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86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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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처분취소

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처분 전부 취소..

2026-03-16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점심시간에 동급생들이 사전에 SNS를 통해 폭력을 공모한 뒤 교실 밖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의뢰인과 보호자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사건의 책임을 분산시키고 처분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역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정 학생의 평판을 알아보기 위해타 학교 학생에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냐”는 취지로 문의한 사실이 문제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명백한 집단폭행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고,향후 학교생활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행정소송을 통한 처분 취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의 본질적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가해 학생들의 전략적 역신고로 인해 오히려 처분 대상이 된 사실관계 왜곡형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특히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사건 발생 날짜를 잘못 기재한 상태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심의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한 사안이었으며,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원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단순 사실 확인 수준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설령 일정한 갈등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제재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총 4~5회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 다수의 의견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의 부존재와 절차적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특히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교육청이 비공개로 유지하던 학교폭력 심의회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재판부에 적극 요청하였고,확보된 자료를 분석하여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적 소송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질적 경위와 심의 절차의 위법성, 처분의 비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남게 될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부 기록 및 향후 학업·진로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 왜곡 및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적극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학생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처분취소 #학폭행정소송 #학교폭력소송성공사례 #학폭피해자방어 #학폭역신고대응 #학교폭력변호사 #학생부기재삭제 #학교폭력심의위취소 #학폭비례원칙 #학폭절차위법 #청소년행정소송 #학교폭력TF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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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학교폭력처분취소│집단폭행 피해 학생에 대한 역학폭 처분, 처분 전부 취소..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주소지를 도용당해 억울하게 거대 마약 밀수..

2026-03-16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이 캐나다에 있는 불상의 마약 공급책과 결탁하여, 케타민과 대마초를 식료품 통조림으로 위장한 뒤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의뢰인의 주소지로 배송받는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주범인 지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되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당 마약류의 최종 배송지가 의뢰인의 자택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역시 이 거대 마약 밀수 조직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자로 지목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수입된 마약의 양이 방대하여 특가법이 적용되는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할 만큼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화물의 수취지 명의자인 의뢰인은 객관적인 정황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그대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즉각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범들이 자신의 주소를 마약 운반에 도용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밀착 조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범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 등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발빠르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주소지를 도용당했을 뿐 이 사건과 철저히 무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거듭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 속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방어와 객관적 증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녹취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억울한 마약 사범 누명을 완벽하게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마약 배송지 명의자라는 치명적인 정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초기부터 일관된 무죄 진술을 이끌어내고,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공범 혐의를 완벽하게 붕괴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철두철미한 위기 대응 능력이 빛난 방어 사례입니다. 마약 밀수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나는 억울하니까 알아서 밝혀지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억울하게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명백한 증거와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결백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밀수 #특가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무혐의처분 #증거불충분 #케타민 #대마초 #항공특송마약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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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주소지를 도용당해 억울하게 거대 마약 밀수.. 자세히 보기 +
1·2호처분

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소│투트랙 밀착 방어로 억울함을 풀고 가장 가벼운 ..

2026-03-16

한창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생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동급 학교 여학생과 하교 후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학생 측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가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 및 경찰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제성을 띤 추행이나 억압은 없었으며, 특히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감당하기 힘든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들이닥치자,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과 자녀의 앞날을 지키고자 했던 부모님은 서둘러 법무법인 오현 학교폭력대응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수사기관의 소년보호사건 조사가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매우 까다롭고 위태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성을 띤 성범죄와 폭행 혐의가 결합되어 있어, 자칫 초기 대응이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은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아 의뢰인의 학업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분초 단위로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주변 CCTV 확보 및 목격자 진술 유무 등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상대방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논리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동시에, 신체 접촉 등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 학생 측에 조심스럽고도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어린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받을 심리적 충격과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심리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 능력과 선도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이고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와 교화 가능성, 그리고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준비한 선도 계획 등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장된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며,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및 제2호 처분(수강명령 30시간, 보호자 수강명령 12시간)이라는 매우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분으로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뻔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에서 다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학교폭력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압적인 상황 속에서, 억울한 폭행 혐의는 증거로 날카롭게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신속히 대처하는 맞춤형 투트랙 방어 전략으로 미성년자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선처를 이끌어낸 점. 어린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까지 케어하며 부모님의 든든한 선도 의지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입증해 낸 오현만의 섬세한 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소년 사건은 초기 학폭위 단계부터 경찰 조사, 소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전략적인 대응이 자녀의 평생 꼬리표를 결정짓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부풀려진 오해로 자녀의 미래가 꺾일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의 소년범죄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내 아이를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현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2.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3.수강명령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소년범죄 #학교폭력 #강제추행 #학폭위대응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2호처분 #소년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미성년자범죄

사건담당변호사 김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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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사건 이면의 복잡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득하여 ..

2026-03-16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결별 후 의뢰인에게 오랜 기간 사귀어 온 다른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며 강하게 협박해 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사생활 폭로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하며 합의해야만 했습니다.하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찰나의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갈 협박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였고, 징역형의 두려움 속에서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한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명백한 증거가 존재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를 더해 가중 처벌을 부를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드러내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합의 결렬로 인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단편적인 범죄 혐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심층 면담과 정황 분석 결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절도 정황은 물론, 지속적인 명예훼손 발언과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 협박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점들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포착해 냈습니다.오현의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엎드려 사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범법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짚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는 압도적인 교섭력을 발휘했습니다. 동시에 쌍방의 소모적인 형사 고소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상호 간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의 이익임을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날카로운 상황 분석과 노련한 협상 스킬 덕분에, 굳게 닫혀 있던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마침내 기적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오현이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수십 가지의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아내며, 자칫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했던 암흑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불법 촬영 증거로 인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지른 절도 및 공갈 협박 정황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지렛대 삼아 완강했던 합의를 극적으로 성사시킨 법무법인 오현만의 압도적인 협상력과 전체 판을 읽는 통찰력이 빛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취약점과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불리한 판세를 유리하게 뒤집어내는 노련한 변호사의 실무 감각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꼼짝없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도저히 풀리지 않는 합의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막막한 벼랑 끝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카처벌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비밀보장 #합의대행 #성폭력처벌법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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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2026-03-13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같은 반 학생 중 한 명이 학급 내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면서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학생과 보호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특히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부 기재, 전학, 학급교체 등 향후 학업 및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의뢰인 역시 억울하게 신고된 내용과 실제 일부 경미한 다툼이 혼재된 상황 속에서 큰 불안감을 느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 학생이 학급 내 다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특수한 구조의 사건으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실제로 의뢰인은 일부 장난이나 언쟁 등 경미한 행위는 인정하였으나,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신고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피해를 받은 정황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맞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사건의 일방적 구도를 해소하고, 갈등의 상호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동시에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괴롭힘의 장소, 시간대, 학교 운영 방침 및 교내 생활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이러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제출과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서면사과 및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1·2호 처분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생부 기재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특히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맞신고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 반성 태도 지도 등이 적절히 결합된 것이 경미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학생의 학업과 미래를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학교폭력성공사례 #학폭심의대응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처분감경 #학교폭력1호처분 #학교폭력2호처분 #학폭맞신고전략 #학생부기재방어 #학폭전학방어 #학폭출석정지방어 #청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TF #소년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고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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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처분 학교폭력│전교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 전략적 대응으로 경미처분(1·2호)..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특수상해│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이끈 사건

2026-03-13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자로,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특히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적 기반과 사회적 명예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기에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일단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수라는 신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교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의뢰인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성과와 교육 경력,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핵심을 ‘형 감경’이 아닌 ‘기소 자체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사건 발생의 우발성과 만취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교육자로서의 모범적 태도,사건 이후 즉각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험 자체를 차단할 수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인한 교수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나아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평판 역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와 같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에서도,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 조력이 결합될 경우 기소 자체를 방어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삶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본조신설 2016. 1. 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수상해 #특수상해기소유예 #상해사건성공사례 #형사사건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대응 #특수상해변호사 #폭행상해사건 #형사처벌방어 #기소유예성공사례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사건전략 #검찰기소유예 #집행유예방어 #실형방어전략 #교수형사사건 #교원징계대응 #신분상불이익방어 #직업유지성공사례 #형사합의전략 #양형자료준비 #형사사건조력 #법무법인오현 #형사TF #형사전문로펌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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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상해│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이끈 사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