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중 이면도로(폭 약 7~8m)를 통행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 없이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까지 이르렀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여부(도주의 범의),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을 지속했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도주의 범의 부정 – 사고 인식 여부 쟁점화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평소처럼 운행을 지속하다가 약 10m 이동 후 7~8초간 정차한 것뿐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잠시 정차한 후 도주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이면도로의 특성상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일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 촬영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소음 정도 등을 통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여부 다툼 – 객관적 증거 분석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차량과 충격을 받은 직후에도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한 차례 병원을 내원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추가로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됨.
이는 변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으나,
초기 진단 당시에는 상해가 경미했으며, 도주치상 사건에서 요구되는 중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서가 단순 타박상 수준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판 과정에서 CCTV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재판 중, 검찰 측은 의뢰인이 7~8초간 정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고 인식을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해당 구간이 야간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며, 통상적인 정차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공판 중 CCTV 영상 재생을 요청하여, 충격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점을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오현의 교통범죄전문변호사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 검찰이 제시한 7~8초간의 정차 정황만으로는 ‘도주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됨.
✔ CCTV 분석 및 현장 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사고 인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직접 입증.
✔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운전 관련 자격과 직업도 보호할 수 있었음.
✔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도주치상 혐의를 다툴 수 있음을 입증한 판결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현장 조사, 동승자 진술 확보, CCTV 분석,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