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7.28 109

스웨디시 업소 성매매알선·광고 혐의, 직접 증거 부족 소명으로 전원 불송치 | 무혐의

의뢰인들은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현장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및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된 장부와 종업원 및 손님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성매매나 광고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 전원에 대한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수사기관은 인터넷상에 게시된 스웨디시 업소 광고를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업소 인근에서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업소를 단속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및 이용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스웨디시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1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도 동종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현장에서 확인된 남성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현장단속이라는 외형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관한 광고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가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스웨디시 또는 마사지 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이나 인터넷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외형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압수 장부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 실제 성매매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의 존재 여부, 인터넷 광고의 내용과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 및 과거 전력과 현재 혐의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압수된 장부가 성매매알선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수사기관 관점

업소 내부에서 장부가 압수된 만큼 그 기재 내용을 토대로 손님 관리와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부의 존재 자체가 업소 운영 방식에 관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압수된 장부에는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제공이나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영업 기록을 성매매알선의 직접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종업원과 손님들의 조사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었는지

수사기관 관점

현장에 있던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들의 진술에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가 확인된다면 업소 운영자 및 관련자들에게 성매매알선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여성 종업원들과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음에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건전 마사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성매매를 전제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인터넷 광고만으로 성매매광고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수사가 인터넷상 업소 광고를 단서로 시작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홍보한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광고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광고가 법률상 성매매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영업 내용과 광고 문구 및 의뢰인들의 관여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혐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과거 동종 전력을 현재 사건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 중 1인에게 과거 성매매알선 관련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현재 업소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은 현재 사건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혐의는 이번 사건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며, 동종 전력만을 이유로 현재 혐의를 사실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단속의 외형보다 개별 증거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스웨디시 업소가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는 사실만 보면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단속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죄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속 당시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하나씩 검토하고,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단속 사실만을 근거로 성매매알선과 광고행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② 압수 장부에 성매매 관련 기재가 없다는 점 구체적으로 소명

업소 내부에서 확보된 장부는 수사기관이 영업 실태를 판단하는 주요 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가 성매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손님의 기본정보와 마사지 이용 내역 정도에 그쳤으며 성매매 대가나 유사성행위 제공 내역 등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③ 종업원과 손님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실제 영업 형태 제시

수사기관은 여성 종업원과 업소를 이용한 다수의 손님들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들의 진술에서 실제 성매매가 확인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서비스였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영업이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④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관련 판례 검토·분석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업소의 형태나 광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운영자가 이를 알선하였는지를 엄격한 증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혐의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하고 본 사건과의 공통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의뢰인들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⑤ 동종 전력과 현재 혐의를 분리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구

의뢰인 중 1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독립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별 관여 내용과 각 혐의에 관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원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장기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업소에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검토되면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전원 경찰 단계 종결

전 혐의 불송치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었던 의뢰인 역시 현재 사건에서 재범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되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바로 인정되나요?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장부, 대화 내용, 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업소 장부가 압수되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장부의 존재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예약정보나 마사지 이용 내역만 존재하는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와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3. 인터넷에 업소 광고가 있으면 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나요?

마사지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매매광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광고 문구와 영업 내용, 광고 게시자 및 운영자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손님과 종업원이 성매매를 부인하면 무조건 불송치되나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와 압수자료, 결제내역, 대화 내용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과거 성매매알선 전력이 있으면 현재 사건에서도 불리한가요?

동종 전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사건의 범죄사실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의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스웨디시 및 마사지 업소에 대한 성매매알선 수사에서는 현장단속이나 인터넷 광고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영업 내용과 장부, 종업원 및 손님 진술 등 개별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자료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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