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547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서주연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장은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강래욱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박민영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윤예림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대전마약변호사 조력사례│거액의 송금 내역으로 공범을 의심받던 상황, 치밀..

2026-04-06

의뢰인은 대행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액상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진 의뢰인은, 정식 조사 전 진행된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액상 대마 2키트를 25만 원에 매수했다고 섣불리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이 단기간에 대마 판매상에게 송금한 액수가 총 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자 투약하기엔 너무 많은 양을 구매했으며, 필시 대마를 나누어 피운 공범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며 압박 수사를 진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대전마약변호사는 무리한 수사 확전을 즉각 차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상 공범의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이미 600만 원이라는 총 송금액이 확정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마약 거래 물정을 전혀 모르는 '초범'이라는 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백했던 '25만 원에 2키트'라는 진술을 '25만 원에 1키트'를 매수한 것으로 수사관과 전략적으로 조율하였습니다. 즉, 시세보다 대마를 훨씬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공범에 대한 부당한 추가 조사를 막아내는 동시에 장부에 기록되는 의뢰인의 전체 마약 매수량을 대폭 줄여내는 결정적인 실리를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변호사의 치밀한 진술 조율과 초기 방어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며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변호인이 조율하여 소명한 매수 경위 등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실형이나 전과 기록 대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단약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액상대마매수 #대마초구매 #기소유예처분 #마약초범선처 #공범방어 #진술조율 #조건부기소유예 #초기대응 #마약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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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전마약변호사 조력사례│거액의 송금 내역으로 공범을 의심받던 상황, 치밀.. 자세히 보기 +
선고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거래처 원장의 무리한 부탁으로 공무원을 사칭했..

2026-04-06

의뢰인은 유명 식품업체의 가맹점을 운영하며 위탁급식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위탁급식 계약 체결을 위해 거래처인 한 요양원 식당을 사전 답사하게 되었는데, 이때 요양원 원장이 황당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가맹점 직원이 아닌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나왔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식당에 방문하여 시청 위생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결국 이를 수상하게 여긴 요양원 영양사의 신고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을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밖에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소극적인 암묵적 동의(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기소 후 가장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나 공무원을 사칭하겠다는 명백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회복지사로서 평소 헌신해 온 점, 꾸준한 기부 내역, 주변인들의 간절한 탄원서 등 풍부하고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에 단 한 번의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현실적인 맞춤형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 사유를 적극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모범적인 평소 성행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단의 정확한 법리 판단 덕분에 무사히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거래처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가벼운 마음으로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더라도 섣불리 무죄를 고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무리한 무죄 주장 대신 범행의 경위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어필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실리를 챙긴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원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 #선고유예 #시청직원사칭 #위생과사칭 #선처호소 #초범선처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양형자료준비

사건담당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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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거래처 원장의 무리한 부탁으로 공무원을 사칭했.. 자세히 보기 +
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파티 중 에너지드링크 캡슐 오인, 피해자성 인정 ..

2026-04-06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에너지 보충용 캡슐이라는 설명을 듣고 알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극심한 신체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직업, 사회적 신뢰도, 기존 약물 복용 이력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또한 의학적 소견을 통해 외부 강제 투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 사범이 아닌 피해자로 판단하였고, 투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피해자 #에너지캡슐오인 #무혐의성공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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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파티 중 에너지드링크 캡슐 오인, 피해자성 인정 .. 자세히 보기 +
일부무죄

심신미약자추행 등│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성범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건

2026-04-06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심신미약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성범죄 전과와 등록명령이 남게 될 경우 사회생활과 향후 직업 선택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병합된 여러 혐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대한 심신미약자추행 혐의가 실질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항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당한 뒤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아니라,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나왔고 사건 당일에도 금전 지급을 전제로 숙박업소에서 만났다는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만남의 목적이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부분 역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투약시킨 것이 아니라,피해자가 이미 “같이 술을 하자”는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호기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후 조사 단계에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며, 마치 피고인이 강제로 투약시키고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처럼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 경찰 조사,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서로 충돌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최초 진술에서는 추행의 구체적 경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조사 단계에서야 성범죄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팔에 남은 주사 흔적 사진을 분석한 결과,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흔적이나 저항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연락 내용, 금전 수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다시 검토한 끝에,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만남이 금전 지급을 전제로 한 자발적 관계였고, 필로폰 투약 역시 피해자의 동의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심신미약자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역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나머지 마약류 투약, 절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이는 가장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이 평생 감당해야 할 사회적 낙인과 법적 제재를 막아낸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심신미약자추행무죄 #성범죄무죄사례 #진술신빙성탄핵 #피해자진술모순 #성범죄항소심 #신상정보등록면제 #성폭력치료명령제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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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심신미약자추행 등│피해자 진술 탄핵으로 성범죄 부분 무죄 이끌어낸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2026-04-03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통로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환승 시간대 특성상 다수의 이용객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환승 통로의 구조와 이동 흐름을 분석하여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태도와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환승통로추행 #공중밀집장소사건 #기소유예결정 #성범죄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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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환승 통로 혼잡 구간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국제우편 반입, 집행유예 선고 받은..

2026-04-03

의뢰인은 해외 거주 지인과의 연락 과정에서 향정신성 물질을 접하게 되었고, 해당 물질의 효과에 대한 개인적 궁금증으로 LSD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세관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수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자기기 분석 결과, 과거 대마 관련 검색 기록 등이 확인되며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의심하였습니다.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기록들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아니라 단순 정보 탐색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였고,의뢰인의 생활환경·직업·초범 여부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불리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과 관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향정신성의약품 #마약수입혐의 #마약항소전략 #집행유예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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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국제우편 반입,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