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8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김태연

이은주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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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강제추행│만취 피해자 추행·촬영, 합의 전략으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 면..

2026-06-12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귀가 과정에서 술에 취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회사 내부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사회적 불이익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고,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일부 저장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오현은 피해회복 중심 전략을 수립하여 합의 도출에 집중하고,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집행유예사례 #준강제추행선처 #불법촬영합의 #취업제한면제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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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반복 투약에도 집행유예 확..

2026-06-12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매수 및 투약이 모두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1회 투약이 아니라 반복적 사용이 확인된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매나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사용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가족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교화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매수 #반복투약 #집행유예2년 #마약사건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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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구속│단기 가담 소명 및 전 피해자 합의를 통해..

2026-06-11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제안을 받고 모텔 등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하고 유심을 관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역할은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기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업무로 인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실체를 인지한 지 단 3일 만에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명의 피해자 모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공범인 지인과 함께 약 4,700만 원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합의 내역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 기소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가담 후 자의로 이탈한 점과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라는 중범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가담의 고의성과 기간을 법리적으로 축소하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관철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해 냄으로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30조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중계기관리자 #유심관리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사기 #구속재판 #피해자전원합의 #고의성탄핵 #집행유예선고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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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강제추행│방과 후 교실에서의 포옹 장난, 1호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건

2026-06-11

의뢰인은 방과 후 교실에서 여학생을 갑자기 포옹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겁이 났다”고 진술했고, 부모는 성적 수치심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포옹 장면이 CCTV에 일부 남아 있었으나, 손의 위치나 접촉 의도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본 법인은 심리 상담 및 충동 조절 프로그램 이수 부모 지도확약서 교사의 탄원 성적 의도 부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및 지도 가능성을 인정해 1호 처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이 아닌, 가장 낮은 수준의 유효한 선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방과후교실포옹사건 #포옹장난강제추행 #소년부1호처분 #보호자감호위탁 #학교내신체접촉 #강제추행감경 #성적의도부재 #CCTV분석 #심리상담이수 #충동조절프로그램 #부모지도확약서 #교사탄원서 #소년사건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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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비트코인 이용 대마 구매 및 흡연, 집행유예 확보..

2026-06-11

의뢰인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해외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뒤 국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다수의 거래내역과 가상화폐 전송기록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주거지에서는 대마와 흡연도구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트코인을 통한 익명 거래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마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 개인적 사용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약물 중독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 보호체계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초범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비트코인마약 #대마집행유예 #대마흡연 #실형회피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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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시청)│수동적 시청을 소명하고 제작 혐의 적용을 방어하..

2026-06-11

의뢰인은 미술을 본업으로 하는 자로, 지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적인 그림 제작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이 참고자료 명목으로 보낸 불법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하게 되었고,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확보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을 단순 시청자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의 공범으로 확대 해석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그림의 참고자료로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수신하였을 뿐, 이를 먼저 요구하거나 공범의 제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의율될 소지가 있었기에, 해당 그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성착취물 제작죄 인지를 사전에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해당 시청이 수동적인 행위였음을 부각하고 재범 방지 노력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보강된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불리한 정황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 사실의 확대 해석을 차단하고, 중범죄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을 논리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이은 항소심에서의 검사 항소 기각 방어까지, 수동적 시청 정황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여 실형을 면하고 일상 복귀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시청 #아청물시청 #아청물제작방어 #집행유예확정 #검사항소기각 #수동적시청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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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시청)│수동적 시청을 소명하고 제작 혐의 적용을 방어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