 미혼으로서 당뇨 합병증과 신장 투석으로 투병 중인 고령의 형님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실질적인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적은 급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점 등 절박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낱낱이 입증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진정성 있는 읍소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년 내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투병 중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제반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져 실형 선고가 빈번한 가운데,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차량 처분과 가족의 부양 환경 등 맞춤형 양형 요소를 치밀하게 발굴하여 구속 수감을 면하고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음주운전재범 #음주만취운전 #집행유예선처 #차량매각 #부양가족참작 #양형자료준비 #음주운전변호사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류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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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공원 내 강제추행, 조현병 발작 상태 인정, 치료감호 병과로 실..

2026-05-11

의뢰인 D씨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의 조현병 병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자신의 정신질환이 범행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중증 정신질환에 따른 행위 책임 여부였습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기록 전면 제출: 수년간의 조현병 진료 기록과 약물치료 내역을 모두 제출. 발작 당시 상황 소명: 범행 시점에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환청·망상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 치료 중심 처분 주장: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과 보호자 관리 체계를 제시하며, 교정시설 수감보다는 치료감호 병과가 적절하다고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병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만 유지, 공개·고지 면제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치료 중심의 형사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조현병 발작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 안전과 개인적 회복을 병행할 수 있는 치료감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실형을 피하면서도 재범방지라는 공익적 요소까지 충족시킨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원강제추행 #강제추행항소심 #조현병강제추행 #심신미약인정 #치료감호병과 #실형회피 #집행유예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신상정보공개면제 #신상정보고지면제 #정신질환형사사건 #치료중심처분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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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 중 필로폰 투약,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 ..

2026-05-11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반복하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에,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연루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형사처벌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만큼은 막고 싶다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일반 소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특히 필로폰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되어 단순 호기심 수준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의뢰인이 또래들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습적 마약 중독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가족의 보호 아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부모 진술서, 상담센터 상담기록, 학교 복귀 계획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한 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의 나이와 성장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교육·사회봉사를 통해 개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장기적인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년보호처분 #필로폰소년사건 #보호관찰재범 #마약소년사건 #소년부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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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회식 후 발생한 강제추행치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사건

2026-05-0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향후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의도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실형 가능성과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되자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결과까지 결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 직후 큰 치료 없이 회복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우발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위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더 나아가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유지와 생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단 자체는 유지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상태에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복귀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유지 #취업제한명령면제 #항소심성공 #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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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유학 준비 중 MDMA 국제우편 반입, 실형 회피..

2026-05-08

의뢰인은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중 외국 지인을 통해 MDMA를 구매하였고,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국제적 마약 거래 위험성을 이유로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유학 입학 허가서, 학업 성취도, 장래 계획을 제출하여 사회적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단발성 구매임을 통신 기록으로 입증하여 반복성이나 유통 목적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가 부과된 징역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MDMA국제우편 #MDMA반입 #엑스터시반입 #해외마약반입 #국제우편마약 #마약집행유예 #실형회피 #유학준비중마약사건 #단발성구매 #유통목적부인 #장래계획입증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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