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업소 내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현장을 정리하려다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이를 “가슴을 만졌다고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상황을 오히려 말리고 있었다”며

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체접촉의 고의성 여부 핵심 쟁점

우리 법인은 해당 사건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접촉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양팔을 뻗은 상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 부위에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가슴을 만졌다는 고의적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② 현장 정황상 고의행위 가능성 부족

사건 당시는 가게 내부와 외부 모두 사람들이 북적이던 상황으로,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추행 목적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취할 수 없는 구조였음

 

③ 피해자 진술의 오해 가능성 제시

다툼의 긴박한 상황에서 접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도 주의 깊게 받아들여졌음

 

④ 일행들의 진술 확보

당시 함께 있던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제출

이 진술들은 모두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유의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자칫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사건의 맥락과 접촉의 비고의성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대표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 및 인식 구조를 분석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