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0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

2026-04-24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쳤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합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학업과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백과 피해자 전원 합의라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더욱 입체적이고 치밀한 양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1심 재판부가 간과한 의뢰인의 개인적 참작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의 심각성을 온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를 지속해서 제출하며 의뢰인의 굳건한 개선 의지와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양형 변론과 체계적인 기록 현출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어린 학생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원심(1심)의 징역형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만큼 엄단하는 추세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 수익,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항소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구속 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과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남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항소심 #보이스피싱실형 #집행유예선처 #대학생보이스피싱 #원심파기 #사기죄항소심 #단순가담선처 #항소심방어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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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손해배상│환치기 사기 관련 방조 책임 주장 방어, 전부승소 이끈 사건

2026-04-24

의뢰인은 지인과의 오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제3자가 개입된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자신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속게 된 데에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제3자의 환치기 방식의 사기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민법상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인간관계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즉, 단순히 원고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사기행위의 신뢰 기반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제3자의 편취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나 추상적인 영향력만으로는 부족하고,불법행위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원고에게 특정 투자나 거래를 권유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없고, 단순히 인간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의 녹취록 역시 면밀히 분석하여 반박하였습니다.녹취 내용 어디에도 의뢰인이 사기행위를 인지하거나 이를 조장·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오히려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결국 본 사건이 원고의 주관적 신뢰에 기초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며,법률상 요구되는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방조행위, 인과관계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의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의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구체적인 가담행위와 고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부인 #손해배상청구기각 #전부승소 #사기방조무혐의 #민사소송성공사례 #인과관계부정 #녹취록분석 #억울한소송방어 #민사변호사 #경제범죄방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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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마약변호사 조력사례│마약수사 중 동종 재범, 입원 치료와 양형조사 통..

2026-04-24

의뢰인은 과거 공범인 남자친구와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최초 입건(1차)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홀로 호텔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추가 투약하여 별건으로 입건(2차)되었습니다. 나아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다 현행범으로 체포(3차)되는 등, 수사 기간 중 연이어 동종 재범을 저질러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1차 입건 사건의 1심 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수사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게 평가되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대응팀은 구속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갱생을 돕기 위한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부모님 및 의료진과 긴밀히 협의하여 단약을 위한 전문 병원 입원 치료를 강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보호자의 통제하에 도주 우려 및 재범 위험성이 해소되었음을 적극 소명하여, 다수의 별건 수사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도록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습니다. 나아가 1차 범행의 1심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갱생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양형조사관을 통해 의뢰인과 부모님의 눈물겨운 단약 노력, 향후 상당 기간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재판부에 상세히 현출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의 선제적인 입원 치료 조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정황과 다수의 별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소명한 의뢰인의 확실한 단약 의지와 갱생 가능성을 높이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선처를 내렸습니다.마약 수사 중의 연쇄적인 재범은 십중팔구 구속 및 징역형의 실형으로 직결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가족과 연계한 강제 입원 치료로 사전 구속을 막아내고, 법원의 양형조사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기적적인 불구속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전마약변호사 #필로폰투약 #마약수사중재범 #필로폰매수 #집행유예선처 #사전구속방어 #마약병원입원 #양형조사신청 #투약재범선처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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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2026-04-24

의뢰인은 거주 중이던 원룸에서 룸메이트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에게 밀리는 등의 물리적 접촉을 당해 머리와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단순한 폭행으로 보이던 이 사건은 이후 룸메이트가 의뢰인을 역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초기 대응으로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신 뒤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사건은 단순한 폭행 공방이 아닌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1. 죄명 수정과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께서 초기에는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셨으나, 진단서 확인 결과 머리와 팔 부위에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법리적으로 더 무게가 있는 ‘상해죄’로 죄명을 수정하여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기존 고소장의 내용, 병원 진단서, 피해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의뢰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2. 대응 과정 중 ‘강제추행’ 역고소 발생 상대방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성범죄라는 성격상 의뢰인에게는 신상공개, 구속 가능성, 수사심리적 부담 등 실질적 위협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강제추행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사건 당시 정황, 진술의 일관성 결여, CCTV 부재 및 상대방의 고의적 왜곡 진술 가능성을 모두 분석하여 반박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도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진술 내용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 3. 형사조정 이후 의견서 전략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후,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조정에 만족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수사기관이 공소권 행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성범죄 혐의의 불명예에서 의뢰인을 확실히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강제추행으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폭행’ 혐의로 사건을 의율하였고, 처벌불원의사 및 형사조정 내용 등을 종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는 유죄 선고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은 결정적 성과이며,의뢰인은 형사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사회적 신뢰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 명확한 법리 적용, 전략적 대응서 제출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단순히 감정적인 대립에 그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법률적 설득력을 기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오현의 철학입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불기소 #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공소권없음 #성범죄역고소 #룸메이트분쟁 #원룸폭행사건 #강제추행의율변경 #폭행의율 #법리적대응 #형사조정 #처벌불원 #의견서전략 #성범죄누명대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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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법리적 대응을 통해 ‘폭행’으로 의율, 불기소처분 확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불기소

아동학대│칼을 든 자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불기소 이끈 사..

2026-04-24

의뢰인은 평범한 가장으로, 초등학생 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누나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의뢰인은 즉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아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의료진은 해당 상처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갑작스럽게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은 억울함과 당혹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체벌이 아니라, 흉기를 소지한 아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의 얼굴에 상처가 발생한 이상,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었고,특히 의료기관의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본 사건이 일반적인 아동학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의뢰인의 행위는 자녀를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녀를 보호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제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칼을 들고 누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아들을 제압하여 칼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보호자의 훈육 범위를 넘어 아동에게 고통이나 손상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의미하는데,본 사건과 같이 긴급 상황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압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사건 이후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긴급한 상황, 의뢰인의 행위 목적, 평소 양육 태도 및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압행위로 보아야 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하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족의 일상 역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자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아동학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소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아동학대무혐의 #아동학대혐의없음 #흉기제압 #부모정당행위 #아동복지법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성공사례 #억울한아동학대 #초기대응중요 #형사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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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아동학대│칼을 든 자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불기소 이끈 사..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성남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복귀를 앞두고 클럽 인파를 헤치다 불거진 성추행..

2026-04-23

의뢰인은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육군 부사관으로, 교육 기간 중 주말을 맞아 후배 2명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대 복귀를 위해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클럽을 빠져나가려 하였고, 의뢰인이 앞장서서 붐비는 인파를 헤치며 출입구로 향하던 중 한 여성의 엉덩이 부분과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하필 해당 여성이 클럽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사건 직후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연루만으로도 군인 신분에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붐비는 클럽 내부의 CCTV에는 신체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내성적인 성향으로 클럽 방문이 평생 두 번째였으며, 다음 날 복귀를 위해 술 취한 후배들을 챙겨 밖으로 서둘러 나가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추행을 할 만한 정황적 동기가 없었음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손에 무언가 닿긴 했지만 말랑한 촉감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엉덩이 주머니에 휴대전화가 있었음이 밝혀지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나아가 당시 클럽 내부가 극도로 혼잡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일행들의 사실확인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완벽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한 정황 증명과 진술 신빙성 확보 전략이 수사기관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클럽의 혼잡도,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휴대전화 접촉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군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군복을 벗고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무사히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 #클럽강제추행 #강제추행무혐의 #군인성범죄 #부사관성추행 #불송치결정 #고의성조각 #진술신빙성 #CCTV확인 #성범죄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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