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45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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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유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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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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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하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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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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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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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2026-02-19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귀가하였고, 며칠 뒤 함께 자리했던 여성으로부터 추행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대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며, 주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접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방어 전략을 전환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교육 참여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조기에 성사시켜 수사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교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기억상실추행 #술자리사건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초기대응 #법무법인오현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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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술자리 이후 기억 상실 상태에서 제기된 추행 고소, 기소유예 받..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소지 혐의, 압수·폐기 전량 인정으로 ..

2026-02-19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마 제품(오일, 액상 등)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수사기관은 수입량이 상당하고, 반복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주장했습니다. 수입된 대마 제품이 전량 세관 압수되어 사회적 유통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외국 체류 시 합법적 사용 경험으로 인한 인식 부족을 소명. 국내 반입 목적이 개인적 호기심과 사용이었음을 입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및 판례를 참고해 양형 의견서 제출. 법원은 유통 피해 없음, 초범,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별도의 사회봉사·치료조건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입 행위 자체는 중대 범죄로 평가되지만, 압수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차단된 점과 초범임을 근거로 실형을 면한 대표 사례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대마수입사건 #대마소지혐의 #압수전량인정 #실형면함 #집행유예판결 #마약범죄대응 #마약사건변호전략 #법무법인오현 #마약사건집행유예 #마약사건성공사례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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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입·소지 혐의, 압수·폐기 전량 인정으로 ..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폭행│피해자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전과 위기를 ..

2026-02-19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술에 만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얼굴 근처에 가져다 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기사가 항의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과 진정성 있는 사죄: 실형 가능성이 높은 특가법 위반에 대한 정면 돌파본 사건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당시의 욕설과 소란스러운 정황이 음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부에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전략적 혐의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오현은 블랙박스 증거를 토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적극적인 합의 중재: 피해 대리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맞춤형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재판 회부 없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운전자 폭행, 초기 합의와 법리 대응이 핵심입니다]"운전 중인 기사를 향한 사소한 위협도 특가법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현은 합의라는 열쇠로 굳게 닫힌 선처의 문을 엽니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법리적으로 초범 및 우발성을 설득력 있게 피력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수를 법리적으로 보완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 #대리기사폭행 #기소유예종결사례 #초범선처 #피해자합의 #만취음주사고방어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블랙박스증거대응 #운전자폭행합의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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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 폭행│피해자 합의 및 양형 전략으로 전과 위기를 ..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대응│가족 관계 회복과 객관적 증거 반박을 ..

2026-02-19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따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실히 쌓아온 사회적 평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갈등 상황의 특수성 소명: '신고 사실'과 '학대 행위'의 분리수사기관은 "아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이라는 특수한 배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대립이 극에 달해 있었음을 강조하며, 아동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벌보다는 가족 관계 개선과 교육 및 상담이 우선되어야 함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정황 논리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아이의 말은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무결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갈등의 맥락을 읽어내고 진실을 복원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때로 상대 배우자의 영향이나 일시적인 감정 대립으로 인해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초기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이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한 온건한 대응과 날카로운 증거 반박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성실한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 관계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4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포함)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등)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63조(과태료) <2026. 2. 12. 시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아동학대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 #이혼소송중신고 #정서적학대방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가족관계회복 #형사전문변호사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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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대응│가족 관계 회복과 객관적 증거 반박을 .. 자세히 보기 +
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성범죄 혐의를 ..

2026-02-13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타격하고 접촉한 행위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고의성 부정과 검찰 항소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략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신체 접촉 사실은 있으나 이를 성적인 의도가 담긴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오현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한편,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압박해왔으나, 오현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최종적으로 수호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선고 및 검사 항소 기각 [업무사례의 의의 : 무거운 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이 인생을 바꿉니다]"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걷어내야 합니다. 검찰의 집요한 항소까지 방어해야 비로소 사건이 끝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제약이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오현의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칫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을 구제하고 검찰의 항소 공세까지 완벽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무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검사항소기각 #벌금형종결사례 #성범죄전담변호사 #아동학대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항소심방어 #혐의없음불기소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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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만취 음주운전(0.209%)│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실형 위기..

2026-02-13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앞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에 탑승해 있던 성인 피해자와 8세 아동 피해자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상위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특히 보호 대상인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최상위 처벌 구간의 음주 수치와 다수 피해 발생에 따른 법리적 대응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라는 최고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병합 기소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8세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위험운전치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되,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과도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초범성 및 사회적 연계성을 강조한 전략적 양형 변론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오현은 다각적인 양형 소명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별도의 민사 합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보다 교정 교육을 통한 선처가 의뢰인의 교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초범성, 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 회복 능력, 성실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실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리한 수치와 정황을 이겨내는 '설득의 기술']"0.2% 이상의 고도 음주와 미성년자 사고는 실형을 피하기 가장 어려운 조합입니다. 오현은 데이터와 진심을 결합한 변론으로 그 벽을 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 수치가 법정 최상위 구간에 해당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차분한 법리 대응과 풍부한 양형 자료로 상쇄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0.209% #음주운전아동사고 #음주운전초범 #집행유예성공사례 #법무법인오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양형자료 #실형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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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만취 음주운전(0.209%)│아동 피해자가 포함된 교통사고에서 실형 위기..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