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06 222

게임 내기 관련 사기·공갈 고소, 기망·협박 증거 부재 입증으로 전부 불송치 | 불송치

의뢰인은 오랜 친구였던 고소인과 게임 내기를 하였고, 게임 결과에 따라 약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소인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사기, 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과정에서 속임수나 결과 조작이 없었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에도 협박이나 강압적인 금전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기·공갈·공동공갈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구 관계를 유지해 온 고소인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일정한 금원을 걸고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약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후 여러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의 부모가 게임 내기와 금전 지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게임에서 이기고 금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갈 혐의도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게임과 금전 문제였던 사건이 다수의 형사 혐의가 문제 되는 고소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사기나 공갈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게임 내기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금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전후의 대화와 게임 진행 과정이 중요하게 검토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 지급 전에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내기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숨겼는지, 허위의 설명으로 상대방이 내기에 참여하도록 하였는지 등이 사기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금전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공갈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협박행위에 관여하였는지와 각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도 증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실제로 약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결과보다 그 금전이 어떠한 과정과 의사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지급 방법을 제안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협박이나 강압에 의한 지급이라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 지급 사실과 형법상 사기·공갈의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기망행위와 협박행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참여와 진행 경위, 결과 조작이나 속임수의 존재 여부, 금전 지급 전후의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 고소인의 변제 방법 제안과 자발적인 지급 정황 및 공동으로 협박한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게임 과정에서 기망이나 결과 조작이 있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임수를 사용하여 게임에서 이기고 자신으로부터 약 400만 원을 받아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게임의 진행 방식과 결과에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을 속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임은 양측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고소인을 내기에 참여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이 협박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약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금전이 지급된 만큼 지급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이나 강압적인 금전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실제 대화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고소인이 의뢰인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게임 결과에 따른 금전관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급 방법을 마련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실제 대화내역에는 고소인이 변제 방법을 직접 찾아 제안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의 협박으로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쟁점 4. 공동공갈에 해당하는 공동 가담행위가 존재하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 내용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고소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대화자료와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금전 지급을 강요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협박행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게임 내기의 시작과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약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어떠한 관계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게임 내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게임 참여가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측의 동의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과 게임 이후 금전 지급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게임 조작·속임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 부재 소명

사기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소인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의뢰인이 이기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대화에서 협박 표현이 없음을 입증

공갈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여 돈을 요구하였는지가 핵심적인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신체적 위해나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④ 고소인의 자발적인 변제 제안과 지급 정황 제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압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고소인이 스스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의뢰인에게 변제 방식을 제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먼저 지급 방법을 언급하고 실제 지급 절차를 진행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 교부가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실제 대화 사이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금전 분쟁과 사기·공갈 구성요건을 구분한 의견서 제출

게임 내기와 관련된 금전관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사기나 공갈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전의 발생 경위와 지급 과정에 관한 민사적·사실적 문제와 형사상 기망행위 및 협박행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게임 조작이나 속임수에 관한 증거가 없고, 협박성 대화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지급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기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게임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갈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공갈 혐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고소인을 협박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동공갈 혐의 역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고소된 전체 혐의 불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내역과 사건 경위 및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사기·공갈·공동공갈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게임 내기에서 이겨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결과를 조작하거나 상대방을 속여 내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금전 지급 이전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돈을 갚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면 공갈죄가 되나요?

금전 지급을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그로 인해 금전이 지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방법을 제안한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 마련 방법이나 지급 일정을 제안한 내용은 협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의 흐름과 실제 지급 과정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Q4.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된 일부 문장만 제출하기보다 게임 전후의 대화와 금전 지급에 관한 전체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자와 날짜, 상대방의 답변 및 지급 방법을 제안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여러 혐의로 함께 고소되면 각각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와 공갈 및 공동공갈은 각 구성요건과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혐의별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협박행위, 공동 가담관계를 각각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화자료와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게임 내기와 관련된 금전 분쟁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돈이 지급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게임 조작이나 속임수, 협박성 발언 및 공동 가담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친구 사이의 게임과 금전관계가 사기·공갈 고소로 이어진 경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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