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67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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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노출·자위행위 혐의, 집행유예 이끈..

2026-06-04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기 직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피해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주거침입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당 여성의 집을 특정하거나 사전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귀가 경로상 우연히 뒤따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또한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법정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엘리베이터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연음란혐의 #성범죄집행유예 #신상정보공개고지면제 #취업제한명령 #성범죄형사대응 #강제추행변호사 #성범죄사건대응TF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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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수사 중 추가 재범, 집행유예 선고 ..

2026-06-04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이미 동종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검찰 역시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부모와 협의하여 마약중독 전문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입원치료 기록과 상담기록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가족의 보호 의지, 안정적인 주거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활 의지와 치료 경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필로폰재범 #마약집행유예 #마약치료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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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보석을 이끌어내..

2026-06-04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약 2,0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과 특수상해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수감된 의뢰인은 인신 구속 상태를 해소하고 항소심(2심) 공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사기 범행 외에도 중범죄에 해당하는 특수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있었으며, 특히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의 중재를 통해 사기 피해자 측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 성립 사실과 피고인의 제반 양형 조건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을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변론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1심 실형 선고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전체 피해자가 아닌 일부(사기 부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여 석방(보석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실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항소심 재판에 임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기죄 #특수상해 #법정구속 #항소심대응 #보석청구 #보석인용 #집행유예감형 #항소심집행유예 #일부합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오수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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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심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보석을 이끌어내.. 자세히 보기 +
불송치

지인 간 대화 중 성희롱적 발언│경찰 조사 전 신속한 합의를 통해 조기 ..

2026-06-04

의뢰인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인 1명을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사실을 접하고 당황한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장 강력한 요청 사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본 건에 적용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라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해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신중한 조율 끝에 상호 부담이 적은 합리적인 최소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신속한 개입으로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별도의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본 사건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절차적 특성(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라는 심리적 압박과 시간적 소모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금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던 '조사 전 조기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신속하게 달성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모욕죄 #성희롱발언 #불송치결정 #공소권없음 #조사전합의 #친고죄 #고소취하 #처벌불원 #합의대행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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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심신미약자추행│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2026-06-02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과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실형과 성범죄자 등록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에는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진술하였으나, 조사 단계가 진행되면서 추행의 정도와 경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변호인은 각 진술을 비교·분석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아니라 추측과 감정에 따라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과 계속 연락하며 금전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자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형량 역시 감경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 #무죄판결 #성범죄항소심 #진술탄핵 #형량감경

사건담당변호사 신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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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심신미약자추행│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자추행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건 자세히 보기 +
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 전과·압수물 존재 사건에서도 양형 전략으로 ..

2026-06-02

의뢰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장기간 투약해 오다가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함께 특정되어 체포되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을 통해 반복적인 구매 및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대마, 전자저울, 주사기 등 마약 관련 물품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중형을 예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부인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핵심은 양형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있었습니다.오현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실제 투약 주기와 사용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유통 규모가 과장되어 있음을 밝혀내었고,의뢰인의 행위가 조직적 판매가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반복 구매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출소 후 재활 치료를 통해 중독을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전문 병원 진단서와 상담 일정표,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러한 자료는 재판부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실행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을 감경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추징금 1,273,000원 부과 필로폰, 주사기, 전자저울 등 압수물 몰수 검찰이 구형한 형에 비해 대폭 감경된 양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다수의 전과가 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이번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출소 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양형기준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본 사안에서 ‘범죄의 질’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구제의 기회를 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5. 11. 11.>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전문개정 2011. 6. 7.][시행일: 2026. 11. 12.] 제4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형사사건 #마약실형 #마약감형 #대마흡연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황규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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