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하여 여성 종업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후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추가로 85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은 구속 수사의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100회 이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및 도주 가능성 반박
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조율
본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구속영장 방어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상태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
②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점,
③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현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영장담당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 구속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변론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촬영 횟수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직업적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집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직업 안정성 소명, 피해자들과의 합의 조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논리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구속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억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