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7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2026-03-11

의뢰인은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이 감기약이라고 건넨 알약을 복용한 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기억 혼란을 겪었습니다.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상 발현 직후 병원을 찾았고, 검사 과정에서 알약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자발적 신고에 준하는 의료기록과 시간대별 정황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약물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복용한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데이트범죄 #마약투약무혐의 #기망복용 #형사초기대응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첫 소개팅 중 감기약 오인 복용, 양성 반응에도 .. 자세히 보기 +
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2026-03-11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 복수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강압적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검찰은 중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며,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장기간의 취업제한 등 강력한 부수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가정 내 폭력 행위가 복합적으로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향후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 진술과 수사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과장된 부분을 구분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가정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여 범죄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범행 이후 심리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7년으로 제한되어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대한 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사유와 부수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복합성범죄 #성폭력사건 #아동학대사건 #친족성범죄 #전자장치부착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면제 #보호관찰명령기각 #취업제한명령 #형사사건변호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방경록 변호사

바로가기
부수처분면제 복합성범죄│실형 선고 속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명령 면제 이끈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고액 알바 빙자 수거책│유연한 대처와 철저한 소명으로 8천만 원대 보이스..

2026-03-11

휴직 중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통의 고액 알바 모집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연락을 취한 의뢰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8,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골드바로 교환한 뒤, 이를 또 다른 불상의 수거책에게 이틀에 걸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짜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8천만 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 준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전락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두려움과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말단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나 조직적 가담 정황이 없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폭넓게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이러한 불리한 판세 속에서 오현의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은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수사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은 오히려 괘씸죄를 적용받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상황에 맞춘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처법을 선택했습니다.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등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며, 교묘한 수법에 속아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꿈에도 모른 채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또한 수사에 100% 협조하는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전개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을 무거운 정범(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송치하도록 방어하는 1차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방어를 발판 삼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오현의 치밀한 소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범행 고의성 부재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전략적인 맞춤 변호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예리하게 파고드는 강온 양면의 유연한 변호 전략이 기적적인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엮여 실형의 문턱에 섰을 때, 획일적인 방어가 아닌 사건의 흐름과 수사기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숙련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물러설 때와 강력하게 주장할 때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결과를 쟁취합니다. 고액 알바의 유혹에 속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리셨다면, 지체 없이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촘촘해진 수사망을 뚫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낼 완벽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보이스피싱수거책 #고액알바사기 #사기방조무혐의 #보이스피싱전달책 #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무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바로가기
혐의없음 고액 알바 빙자 수거책│유연한 대처와 철저한 소명으로 8천만 원대 보이스..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해외 대마 카트리지 밀반입│이례적 선처로 해외 취업 비자를 완벽히 지켜낸..

2026-03-11

의뢰인은 해외 출장 중 우연히 만난 신원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현지에서 이를 투약한 의뢰인은, 남은 대마 카트리지를 무심코 자신의 캐리어에 넣은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 세관의 철저한 검색망에 적발되어 곧바로 마약 밀수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해외 유수의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 비자 발급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순간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세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진술로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위기 속에서, 해외 취업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목표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오현 마약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투약을 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마약 밀수(수입)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의뢰인이 적발 직후 당황한 나머지 세관 조사에서 대마 반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한 정황은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연말에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고, 마약류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기만 해도 비자 발급이 영구적으로 거절당할 수 있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끌어내야만 의뢰인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파악한 오현의 마약 전문 변호인단은 섣부른 부인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의뢰인에게 냉철하게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의뢰인은 무모한 부인을 철회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180도 전환했습니다. 동시에 오현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 사범으로 기소될 경우 평생 준비해 온 해외 취업의 꿈이 좌절된다는 특수한 사정을 호소력 짙게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십 가지의 꼼꼼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압도적인 설득력을 갖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판단과 전략적인 궤도 수정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은 마약 밀수라는 중대한 사안이고 초기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타당성과 의뢰인의 절박한 비자 발급 사정을 깊이 참작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이고 성공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던 사건을 오현의 전문성으로 완벽히 풀어내어, 의뢰인은 성실히 준비했던 해외 취업의 꿈을 무사히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세관에서의 섣부른 거짓 진술로 구속의 갈림길에 선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백으로 변론 방향을 선회하고 해외 비자 발급이라는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완벽하게 소명하여 밀수 범죄임에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사례입니다.마약 밀수라는 중범죄 앞에서 초기 진술이 꼬여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력 있는 전문 변호사의 궤도 수정과 맞춤형 양형 전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꽉 막힌 벽 앞에서도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파고들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당장 오현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오현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밀수 #대마카트리지 #마약기소유예 #세관적발 #마약초범 #마약수입 #비자거절방어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해외취업비자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해외 대마 카트리지 밀반입│이례적 선처로 해외 취업 비자를 완벽히 지켜낸..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2026-03-11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고단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놀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관 앞에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해 버렸습니다. 충동적인 실수에 이어 수사기관 앞에서의 섣부른 거짓 진술까지 더해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이미 명백한 범행을 부인해버려, 자칫 수사기관의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오현의 성범죄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사건 현장의 주변 지형지물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을 비추는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가 다수 존재하여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쉬운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영상 증거들 앞에서 구속 수사나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냉철한 진단을 내렸습니다.이에 변호인단은 신속히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모한 부인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철저하게 준비된 맞춤형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범죄 연루 사실이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오현은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과 연락이 오직 당소로만 송달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비밀 유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주변의 시선이나 소문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하며 방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냉철한 현장 판단과 전략적인 변론 수정, 그리고 빈틈없는 양형 자료 준비 결과, 담당 검사는 초기 부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과 섣부른 거짓말로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철저한 비밀 유지 조력 덕분에 단 한 명에게도 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채 무사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불리한 초기 허위 진술을 뒤집는 객관적인 현장 분석 능력으로 가중 처벌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고, 수사기관의 모든 통지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의뢰인의 직장과 가정을 철통같이 지켜낸 맞춤형 비밀 유지 방어 사례입니다.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하여 수사기관에 섣부른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지체 없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궤도 수정하는 것이 결과에 얼마나 뼈저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오현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리 다툼을 넘어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압도적인 디테일을 증명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스텝이 꼬여 절망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알려질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오현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초범 #기소유예 #비밀보장 #초기대응 #성범죄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노상방뇨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만취 상태로 공연음란행위│가족과 회사 모르게 완벽한 비밀 유지로 가중처벌..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가상화폐 대마 매수 미수│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전과..

2026-03-10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 매도자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대행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수 대금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매도자가 대마를 은닉해 두었다고 알려준 특정 지역 주택가의 이른바 '던지기' 장소를 찾아가 땅을 파헤치며 대마를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총 3회에 걸친 대마 매수 미수 혐의로 발각되었고, 졸지에 마약 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마약을 매수하려 한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거래 내역이 남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파악한 오현의 마약 전문 변호인단은 섣부른 부인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려 한 사실은 자백하되, 수사기관에 매도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수사 공적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마약 퇴치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풍부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논리적인 의견서와 꼼꼼한 양형 자료는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관할 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매도자 검거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대의 선처를 받으며, 한순간의 실수로 잃을 뻔했던 평범한 일상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무모한 부인 대신, 수사기관에 매도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공적을 쌓고, 선제적인 마약 근절 교육 이수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한 변호인단의 노련한 맞춤형 양형 전략이 빛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 범죄의 경우 비록 미수라 할지라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압적인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지표입니다. 꼼꼼한 양형 자료 준비와 치밀한 조력은 오현이 가장 강력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약의 늪에 빠져 캄캄한 앞날에 절망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현을 찾아주십시오.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노하우로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7. 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9.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11.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13.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미수범)제58조제1항,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대마초매수 #마약미수 #가상화폐마약 #비트코인마약 #기소유예처분 #마약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마약수사협조 #던지기수법 #마약류관리법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바로가기
기소유예 가상화폐 대마 매수 미수│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치밀한 양형 전략으로 전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