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4.10 105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사례│만취 상태에서의 사고를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오해받은 억울한 사건 | 무죄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뒷걸음질을 쳐 고의로 발뒤꿈치를 부딪치는 등 사고를 유발한 뒤 정상 보행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청구(벌금형)를 받게 되었고, 고의로 사고를 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 사건 직전에도 자전거와 고의로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기에 실패하자, 연달아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를 냈다고 보아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추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고의 진짜 원인은 '고의'가 아닌 '만취로 인한 심신 상실'에 있음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블랙아웃 현상을 자주 겪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 기록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1차 자전거 사고 운전자와 2차 차량 사고 운전자 모두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치밀한 피고인 신문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타내려는 어떠한 사기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과학적인 증명과 날카로운 법정 변론이 재판부의 굳어진 심증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및 만취 상태에서 비틀거리다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였고,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보험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구약식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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