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7.30 115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될 경우 수감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175만 원씩 지급하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낸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원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된다면 판결 확정 전후로 수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거나 즉시 합의를 성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 주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변제 약속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원심의 실형 판단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변제를 지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에 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편취금액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피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등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구체화된 사정, 특히 상당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충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은 단기간의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실제 부분 변제를 지속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실제 변제 내역, 남은 금액에 대한 월별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항소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원심 징역 8개월을 집행유예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항소심 재판부 관점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만큼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원심 이후 실질적으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변제를 지속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변제 약속이 아니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을 지급한 객관적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2. 피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피해금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상 전액 일시 변제가 어렵다는 현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하되, 가능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간 실제 변제가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쟁점 3. 남은 피해금에 대한 변제계획의 실현 가능성

피해자 및 재판부 관점

남은 피해금을 향후 지급하겠다는 막연한 약속만으로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지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변제해 온 사실과 향후 월별 지급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계속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현재까지의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일회적인 선처 요청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항소심의 핵심 목표를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설정

법무법인 오현은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변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의 실제 부분 변제 진행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기보다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변제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말로만 피해 회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③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구체적인 변제계획 마련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은 금액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막연하게 추후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피해자와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금액을 매월 175만 원씩 성실하게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월별 계획을 통해 피해 회복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하여 합의·처벌불원 확보

피해자에게는 이미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향후 변제를 약속하는 것만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약 9개월간 이루어진 변제 과정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성실하게 전달한 결과 피해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⑤ 피해 회복·반성·재범 가능성을 종합한 항소심 양형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변제와 합의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어떠한 과정으로 피해 회복을 이어왔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총 5,450만 원의 실제 변제, 남은 금액에 대한 월 175만 원의 변제계획,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남은 피해를 계속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금 변제 결과

약 9개월간 총 5,450만 원 부분 변제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 9개월에 걸쳐 총 5,45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매월 175만 원씩 변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피해 회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피해자 합의 결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 장기간 협의를 이어가며 실제 변제 내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

원심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금액이 실제로 변제된 점과 남은 피해금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심의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 남은 피해 회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결과

배상명령 신청 각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재판과 함께 제기된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결과는 편취금액과 범행 내용, 원심 이후의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심 선고 이후 상당한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전액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제 규모 및 향후 계획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하면서 현실적인 지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나누어 변제한 금액도 고려되나요?

항소심 진행 중 이루어진 실제 피해 회복은 범행 후 정황과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변제 시기와 금액 및 전체 피해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취금액과 범행 경위, 실제 변제 정도,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Q5.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신청은 합의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합의 내용과 변제 여부 및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뿐 아니라 남은 피해금의 지급 방법과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사기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금 전액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 장기간 부분 변제와 현실적인 변제계획 및 피해자 합의를 바탕으로 항소심 양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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