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04 212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처분 | 1호·2호 보호처분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강한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 우발적인 범행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에도 불구하고 1호·2호 보호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심야 시간대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사정보다 의뢰인 자녀가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단순한 피해 대응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폭행행위가 문제 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해를 주장하며 의뢰인 자녀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자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인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폭행의 결과만을 중심으로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보호소년의 반성 및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분상 쟁점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소년의 성행과 환경,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문제 된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보호소년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하였는지,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가정 내 지도 및 교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개선 가능성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강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보다, 심야 시간의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하였고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엄벌 요구와 합의 불성립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보호소년의 교화·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선제공격, 심야 시간대의 긴박한 상황, 범행의 우발성,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상태와 가정·학교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처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 자녀의 대응 정도가 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소년의 행위 역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의뢰인 자녀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게 된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폭행 장면의 일부만 분리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 정도가 강했던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선행 행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과도하게 대응하였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정도를 무조건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심야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폭력이 아니라 당시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의 반복적인 엄벌 탄원이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 입장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엄벌을 요구하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의 의사와 상해 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소년보호사건의 목적과 보호소년의 개별적인 사정도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화 가능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한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사건 내용뿐 아니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과 현재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보호자가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객관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장면만을 중심으로 사건이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신체적인 공격을 시작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그 상황에 대응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선제공격의 의미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② 심야 시간의 긴박성과 범행의 우발성 소명

사건은 심야 시간대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으며, 의뢰인 자녀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폭행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대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의 정도가 커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폭행 결과와 함께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도록 변론

피해자의 상해와 의뢰인 자녀의 폭행 정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이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의 행동이 적절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과 동기 및 긴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만으로 보호소년의 성행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관리 입증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및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의 생활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생활을 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⑤ 가정과 학교 내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미한 처분 요청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엄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생활환경에서 분리하는 무거운 처분보다 보호자의 지도와 관리 아래에서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자 측 불리한 사정

합의 거부·반복적인 엄벌탄원·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여러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엄벌을 요청하였고 직접 심리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으며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고려한 주요 사정

사건 경위·반성 태도·교화 및 개선 가능성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의사와 합의 불성립 등 불리한 사정을 검토하면서도 피해자의 선제공격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처분 결과

1호·2호 보호처분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교화 가능성과 개전의 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교화 기회 확보

의뢰인 자녀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생활환경에서 분리되는 상황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정문은 보호소년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이 강하면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행사한 물리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소년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대응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 의사가 제출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Q3. 엄벌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엄벌탄원서의 제출 횟수만을 문제 삼기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건의 객관적인 경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소년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할 부분과 사건 발생 배경 및 개선 가능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소년보호사건에서 반성과 교화 가능성은 어떤 자료로 소명하나요?

보호소년의 반성 태도와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내용, 가정과 학교에서의 생활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선처 요청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폭행 장면만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나요?

폭행 장면과 피해 결과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누가 갈등과 공격을 시작하였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와 보호소년의 현재 상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폭행의 결과만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발단과 피해자의 선제공격, 보호소년이 대응하게 된 상황 및 범행의 우발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 등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반성 및 교화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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