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6.29 147

미성년자 강간 신고 사건, 객관정황 소명으로 불송치불송치 | 불송치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한 뒤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고, 이후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력과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실제 성관계나 스킨십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CCTV 증거보전신청, 사건 전후 정황으로 소명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거지와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실제 성관계나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가 오간 사실, 관련 전력이 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신고 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정황이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강간 신고 사건의 법적 쟁점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대화의 내용, 만남의 경위, 실제 신체접촉 여부, 사건 직후의 행동과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실제 성관계나 스킨십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은 이러한 불리한 요소와 실제 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했습니다.

핵심은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톡 대화,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CCTV 관련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성적인 대화와 실제 범행 여부의 구별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련 전력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엄격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2.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확인과 보완

수사기관 관점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첫 조사에서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사건의 핵심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진술 취지와 실제 사건 경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3. 성관계와 스킨십이 없었다는 객관정황 확보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성관계와 스킨십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등 객관정황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산부인과 동행을 요청한 사정, 의뢰인이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흐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불리한 사정과 핵심 혐의를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관련 전력이 있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②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진술 취지를 보완하였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만큼,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의뢰인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정황이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미성년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요구, 의뢰인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대화를 정리하여 실제 성관계와 스킨십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④ CCTV 증거보전신청 등 객관자료 확보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만으로 다투는 것보다 객관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등 사건 당시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미성년자 강간 신고 경찰수사 사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카카오톡 대화, 1회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후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CCTV 증거보전신청 등 객관정황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서 넣는 자리>>>

※ 본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미성년자 강간 신고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경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내역, CCTV, 차량 이동 경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적인 대화가 있으면 혐의 인정에 불리한가요?

성적인 대화는 수사상 불리한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성관계 또는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과 사건 당시 객관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첫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뒤에도 대응이 가능한가요?

이미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서 내용을 검토하여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객관자료와 정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Q4. CCTV 증거보전신청은 왜 필요한가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접촉 여부, 이동 경위,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 강간 신고, 성범죄 경찰조사, 카카오톡 증거 정리, CCTV 증거보전신청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다르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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