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2.04 108

스틸록스(졸피뎀) 타인 명의 허위 처방 │ 4년간 20여 회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약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록스(졸피뎀)'를 처방받아 투약해 왔습니다. 이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허위진단서 작성 등 여러 죄명이 경합된 중대한 사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기간이 4년에 달하고 횟수가 20회에 이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 자칫 구속 수사나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추측성 사실관계의 철저한 배제: 수사기관은 장기간의 범행 기간을 근거로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실제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추측성 의혹들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하며 이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범죄 인정 범위의 정밀 특정: 약국 등에 제출된 모든 처방 내역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내역과 본인 명의로 정상 처방받은 내역을 엄격히 구분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의심하던 상당 부분의 내역이 혐의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피의사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의뢰인이 마약에 중독되어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기보다, 불면증 등 질환으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데이터 분석 결과,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기소유예
▶허위진단서 작성: 미입건 종결(혐의 없음)

4년간 20여 회라는 적지 않은 범행 횟수에도 불구하고, 오현의 조력을 통해 단 한 건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수사기관의 '추측'을 법리적 '팩트'로 제압하다]

"장기 범행일수록 수사기관은 '더 있을 것'이라 단정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그 단정을 깨고 실제 책임만큼만 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여러 죄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자칫 '경합범 가중'으로 인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의지를 견제하고, 약국 처방 내역 분석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정 지었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얼마나 기민하게 움직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방어권을 극대화하여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않게 막아내고, 나머지 혐의 역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점은 오현 마약사건대응TF팀의 탁월한 변론 역량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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