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나,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내사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입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입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형사 의뢰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분이력이 생기게 되어, 사회적으로 유무형적으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건 이전에 자신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성매매 사건을 예로 들면, 성매매 범죄의 내밀한 특성상 수사기관의 내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우선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참고인으로서 소환하여 진술을 받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을 입건하여 참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공식적인 수사를 하게 되고, 혐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불명예를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입건 전부터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해당 사건이 내사종결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즉, 피고소인)를 신문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피의자 신문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서의 내용이 사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 즉, 피의사실 에 관한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현의 차별성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 - 디지털 정보분석을 통한 증거확보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체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인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사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휴대전화, 이메일, 컴퓨터 등의 기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삭제 등이 용이하다는 매체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IT전문가와 각종 설비를 통하여, 기기 등에서 이미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의 디지털 포렌식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절차는 경찰수사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단계에서의 조사는 경찰 단계의 진술의 취지와 일관되게 유지하되, 그 미비점을 섬세하고 설득력있게 보완하여, 더욱 확실히 준비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소여부는 검찰의 독점적 권한일 뿐 아니라, 이후 증거인부절차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쉽게 부인할 수 있는 반면,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작성의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신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압에 의하여 진술하였거나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검찰 조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입회보장제도’ - 모든 조사절차에 변호인이 동행!
모든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피의자 홀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은 피의자가 모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입회는 1회에 그치거나 그 마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입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의뢰인의 모든 조사절차에 담당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억압을 받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실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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