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9.03 102

필로폰 반복 투약·지인 제공 혐의, 초범·비영리성·재활 노력 소명해 벌금 700만 원 | 벌금형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한 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하였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넨 사실까지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연락내역,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투약과 제공 정황이 확인되면서 단순 일회성 투약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의뢰인이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제공행위가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상담과 재활·단약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필로폰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투약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제공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련 마약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지인의 진술과 연락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필로폰 반복 투약 및 제공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차례 투약에 그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신병 확보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투약과 제공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일회성 호기심만을 강조하기 어려웠고, 반복적인 투약 경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약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공행위가 어떠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구조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관리 등 실제 단약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는 구별된다는 점과 초범,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 및 실제 상담·재활과 단약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복 투약의 경위,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과정과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 및 조직적 유통 여부, 초범, 수사 협조, 안정적인 주거·직업·가족관계, 상담과 재범방지계획 및 가족의 단약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제기될 수 있는 재범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마약류와의 단절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범행 횟수를 축소하여 주장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투약 문제를 인식하고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한 상담과 재활 계획을 실제로 마련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까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공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지인과의 관계와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조직적인 유통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반복적인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 내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관련 자료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휴대전화 등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4. 교정시설 수용보다 사회 내 치료와 재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실제로 단약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는지, 가족의 관리와 사회적 기반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관련 자료와 재범방지계획서,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관리 아래 상담과 재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반복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단약 환경 마련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차례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범행 횟수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실제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서 마약류 중독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제공행위의 대가와 유통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

본 사건에서는 필로폰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준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 투약 사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제공 당시의 관계와 구체적인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일정한 주거·직업 및 수사 협조 태도 소명

반복 투약과 제공 혐의가 함께 문제된 만큼 수사 초기에는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자료 확인에도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초범·비영리성 및 기존 사회생활을 양형자료로 구성

의뢰인은 이전까지 동종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정상적인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 제공행위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는 아니었다는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상담·재활 및 가족 보호체계를 토대로 사회 내 재범방지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단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는 점도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상담자료 및 재범방지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필로폰 반복 투약과 제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비영리성,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체계와 재활·단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범행 내용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 및 지인에게 일부 제공

의뢰인의 필로폰 사용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고, 보유한 필로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어 단순 투약 사건보다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정상관계

동종 전력 없는 초범·수사 협조·영리 목적의 판매 및 조직적 유통 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제공행위가 필로폰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조직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한 구조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활 및 단약 노력

상담·치료 계획 및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

의뢰인은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을 받고 향후 치료와 교육을 지속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마약류를 접하게 된 지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족의 도움 아래 단약을 이어가기 위한 재범방지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700만 원·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법원은 반복적인 필로폰 투약과 제공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수사 협조, 비영리성, 가족의 보호 및 상담·재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벌금형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한 경우에는 한 차례 투약보다 불리할 수 있나요?

반복적인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범행 횟수와 기간, 사용 경위뿐 아니라 향후 다시 마약류를 사용할 가능성과 현재 어떠한 단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과 치료, 관련 인간관계 정리 등 재범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지인에게 필로폰을 돈을 받지 않고 건네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로폰 제공행위의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제공 경위와 횟수, 대가 수수 여부,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가 존재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마약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다른 마약 관련 행위, 범행 이후 반성, 수사 협조, 상담·치료와 단약 노력, 가족 및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재활 계획을 마련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교육 계획, 재범방지계획서,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의 정리 여부,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단약 다짐보다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마약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다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주된 형 외에 추징이나 교육·재활과 관련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 및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타인에게까지 일부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투약 횟수가 적다거나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제공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영리 목적의 판매나 반복적인 유통 구조와 구별되는지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되었다면 범행 이후 실제로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는지,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인간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족이 지속적인 생활관리와 단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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