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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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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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직장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 상호 폭행 소명·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2026-08-11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동거하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상황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라는 점과 단순한 교제·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의 합의 요청을 계기로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고, 당시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신체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하였고, 상대방이 과거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 역시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장기화되거나 유죄판결로 이어질 경우 직장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실제로는 서로 간의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처럼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및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말다툼이 신체적인 충돌로 확대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하였는지와 상대방 역시 폭행행위를 하였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로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이라면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교제하며 동거하였다는 사실도 존재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상 사실혼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의 종결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당시 서로 간의 신체적 충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양측의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충돌 경위, 상대방의 폭행행위, 두 사람의 관계와 동거 사실, 사실혼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 양측 기소 이후 합의 과정 및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 사건인지 수사기관 관점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시작된 만큼 신고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신체적인 충돌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일방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교제와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교제와 동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 단계의 상황 수사 과정을 거쳐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양측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오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형사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과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감정적인 갈등이 다시 확대되지 않으면서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4.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요소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해당 의사가 재판 절차에 적절히 제출되고 확인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양측이 합의에 이른 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당시의 신체적 충돌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체적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양측의 신체적인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② 상대방의 폭행 정황을 토대로 쌍방폭행 적극 주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만 분리하여 일방폭행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당시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양측의 폭행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쳐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③ 교제·동거와 사실혼관계를 구분하여 소명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면서 동거하였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실만으로 두 사람이 법률상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생활 형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한 동거 사실이 곧바로 사실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건 대응 과정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상대방의 합의 요청 이후 상호 합의 과정 조율 양측 모두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점과 기존의 감정적 갈등을 고려하면서 의뢰인의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⑤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해 공소기각 변론 합의에 이른 것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부에 적절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변론하여 의뢰인이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수사 및 기소 과정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폭행한 정황을 토대로 사건이 서로 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단계 합의 상대방의 합의 요청 이후 쌍방 합의 성립 재판 단계에서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의 조율을 통해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반영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공소기각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신고당한 사람만 가해자가 되나요? 신고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폭행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 역시 폭행을 가하였는지와 신체적 충돌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연인 사이에서 서로 폭행했다면 쌍방폭행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Q3. 연인과 동거했다면 항상 사실혼관계로 보나요?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실혼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생활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폭행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처벌 의사가 사건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는 혐의와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공소기각 판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본 사건과 같이 폭행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제출된 자료 및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여 공소기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연인이나 직장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는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가해·피해 관계를 전제하기보다 실제로 양측 사이에서 어떠한 신체적인 충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쌍방폭행 정황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어떻게 소명하고, 양측 모두 기소된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적절히 재판부에 제출하여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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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카카오맵 리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2026-08-11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한 개인 카페 운영자가 여성 손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게시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을 접한 뒤, 해당 카페의 카카오맵 리뷰란에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카페 운영자는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이 확정적인 사실을 단정한 표현인지 여부와 작성 당시 의뢰인이 접한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관련 의혹, 허위라는 인식의 존재 여부와 댓글 작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던 한 개인 카페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접한 내용은 해당 카페 운영자가 여성 손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 등에 게시하였다는 의혹으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관련 사안은 언론보도를 통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져 있었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해당 카페의 카카오맵 리뷰 댓글란에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취지의 짧은 댓글을 한 차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카페 운영자는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 남긴 짧은 댓글 하나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댓글의 실제 표현과 작성 당시의 인식 및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작성된 표현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과 같이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표현은 해당 문구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전체적인 문맥과 표현 방식, 작성 당시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표현이 어떠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단정한 것인지, 아니면 의혹에 관한 질문이나 평가적 표현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가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이 댓글 작성 당시 자신이 접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해당 표현을 작성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당시 주변의 정보 상황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이 접한 의혹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한 문장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문형 표현의 성격과 댓글 작성 당시 존재했던 언론보도 및 온라인상의 관련 정보, 의뢰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작성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의 실제 문구와 표현 방식, 작성 당시 관련 보도와 온라인 의혹의 존재, 의뢰인이 정보를 접한 경위, 허위라는 인식 여부 및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해당 댓글이 카페 운영자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표현이라는 취지로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문구가 “몰래카메라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형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문장의 형태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확정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혹에 관한 질문 또는 평가적 표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를 판단하려면 의뢰인이 댓글 작성 당시 자신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관련 사안에 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하였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었던 정황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공개된 카카오맵 리뷰란에 부정적인 표현이 작성된 만큼 의뢰인이 카페 운영자를 공격하거나 영업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별도의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짧은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당시 접한 정보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의혹을 알리고자 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댓글 한 문장이 아니라 작성 당시의 전체 맥락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문제 된 댓글만 보면 자극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작성 당시 어떠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왜 해당 문구를 작성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댓글의 문구만을 분리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와 인터넷 커뮤니티의 상황, 의뢰인이 해당 정보를 접한 시점과 경위, 문장의 의문형 구조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표현의 의미와 의뢰인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 된 댓글의 문장 구조와 표현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에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몰카의 성지인가요?”라는 문장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선언하는 형태가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표현과는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댓글 작성 당시 의뢰인이 접한 정보의 출처와 경위를 정리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나 사전 정보 없이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 여부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던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어떠한 경로로 해당 내용을 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③ 허위라는 인식 없이 작성한 댓글이라는 점 소명 허위사실 적시 혐의에서는 표현 내용뿐 아니라 작성자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이 접한 정보가 허위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카페 운영자를 공격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정보 취득 경위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④ 댓글 작성 동기와 비방 목적 부재를 함께 주장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작성자의 목적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댓글이 작성된 실질적인 배경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알려진 관련 의혹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표현·정보 취득 경위·인식·목적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 한 문장에 대한 해명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의 문장 구조와 작성 당시의 언론보도 및 온라인 상황, 의뢰인이 정보를 접하게 된 과정,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댓글 작성 동기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였습니다. 이를 관련 명예훼손 법리와 함께 상세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댓글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지 말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 된 표현의 성격 의문형으로 작성된 한 차례의 카카오맵 리뷰 댓글 법무법인 오현은 댓글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단정한 표현인지 여부를 다투고, 의문형으로 작성된 문장 자체의 성격과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 관련 소명 언론보도와 온라인상의 관련 의혹을 접한 경위 제시 의뢰인은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 착수 내용과 온라인상의 의혹을 접한 뒤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할 증거 부족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과 관련 자료 및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카카오맵 리뷰에 작성한 짧은 댓글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지만, 표현의 성격과 댓글 작성 당시의 정보 취득 경위 및 인식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리뷰에 의문형으로 댓글을 쓰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의문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표현의 내용과 문맥,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및 댓글이 작성된 배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언론보도를 보고 댓글을 작성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언론보도를 접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가 어떤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접하였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로 믿게 되었는지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 등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3. 카카오맵 리뷰도 명예훼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카카오맵과 같은 공개된 리뷰 공간에 작성한 글도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리뷰라는 형식만으로 형사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게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댓글 원문과 전후 게시 내용,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참고한 기사나 온라인 자료 등을 확보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당시 자신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짧은 댓글 한 줄도 작성 당시의 배경이 중요할 수 있나요? 짧은 표현일수록 일부 문구만으로 작성자의 의도나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과 당시 존재했던 정보, 작성 경위 및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카카오맵이나 온라인 리뷰에 작성한 짧은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자극적인 단어 하나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문장의 구조와 전체 문맥, 댓글 작성 당시 작성자가 접했던 정보의 내용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의문형이나 평가적 성격을 가진 온라인 표현이 문제 된 경우 작성 당시의 언론보도와 온라인 상황, 정보 취득 과정 및 작성 동기를 어떻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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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분할납부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감..

2026-08-11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형사절차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총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형사공탁 200만 원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정을 통한 현실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600만 원만 지급하되 이를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상대방을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해당 사건은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해 행위가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9,216,160원이었고,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상해 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이 확정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손해배상상 쟁점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등에 손해를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관련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의뢰인의 상해 행위가 이미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치료비와 위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형사책임을 무리하게 다투지 않으면서도 형사공탁과 반성, 경제적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위자료와 전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공탁 200만 원, 수사 초기부터의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를 통한 경제적 사정, 조정 및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분쟁 종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형사 유죄 확정 이후 민사상 책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의뢰인의 상해 행위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확정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불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 대신 손해배상액의 적정성과 위자료의 범위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책임 인정과 손해액 산정의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형사공탁 200만 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법원의 판단 요소 위자료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가해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사실과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이 단순한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800만 원이 적정한지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전치 2주의 상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 8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일시 지급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원의 확인 필요사항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더라도 의뢰인이 실제로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와 현실적인 분쟁 종결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생활비 관련 대출과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시 지급보다 분할납부를 통한 현실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책임 부인보다 손해배상액 감액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에서 이미 상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에서 책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청구한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자료와 전체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방어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② 형사공탁 200만 원과 피해 회복 노력 적극 소명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형사절차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경제적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③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와 별도로 청구된 위자료 8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조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소득과 부채자료로 실제 경제적 상황 입증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득금액증명원과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생활비 관련 대출 및 이자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조정절차를 통한 감액·분할납부의 현실적인 해결안 제시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지 않고 현실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조정 및 합의를 통한 해결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감액뿐 아니라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분할납부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여 실제 이행 가능한 형태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당초 원고 청구 9,216,16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기지출 치료비 1,216,16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총 9,216,160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하여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상금 감액 최종 지급액 600만 원 재판부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청구액보다 감액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 방법 600만 원을 총 3회 분할납부 의뢰인의 소득과 부채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 6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600만 원 분할지급·나머지 청구 포기·소송비용 각자 부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총 600만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화해권고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정해지나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사실과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 등 별도의 쟁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공탁을 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도 고려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그대로 모두 인정되나요? 원고가 특정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Q4. 손해배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분할지급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부채 등 실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현실적인 지급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손해 항목별 적정성과 위자료 범위, 이미 이루어진 피해 회복 및 지급 능력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것과 조정을 통한 종결 중 어느 방향이 현실적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해나 폭행으로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진 경우에는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형사공탁과 소득·부채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조정을 구하고, 조정이나 화해권고절차를 통해 감액과 분할납부를 포함한 현실적인 분쟁 종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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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분할납부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감.. 자세히 보기 +
불송치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2026-08-10

의뢰인은 퇴사한 이후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별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 성립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예상하지 못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은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해당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퇴직자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단순한 퇴직 후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고,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직업활동에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개별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취급하였는지와 그 경위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장과 문제 된 자료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사용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비공지성은 해당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지와 관련된 요소이며, 경제적 유용성은 해당 정보가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비밀관리성은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자료에 일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정과 회사가 이를 법률상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점은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서는 문제 된 자료의 성격과 외부 공개 정도, 회사 내부의 관리 방식 등을 자료별로 검토한 뒤 법률상 보호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자료 취급 행위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 자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선행하여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자료의 내용과 성격, 외부에 알려진 정도, 경제적 가치, 회사의 실제 비밀관리 방식, 퇴사 과정에서의 자료 취급 경위 및 관련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에 비공지성이 인정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문제 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이며 퇴직자가 임의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영업비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자료별 내용과 성격 및 외부에 알려진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지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각 자료가 실제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2. 해당 자료에 독립적인 경제적 유용성이 존재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문제 된 자료가 영업활동에 사용되었고 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로 영업비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자료가 단순히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보호할 정도의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 정보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실제 활용 형태를 분석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경제적 가치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인지 다투었습니다. 쟁점 3. 회사가 해당 정보를 실제로 비밀관리해 왔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가 실제 회사 내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는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회사가 각 자료의 접근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였는지와 실제로 어떠한 비밀관리 조치를 취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가 사후적으로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재직 당시 비밀로 관리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퇴사 과정의 자료 취급 경위가 침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문제 된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형사고소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자료 취급 과정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동시에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문제 된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인지부터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를 항목별로 개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여러 자료를 포괄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정보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각 자료의 내용과 작성 목적,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 형태와 외부 공개 정도 등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자료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②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각각 검토 회사 내부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상 요구되는 각 요건을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자료가 외부에 알려져 있거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및 회사가 실제로 비밀정보로 관리해 왔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영업비밀 성립 여부에 관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와 관련 판례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단순히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문제 삼은 정보의 성격을 법률상 요건과 연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각 정보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퇴사 및 자료 취급 경위에 관한 조사 대응 준비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퇴사 전후의 자료 취급 행위가 어떠한 취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과장되거나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⑤ 침해행위 이전에 영업비밀 성립요건부터 판단하도록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방어의 중심을 단순히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먼저 문제 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등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영업비밀 성립요건에 관한 방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자료별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상 보호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수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진술 조력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자료 취급 과정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수사기관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하기 어려움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소명자료 및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퇴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형사고소에서 회사가 문제 삼은 자료의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의뢰인의 자료 취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회사 내부자료라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자료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표시했다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나요? 특정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거나 표시하였다는 사정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관리하였고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되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특정한 자료의 목록과 내용, 해당 자료의 관리 방식 및 재직 중 접근 경위 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전후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였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수사기관 조사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와 실제 업무 과정에서의 자료 취급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답변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표현 하나로 취득 또는 사용 경위가 오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방어할 때 행위만 부인하면 되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취득·사용 행위 여부뿐 아니라 그보다 선행하여 문제 된 정보가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실제 행위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퇴사자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서는 회사가 내부자료라고 주장하는 정보 모두를 하나의 영업비밀로 전제하기보다 자료별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실제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 직장이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정보관리 방식과 각 자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분석하고, 퇴사 및 자료 취급 경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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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자세히 보기 +
징역1년

불법사이트 관리·무단 송출 사건, 범죄수익 귀속·가담 정도 소명으로 징역..

2026-08-10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관리와 콘텐츠 무단 송출 등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범행 규모와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상당히 커 중형이 예상되었고,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구조에서 전체 범행 규모가 의뢰인의 책임으로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방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전체 범행 구조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구분하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까지 양형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과 약 1억 6,0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전체 범행의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범죄수익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한 사람만이 관여한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가 함께 관여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행 규모와 전체 수익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평가될 경우 실제 역할이나 취득 이익보다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전체 범죄수익 가운데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다른 관계자들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의 책임과 별개로 수사 및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신의 실제 책임 정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불법사이트 운영이나 관리, 콘텐츠의 무단 송출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행위에 관여하였는지와 범행에 대한 인식, 담당한 역할 및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사이트 전체의 운영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체 범행의 외형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과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특정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와 그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등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수사 또는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관여한 대규모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수익 총액이나 사이트의 전체 규모만 강조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피고인 개인의 행위와 이익 및 책임 범위를 사건기록을 통해 세밀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전체 범행의 규모와 전체 범죄수익을 의뢰인 개인의 책임과 동일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귀속 수익 및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범행 구조,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귀속된 경제적 이익, 전체 범죄수익과 개인 취득액의 차이 및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전체 범행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전체 범행 규모와 관련 범죄수익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전체 사이트 운영 규모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행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범행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책임은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전체 범죄수익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사건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우 큰 만큼 범행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역시 양형과 추징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규모와 비교해 미미하다는 점을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역할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이 불법사이트 관리와 무단 송출 관련 행위에 관여한 이상 그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다른 관계자들의 역할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범행을 일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기보다 개인별 역할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양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검찰도 높은 형을 구형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정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이 수사되고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별도의 양형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방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해 전체 범행 구조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을 기준으로 양형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방대한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이트 운영 구조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특정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 또는 사이트의 범행이 피고인 개인의 행위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전체 범죄수익과 실제 귀속 수익을 구분하여 소명 사건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익이 곧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전체 범죄수익과 비교해 미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과 추징 판단에서도 실제 귀속 범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시 범죄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검찰의 높은 구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이후 태도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위한 개별 책임 중심의 양형 변론 검사는 범행의 전체 규모와 죄질을 이유로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의 심각성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책임의 정도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수익,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하나씩 정리하여 전체 범행 규모만을 기준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전체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상 불리한 사정 대규모 불법사이트 관련 범행·높은 전체 범죄수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범행 규모가 상당하였고 범죄로 발생한 전체 수익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별 책임에 관한 주요 양형사정 실제 귀속 수익은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범죄수익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 규모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기여에 관한 사정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양형에 제시 수사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도 별도의 정상관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징역 1년·추징금 약 1억 6,000만 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범죄수익,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약 1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사이트 전체 범행 규모가 크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되나요? 다수의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어느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범행 규모와 피고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전체 범죄수익이 크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이 적다면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피고인 개인에게 실제 귀속된 수익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분배 구조와 실제 취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징금도 실제 취득한 수익과 관련해 다툴 수 있나요?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의 발생 구조와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수익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수사나 사건 해결에 협조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와 실체 규명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양형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서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대규모 불법사이트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전체 범행 구조와 참여자별 역할, 사이트 관리 과정에서 실제 담당한 업무, 수익 분배 내역과 개인별 취득액 및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기여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대한 기록을 개인별 책임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불법사이트 관리나 무단 송출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규모와 범죄수익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경제적 이익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실제 귀속 수익과 개인의 가담 정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양형 및 추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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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구공판

흉기 이용 특수상해 피해 사건, CCTV·피해자 진술 적극 소명으로 가해..

2026-08-10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흉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출혈이 발생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머리를 잡힌 채 끌려다니는 심각한 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사건 당시 상황은 CCTV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진술 없이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절차 참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및 엄벌 의사를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흉기를 이용한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흉기로 의뢰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의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기까지 하였으나 가해행위는 그 상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의뢰인의 머리를 잡은 채 끌고 다니는 등 추가적인 폭력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다행히 당시 현장의 상황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어 객관적인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한 별도의 진술조사 없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범행 장면 자체는 CCTV를 통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피해 정도 및 사건 이후의 고통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으로서는 흉기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의식까지 잃은 피해의 중대성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신의 진술이 함께 수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으로 신체에 상처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의 특수상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면 일반적인 상해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직접 가격하였다는 점과 그 결과 실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머리와 같은 신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범행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머리를 잡힌 채 끌려다녔다는 사실까지 포함하여 범행 전체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범행의 객관적인 장면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지만,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후 어떠한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결합하여 흉기 사용, 머리 부위 공격, 의식 상실 이후의 추가 행위 등 범행 전체의 중대성이 수사기관과 검찰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흉기를 이용한 머리 부위 공격, 출혈과 의식 상실, 의식을 잃은 이후의 추가 행위, 피해자의 직접 진술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가해자의 부인에도 범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가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가해자의 부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실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실제로 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공격한 장면과 이후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CCTV만으로 피해의 구체적인 정도가 충분히 전달되는지 피해자 측 상황 CCTV에는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지만 영상만으로 의뢰인이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입고 의식을 잃은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경험한 고통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CCTV 내용과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서로 연결하여 단순히 영상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 피해 정도와 당시의 상황이 함께 수사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행 장면과 피해 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진술 없이 사건이 송치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 과정의 상황 담당 수사관은 별도의 피해자 진술조사 없이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당시 상황과 엄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4.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수사·검찰 단계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가해자의 최종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어떤 물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공격 부위와 피해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추가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흉기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와 출혈, 의식 상실 및 이후 머리를 잡은 채 끌고 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서로 뒷받침되도록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피해자 직접 진술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 법무법인 오현은 CCTV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과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건 당시의 상태 및 처벌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술 없이 사건이 송치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절차 참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준비 피해자의 진술은 단순히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요청에 그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흉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상황과 출혈이 발생한 과정,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행위가 이어진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CCTV와 피해자 진술을 유기적으로 연결 CCTV는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였지만 영상만으로 모든 피해 내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CCTV에 촬영된 각각의 장면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두 자료가 서로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흉기 사용과 의식 상실 이후 행위까지 포함해 범행의 중대성 소명 본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폭행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라 흉기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의식을 잃은 이후에도 가해행위가 이어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 범행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수사기관과 검찰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 의뢰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가 사건 직후 폭행 사실까지 부인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적인 CCTV 증거와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및 엄벌 의사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건이 피해의 실질에 맞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객관적인 범행 증거 확보 CCTV에 흉기 이용 폭행 장면 확인 가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시 범행 상황이 CCTV에 기록되어 있어 객관적인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반영 직접 출석하여 피해 경위·피해 정도·엄벌 의사 진술 별도의 피해자 진술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과 구체적인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상세하게 밝힐 수 있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 반영 흉기 사용·머리 가격·의식 상실 이후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소명 CCTV와 의뢰인의 진술을 서로 연결하여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공격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수사 및 검찰 단계에 충실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해자 특수상해 혐의 구공판 수사 및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 내용과 범행의 중대성이 반영되었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공판되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CCTV가 있으면 피해자 진술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CCTV는 범행 장면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고통 및 처벌 의사까지 모두 담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면 사건 전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부인과 별개로 CCTV, 목격자료, 상처와 치료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흉기로 폭행당한 경우 일반 상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물건과 공격 방법,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엄벌 의사를 밝힐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과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특수상해 피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CCTV 등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상처 및 치료 관련 자료,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공격이 이어졌는지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피해 사건에서는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범행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정도 및 처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자 진술 없이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절차 참여를 요청하고, CCTV와 피해자 진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내용을 수사기관과 검찰에 전달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노필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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