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7.28 133

음주운전 재범 사건, 9년의 시간적 간격·운전 경위 소명으로 벌금 800만 원 | 벌금형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약 14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9년 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였으며, 실제 운전거리는 약 140m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과정에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이동이나 일반적인 도로 주행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중한 형이 선고된다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직업과 생계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뿐 아니라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횟수와 시기, 실제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약 140m에 불과하였다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구체적인 경위는 양형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약 9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이전 사건으로부터 약 9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장기간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근거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불리한 수치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의뢰인의 음주 정도와 운전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축소하거나 가볍게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처벌 수위는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거리와 경위, 과거 전력과의 간격 및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쟁점 3. 약 140m를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한 이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계속 주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해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운전거리가 약 140m로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집행유예 이상 형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직장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넘어 직장과 생계까지 잃게 되는 사정을 정상참작 요소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건의 시간적 간격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 약식명령 이후 현재 사건까지 약 9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동종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단기간 반복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약 140m의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한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대리운전 기사를 보다 쉽게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큰길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40m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동을 목적으로 장거리를 주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면서 반성 태도 소명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수치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으므로 해당 부분을 가볍게 설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자료를 통해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④ 직장 취업규칙과 해고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주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실제 취업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취업규칙과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종합한 벌금형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과 짧은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위 및 직업상 불이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 800만 원 판결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이전 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과 약 140m의 운전거리,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방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우려하였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800만 원 판결 확정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고 기존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될 때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동종 전력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모든 재범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로부터 경과한 기간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및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나요?

과거 전력의 존재뿐 아니라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운전거리가 짧으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와 함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사정도 인정될 수 있나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호출 여부와 차량을 이동하게 된 목적 및 거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형사처벌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히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해고나 자격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자료와 현재의 직업 및 생계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이전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실제 운전 경위 및 형사처벌이 직업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어떠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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