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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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2026-08-04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쿨존 사고라는 사안의 특성상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검토하여 사고 이후 나타난 증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인지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운전행위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토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결과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와 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일시적인 불편이나 가벼운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증상의 내용과 정도 및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였는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는지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의 내용과 정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신체 기능의 훼손 여부, 치료 필요성 및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이후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증상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관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료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신체 기능의 훼손이나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증상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진료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피해자가 사고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료 내용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치료 경과를 함께 살펴 실제로 처벌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 장소의 특수성과 별개로 법률상 구성요건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까지 추정해서는 안 되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상해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상관계 준비 수사기관 관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증상이 상해로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및 사고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형사책임과 처분 방향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 성립을 다투는 법리적 대응과 별도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 취한 조치와 반성 태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해를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면밀히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호소한 증상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 및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증상에 현실적인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일시적인 증상과 형법상 상해를 구분하여 법리 주장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모두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의 지속 정도와 치료 내용 및 신체 기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상해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상해 결과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사고 장소와 상해 결과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검토 스쿨존 사고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사실은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상해 성립 여부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운전행위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사고 경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해 인정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정상관계 제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증상을 상해로 인정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된 주장과 예비적인 대응을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주장으로는 형법상 상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과실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함께 담아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증상을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부족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증상의 내용 및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의 전제가 되는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형사처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는 엄중한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다툰 결과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해자에게 법률상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상해가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내용과 정도, 검사 결과, 치료 필요성 및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불편도 형법상 상해인가요? 증상이 일시적이고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진료기록과 치료기간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 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검토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차량 운행기록, 현장 구조와 신호 상태,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상해 성립을 다투면서 선처 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된 주장과 함께,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조치 및 반성 태도 등을 예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된 주장과 정상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에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각각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피해자가 진료를 받았지만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떠한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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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2026-08-04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우발적인 범행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1호·2호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사정보다 의뢰인 자녀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피해 대응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폭행행위가 문제 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자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폭행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보호소년의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보호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하였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가정 내 지도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보다, 심야 시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 심야 시간대의 긴박한 상황, 범행의 우발성,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상태와 가정·학교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 자녀의 대응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소년의 행위 역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 자녀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게 된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장면의 일부만 분리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 정도가 강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선행 행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과도하게 대응하였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정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탄원이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소년보호사건의 목적과 보호소년의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한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과 현재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객관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장면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 대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제공격의 의미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② 심야 시간의 긴박성과 범행의 우발성 소명 사건은 심야 시간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자녀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의 정도가 커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폭행 결과와 함께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도록 변론 피해자의 상해와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과 동기 및 긴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만으로 보호소년의 성행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관리 입증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생활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가정과 학교 내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미한 처분 요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생활환경에서 분리하는 무거운 처분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 측 불리한 사정 합의 거부·반복적인 엄벌탄원·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였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 사건 경위·반성 태도·교화 및 개선 가능성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합의 불성립 등 불리한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처분 결과 1호·2호 보호처분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교화 가능성과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교화 기회 확보 의뢰인 자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생활환경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보호소년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이 강하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소년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대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의사가 제출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3. 엄벌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의 제출 횟수만을 문제 삼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부분과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요청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폭행 장면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나요? 폭행 장면과 피해 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갈등과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와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폭행의 결과만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 보호소년이 대응하게 된 상황 및 범행의 우발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반성 및 교화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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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

2026-08-04

의뢰인들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던 중, 함께 대화를 나누던 참가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표현만 분리하여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실제 대화는 장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참여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 대화 전체의 흐름을 면밀히 정리하고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들은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반려묘 상태와 치료 경험, 일상적인 이야기 등을 공유하며 친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과거 오픈채팅방에서 오간 일부 대화가 문제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작성한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작성된 표현은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문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일부 문구만 발췌되어 수사자료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문제가 된 대화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의 일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가 전체 대화의 흐름과 참여자들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특정 표현만 확인한다면 의뢰인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발언의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문제 된 발언의 실제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는 문제 된 단어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표현이 사용된 전체적인 맥락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달 범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단체 대화에서는 외부인이 보기에는 거칠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표현도 대화의 전후 사정과 기존 관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사용되던 표현인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의뢰인이 함께 고소된 사건에서는 각자가 작성한 발언과 대화 참여 정도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참여자의 모든 표현에 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고, 오랜 친분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과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참여자들 사이의 기존 관계,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 표현이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 각 의뢰인의 개별적인 발언과 역할 및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일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오픈채팅방에서 사용한 일부 표현이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출된 대화자료에 해당 문구가 남아 있어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특정 문구만 발췌하면 실제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나오기 전과 후에 어떠한 대화가 이어졌는지, 해당 표현이 누구의 어떤 발언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참여자들의 오랜 친분관계가 표현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성된 표현인 만큼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참여자들이 단순히 같은 채팅방에 일시적으로 모인 관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어떠한 방식과 어조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정리하여 외부인이 문구만 읽었을 때와 실제 참여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각 의뢰인의 발언과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다수의 의뢰인이 같은 오픈채팅방 대화와 관련하여 함께 고소되었으므로 누가 어떤 표현을 작성하였고 다른 참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에 관여하였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대응하지 않고 각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한 발언과 발언의 배경을 개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표현이나 전체 분쟁을 이유로 각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피의자신문에서 발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수사기관은 제출된 채팅자료를 토대로 각 표현을 작성한 이유와 상대방을 지칭한 것인지,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및 어떠한 의도로 전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들이 기억에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문제 된 대화의 전후 흐름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각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와 당시의 상황을 사실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오픈채팅방 대화 전체를 전후 맥락에 따라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표현만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구가 작성되기 전 어떠한 대화가 있었고 이후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포함하여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표현이 갑작스럽게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기존 대화에 이어진 반응이나 친분관계 속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일부 문구만으로 의뢰인들의 의도와 표현의 의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와 대화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 본 사건에서는 같은 표현이라도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과 고소인들이 오픈채팅방에서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정보를 공유해 온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평소 대화의 방식과 표현이 사용된 배경을 정리하여 문제 된 발언을 일반적인 공개 비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③ 의뢰인별 발언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 다수의 의뢰인이 함께 고소되었으므로 각자의 발언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대화의 분위기나 다른 사람의 표현까지 함께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채팅자료에서 각 의뢰인이 작성한 문구를 구분하고 해당 발언의 상대방과 전후 사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마다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구체화하여 일률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피의자신문에 대비한 진술 준비와 대응 온라인 대화는 기록이 남아 있어 피의자가 표현 자체를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이 실제 작성한 표현은 사실에 따라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이 사용된 배경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예상 질문과 확인이 필요한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명예훼손·모욕 구성요건과 관련 법리를 담은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의 맥락을 설명하는 사실관계 대응에 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범위,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 목적 등을 종합할 때 일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이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판단 일부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문구뿐 아니라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대화의 흐름, 참여자들이 장기간 유지해 온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 및 의뢰인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된 대화만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 혐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상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 및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한 결과 형사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 전원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들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분쟁도 의뢰인들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오픈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작성한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표현의 의미와 대화의 맥락 및 참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고소인이 일부 대화만 캡처해 제출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부 문구만 제출되면 해당 표현이 실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내용과 전체 흐름을 확보하여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 발언 등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친한 사람들끼리 한 대화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표현의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관계와 대화 방식은 해당 표현의 실제 의미와 의도 및 참여자들이 받아들인 맥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4. 같은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발언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각 참여자가 실제로 작성하거나 관여한 표현을 기준으로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인이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작성자와 발언 내용, 대화 참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체 채팅자료와 문제 된 발언의 전후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발언 경위와 의미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오픈채팅방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서는 문제 된 표현만 분리해서 보기보다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참여자들의 기존 관계 및 각 피의자가 실제로 작성한 발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장기간 친분을 유지한 참여자들 사이의 온라인 대화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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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 자세히 보기 +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2026-08-03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금까지 부과되어 형사처벌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고,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과 범죄수익 귀속관계 분석을 통해 추징금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약 10억 원이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어 여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되었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범죄사실에 관한 실형이 선고된 데 더하여 약 1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재산형적 처분으로,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형사처벌 이후의 생활에도 장기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관련 범죄사실이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심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전체의 구조와 의뢰인의 실제 역할,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뒤집거나 의뢰인의 관여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응하여 실제 가담 정도와 범죄수익의 귀속관계를 다시 심리받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관여 기간, 범행에 대한 지배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등에 따른 몰수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죄수익을 현물로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범죄수익 전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비용이나 다른 공범에게 분배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원심이 전체 매출 또는 범죄수익을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면, 항소심에서는 해당 산정 방식이 구체적인 증거와 실제 운영 구조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공범들의 진술로 의뢰인의 가담 자체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도 전체 범죄수익이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에 객관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사건의 병합 필요성,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별 업무 분담, 범죄수익의 취득 및 분배 과정, 검찰의 추징금 산정 근거와 각 범행별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원심 진행상의 문제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된 범죄사실이 여러 지역 법원에 나뉘어 진행되면서 사건별로 사실관계와 증거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각 재판부가 개별 사건만을 심리할 경우 전체 범행 구조와 공범 사이의 역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건의 증거와 범죄수익 산정 자료를 하나의 틀 안에서 비교하고 의뢰인의 전체적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2. 공범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공범 대부분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공범 진술 전체를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떠한 범행과 시기 및 역할에 관한 것인지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른 공범이 독자적으로 담당한 부분을 구분하여 실제 가담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전체 범죄수익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는지 검찰 또는 원심 관점 검찰은 관련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대로 약 10억 원 상당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금액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별 수익 분배와 자금의 실제 귀속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취득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 10억 원의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의 확인 필요사항 추징금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적용한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범행별 수익 규모와 공범 사이의 분배관계 및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의 귀속과 운영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검찰이 전제로 삼은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여러 지역 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의 병합 추진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법원에 분산된 사건을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의뢰인의 역할과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병합하여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심리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분산되어 있던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범죄사실 사이의 연관성을 토대로 통일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② 방대한 기록을 범행별·공범별로 구분하여 분석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사실과 공범 및 여러 법원의 사건기록이 얽혀 있어 단순히 원심판결의 결론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범행별 발생 시기와 장소, 관여한 공범,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및 관련 증거를 하나씩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약 20회에 걸친 접견과 출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소명 공범들의 진술과 원심의 유죄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법률적 다툼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추상적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 항소심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공범 증인신문을 통해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 확인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적정한지를 다투기 위해서는 서면상 계산 오류만 지적하는 것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각자의 역할과 수익 분배 방식, 의뢰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통해 전체 수익과 의뢰인의 실제 취득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추징금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반박하는 항소심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주장한 전체 범죄수익과 원심이 인정한 약 10억 원의 추징금이 어떠한 자료와 계산을 토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범행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과 다른 공범이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고, 전체 매출이나 조직 수익을 의뢰인의 개인적 범죄수익으로 평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과 형사책임을 모두 부인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에 맞게 책임과 추징금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항소심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병합 결과 관련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종합 심리 여러 지역 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사건들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함께 심리되면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및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하나의 재판부에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단 일부 유죄 부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 및 사건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유죄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항소심 형사처벌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과 의뢰인의 범행 내용 및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추징금 감액 결과 약 10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감액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관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추징금 산정 자료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약 1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추징금이 약 4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매출 전체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나요? 추징금은 구체적인 범죄수익과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 등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과 개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공범 사이의 수익 분배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범들이 모두 가담 사실을 진술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공범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와의 일치 여부, 피고인의 관여 기간과 역할 및 실제 수익 귀속 범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면 부인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면 병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관련성과 진행 단계 및 관할 등에 따라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하면 중복되거나 모순된 판단을 줄이고 전체 범행 구조와 피고인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줄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범죄수익의 발생 과정과 자금 흐름, 공범별 수익 분배, 실제 취득한 금액 및 검찰이 적용한 산정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내역과 정산자료, 공범 진술 및 각 범행별 매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5. 공범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의 역할이나 범죄수익 귀속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진술과의 관계 및 신문을 통해 확인할 구체적인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매매알선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유죄 여부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실제 귀속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전체 수익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여러 법원에 분산된 성매매알선 사건을 병합하고, 공범 증인신문과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추징금의 산정 오류를 다투는 항소심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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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 자세히 보기 +
4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

2026-08-03

의뢰인 자녀는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서로 폭행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의뢰인 자녀까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학교생활 중 상대방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건 이후 상대방 학생도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도 사건으로 인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므로 서류상으로는 양측 학생 모두 상해를 입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맞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와 각 학생의 행동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가 하지 않은 가해행위로 억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막고 실제 피해학생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만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누구의 행동에서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는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거나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양측 모두 상대방을 신고한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까지 가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순서와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일정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 또는 상대방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보다 사건의 발단과 각 행동의 목적을 살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최초 발단과 시간순 진행 과정,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 여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목적과 정도, 학생들의 진술 내용 및 상대방 진술 사이의 모순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양측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쌍방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한 만큼 서로 폭행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해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는지와 각 행동이 공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공격행위인지 방어행위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가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먼저 공격하거나 적극적으로 폭행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상대방의 공격행위가 지속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의 확인사항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의 행동이 일회적인 접촉이었는지 지속적인 공격이었는지에 따라 양측 행동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이 먼저 공격행위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하였다는 점과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모순이 있는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방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 자녀의 가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구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외형적인 자료만으로 쌍방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각 진술을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사이의 모순과 사건 전후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부터 종료까지 시간순으로 사실관계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고 각 학생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확보된 자료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발단, 상대방의 공격, 의뢰인 자녀의 대응 및 사건 종료까지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쌍방이 동시에 공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②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방어적·소극적 대응이었다는 점 소명 의뢰인 자녀에게 일부 신체적 행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③ 상대방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와 사건 주도성 입증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한 장면만을 떼어내어 보면 피해학생의 방어행위가 오히려 가해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공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속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학생 진술을 분석하여 상대방 학생이 사건을 유발하고 지속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였을 뿐 사건을 주도한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인 자료와의 불일치 지적 상대방은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 자녀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진술을 각 시점별로 비교하고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자료에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상해 결과보다 행위 목적·경위·공격과 방어의 구별을 중심으로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학교폭력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해 결과는 사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각 학생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하였고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 학생의 지속적인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학교폭력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의뢰인 자녀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가해행위 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가 취한 행동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자녀의 지위 피해학생 지위 인정 의뢰인 자녀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소극적인 대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자녀는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사건의 피해학생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 학생에 대한 심의 결과 학교폭력 4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방 학생의 공격행위에 학교폭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학생에게는 4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맞학교폭력 신고 최종 결과 의뢰인 가해행위 없음·상대방 4호 처분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공격 및 방어행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단순한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피해학생이 상대방을 밀치거나 막으면 쌍방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나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공격이 종료된 뒤 별도로 보복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목적과 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행위가 인정되나요? 상해진단서는 신체적 손상과 치료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지나 학교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와 행동의 목적 및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양측 모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같은 조치를 받게 되나요? 양측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학생의 행동과 책임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공격의 지속성, 각 학생의 행동 정도 및 방어 목적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Q4. 맞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대화와 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에 신고한 시점과 내용, 진료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행동이 발생한 순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누가 사건을 시작하였고 피해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학교와 조사기관 및 심의 과정에서 한 진술을 시점별로 비교하고, 당시 영상이나 메시지 및 목격자 진술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맞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외형만으로 쌍방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누가 시작하였고 각 학생의 행동이 공격인지 방어인지, 행동의 정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학생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맞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방어행위와 가해행위의 차이를 어떠한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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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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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

2026-08-03

의뢰인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리딩방의 허위 투자 권유를 믿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여러 조직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져 초기에는 실제 가담자들의 신원과 범행 구조조차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자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및 투자 권유 자료를 분석하여 범행 과정과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한 결과 주요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피고인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이들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안내에 따라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이 보장되거나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신뢰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정상적인 투자수익은 실현되지 않았고, 이후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범행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는 한 사람이 모든 범행을 수행하기보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등 여러 가담자가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대화한 사람의 실제 인적사항과 조직 내 역할이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전달받은 계좌와 리딩방 운영자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료만으로는 누구를 어떠한 범죄사실로 고소해야 하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만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구조와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적인 투자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범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형사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관계자가 실제 투자 능력이나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대화한 사람뿐 아니라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관리하거나 자금을 전달하고, 허위 투자자료를 제작하거나 피해자 응대를 분담한 사람들의 역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각 가담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유한 대화자료와 송금내역을 통해 범행 단계별로 어떠한 인물이 관여하였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불상의 리딩방 관계자들을 막연하게 고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권유부터 자금 송금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조직의 구조와 가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허위 투자 권유 내용과 수익 보장 표현, 투자금의 송금 경로, 사용된 계좌와 명의자, 메신저 계정 및 연락수단, 각 관련자의 역할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형사고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기 범행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투자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딩방 관계자들이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허위 내용을 안내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메신저 대화와 투자 권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여 리딩방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 판단 실패로 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허위 설명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쟁점 2.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초기 수사의 한계 의뢰인이 알고 있는 것은 리딩방에서 사용된 계정과 연락처 및 투자금을 송금한 계좌 정도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람이 실제 운영자인지 단순 상담원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관련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계정과 연락수단이 범행의 어느 단계에서 사용되었는지, 송금계좌와 투자 권유자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와 자금의 이동 경로 및 통신자료를 추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쟁점 3. 조직적 역할 분담과 범행 구조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수사상 쟁점 리딩방 투자사기에서는 피해자 응대, 투자 권유, 자료 전달, 자금 관리 등이 여러 사람에 의해 분담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가담자만 특정되는 경우 조직 전체의 범행 구조와 추가 관련자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접촉한 각 인물의 말투와 안내 내용, 사용한 계정 및 송금 지시 과정을 비교하여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던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가담자가 확인될 때마다 기존 자료와의 연결관계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간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지 사건 진행상의 어려움 관련자가 다수이고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투자사기 사건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이나 피해자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고소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하고 새롭게 확인된 관련자와 범행 구조에 관한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여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투자 권유부터 송금까지 전체 범행 과정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금액과 송금계좌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리딩방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관계자들로부터 어떠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투자 권유 자료 및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허위 투자정보 제공, 수익 보장 안내, 투자금 송금 지시로 이어진 범행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②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금 추적에 필요한 단서 제공 리딩방 관계자의 실제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이 송금된 계좌와 거래 시각 및 금액은 범행 관련자를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송금내역을 투자 권유 대화와 연결하여 각 금액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느 계좌로 전달되었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와 후속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③ 가담자별 역할과 조직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 지속 제출 조직적인 사기 사건에서는 계좌 명의자 한 명이 특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자와 다른 가담자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자들이 투자 권유와 피해자 응대, 계좌 관리 및 자금 이동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추가 가담자와 조직의 운영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④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완자료 제출 본 사건은 초기 고소만으로 모든 가담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수사는 계좌와 통신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며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이후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확인한 대화 내용이나 투자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⑤ 약 2년에 걸친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건 추적 리딩방 사기 조직의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밝히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수사 역시 약 2년에 걸쳐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추가 대응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행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차례로 특정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적인 투자사기 범행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진행 결과 약 2년에 걸친 수사로 관련 가담자 특정 초기에는 리딩방 운영자와 가담자의 신원 및 역할을 알기 어려웠지만, 투자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및 대화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관련자들이 차례로 특정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 2명에 대한 판결 각각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리딩방 사기 범행의 조직성과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결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범행에 관여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행 사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관련 피고인 전원 유죄 인정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초기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형사고소 및 장기간의 수사 대응을 통해 범행 가담자들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리딩방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권유 당시 실제와 다른 내용을 안내하였는지,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및 처음부터 정상적인 투자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리딩방 운영자의 실제 이름을 몰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한 메신저 계정과 연락처, 송금계좌, 대화자료 등 수사기관이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와 범행 사실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투자사기 고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리딩방 전체 대화와 개인 메시지, 투자 권유 자료, 입금 요구 내용, 계좌이체 확인증과 거래내역 및 상대방이 사용한 연락처와 계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를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투자 권유부터 송금 이후의 대응까지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송금계좌 명의자만 처벌되는 것인가요? 계좌 명의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며, 리딩방 운영자와 투자 권유자 및 자금 관리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자금의 후속 흐름과 각 관련자의 역할을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리딩방 사기 사건의 수사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직원과 계좌가 다수인 사건은 통신자료와 금융거래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보완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롭게 확인된 계정이나 계좌 및 대화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리딩방 투자사기는 가해자가 허위 이름과 계정 및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여러 조직원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 자료 정리가 형사고소와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투자 전문가 사칭과 수익 보장 안내로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담자와 조직 구조를 특정하기 위한 형사고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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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