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70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불기소

팀장과 직원 사이의 어깨 접촉 문제로 고소, 불기소 처분 종결 사건

2026-04-14

의뢰인은 회사 내 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직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회식 이후 직원의 어깨를 두드리고 팔을 잡아 이동을 도와준 행동이 문제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향후 인사평가와 부서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관리직과 직원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위력 행사의 가능성을 무겁게 보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그 접촉이 과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당시 회식 장소 CCTV, 참석자들의 진술, 단체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고소인뿐 아니라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격려 차원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시점 직후에도 의뢰인과 평소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회식 이후 먼저 업무 관련 연락을 하였다는 점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인사권이나 징계권을 직접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 고소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압박한 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의도나 위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상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나 지위 남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과 회사 내 징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향후 승진 심사와 직장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처분으로 명예와 직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업무상위력추행 #불기소처분 #회사내추행고소 #관리직무혐의 #성범죄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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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약국 손님에게 흉기 협박, 치밀한 합의 전략으..

2026-04-14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약국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약국을 찾아온 손님과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식칼을 들고 손님을 위협(특수협박)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느낀 손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흉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채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한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약국 내 CCTV에 의뢰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등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의미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검찰 송치 시 '형사조정'을 간절히 원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지체 없이 담당 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취해 형사조정 회부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형사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우발적인 실수와 깊은 반성을 완강했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수사 협조와 성공적인 형사조정이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까지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지름길입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빠른 혐의 인정과 동시에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업적 특수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매우 전략적인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특수협박 #흉기협박 #기소유예처분 #특수협박합의 #형사조정 #식칼협박 #사회복지사자격유지 #초기대응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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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속아 돈을..

2026-04-14

의뢰인은 어느 날 불상의 발신자로부터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당신이 성매매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끔찍한 협박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범인들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여 막대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추가적인 금전 요구와 유포 협박을 끊어내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 발생 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범인 검거와 피해 회복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범죄는 피해자를 극도의 심리적 압박 상태로 몰아넣어 지속적인 갈취를 시도하는 악질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겪은 피해 사실과 송금 내역 등을 면밀히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해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추적과 공조 끝에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신속한 고소 대리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 덕분에, 적발된 가해자들을 빠르게 재판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재산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끔찍한 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범인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비로소 안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성매매 영상 유포나 몸캠 피싱 등 악의적인 협박 범죄에 당했을 때, 두려움에 떨며 가해자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공조하여 가해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실형이라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입증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피해 #영상유포협박 #성매매협박 #몸캠피싱 #가해자실형 #마사지업소협박 #전기통신금융사기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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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실형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성매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속아 돈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2026-04-13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사건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이 지하철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의뢰인은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였습니다.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아 불리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CCTV 영상을 분석하여,의뢰인의 행위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고,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사건 초기 피해자는 매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였고,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손해배상 의사,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참여 계획 등을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수차례의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직장 재직증명서,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빙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일정한 성교육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지하철강제추행 #성범죄초범 #성범죄기소유예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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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 수수·투약 허위 제보, 혐의없음 불기소 이..

2026-04-13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케타민을 함께 수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제보자는 의뢰인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케타민을 전달받고 함께 투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 제보만으로도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모발검사,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제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케타민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았고, 투약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검사 결과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결국 핵심은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하고,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객관적 자료로 보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보자가 주장하는 날짜, 장소, 시간대를 세밀하게 특정한 뒤 의뢰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역,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였습니다.그 결과 제보자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의뢰인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정황, 제보자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던 정황, 제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통신 흐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보자가 사건 직전 의뢰인과 금전 문제 및 개인적 갈등을 겪고 있었고, 여러 차례 감정적인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제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담 및 예방교육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제보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사건 경위와 제보 내용, 의뢰인의 수사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예방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재판으로 나아가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허위 또는 과장 제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통신자료와 정황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초범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부각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케타민기소유예 #마약기소유예 #허위제보대응 #통신기록분석 #마약수사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사건변호사 #초범선처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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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케타민 수수·투약 허위 제보, 혐의없음 불기소 이.. 자세히 보기 +
불기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문 막아섰다 존속폭행범 몰린 사건, 가족 간 ..

2026-04-13

의뢰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으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극도로 놀라고 당황했던 의뢰인은 뒤늦게 아이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와 훈육을 하던 중, 오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문밖으로 밀어내다 존속상해 혐의를 받았으며, 아이들과 분리 조치되는 상황에 흥분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극도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실수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존속상해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존속상해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의 체구가 어머니보다 왜소하며 단순히 집에 들어오려는 어머니를 막아섰을 뿐 상해를 입힐 고의나 물리적 폭행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어머니로부터 '딸의 폭행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명확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치밀한 소명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어머니)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쟁점이 되었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오해와 우발적 실수로 중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녀들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가족 간의 다툼이나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존속상해나 아동학대 등으로 억울하게 피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전과가 남고 가족과 강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신체 조건의 차이 및 사건 당시의 정황을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어 무거운 혐의를 조기에 방어해 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존속상해 #존속상해무혐의 #불기소처분 #존속폭행 #가족간폭행 #아동학대신고 #공무집행방해 #사실확인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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