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06 280

음주운전 재범·34km 장거리 운전 및 고속도로 전도사고,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약 5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약 34km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과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교육·치료와 음주측정 기록 등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재범과 장거리 운전 및 전도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는 약 34km에 이르렀습니다. 짧은 거리를 일시적으로 운전한 사안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주행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도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운행 중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데다 장거리 운전과 전도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잃는 문제뿐 아니라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고 사회복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도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운전 당시의 음주 정도와 과거 전력 및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 사건보다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적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특성,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약 34km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였고,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한 뒤 차량이 고속도로에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범행 이후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재범 방지 활동을 이어간 점 등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재범·장거리 운전·고속도로 전도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을 개선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물적 피해의 회복, 교육과 치료 이수, 지속적인 반성문 및 음주측정 기록, 기부 내역과 직장생활 및 사회복귀 필요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약 5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기존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범행 이후 교육과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음주 상태를 관리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구체적인 생활 변화를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약 34km의 장거리 운전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운전거리가 길수록 음주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시간이 길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미칠 수 있었던 위험도 증가하므로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장거리 운전 사실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 및 음주관리 활동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고속도로 전도사고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한 뒤 고속도로에 전도되었다는 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고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의뢰인이 성실히 회복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나선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재범 방지 노력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실제로 음주 습관과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음주 관련 교육 이수증과 치료 내역, 꾸준히 작성한 반성문 및 음주측정 기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의 대응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인명피해 부재와 물적 피해 회복 자료 제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불리했지만, 사고의 구체적인 피해 결과도 정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를 처리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③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통한 생활 개선 입증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과 재범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음주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치료를 받은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과 교육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음주측정 기록 등 지속적인 재범 방지 활동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일회성 반성문만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일정 기간 자신의 행동과 음주 습관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음주측정 기록을 제출하여 재판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기부 내역 등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⑤ 직장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요청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의 직장을 잃고 사회생활의 기반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과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범행상 불리한 사정

음주운전 재범·약 34km 운전·고속도로 전도사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하였고, 장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인명피해 없음·물적 피해 회복

사고의 위험성은 컸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성실하게 회복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판단

교육·치료·반성문·음주측정 기록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를 받고, 반성문과 음주측정 기록을 꾸준히 작성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직장생활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수감 없이 직장을 계속 다니며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하였다면 초범보다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거리가 길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운전거리가 길수록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시간과 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여부 및 범행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차량이 전도된 사고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고 영상과 사고조사 자료, 인명피해 여부, 물적 피해의 내용 및 피해 회복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피해 결과와 사고 이후의 조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음주 관련 교육과 치료 내역, 지속적인 음주관리 기록, 반성문, 피해 회복 자료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수보다 실제로 일정 기간 생활을 개선해 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양형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직장생활과 사회복귀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상 불이익만을 강조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기반이 재범 방지와 지속적인 치료·교육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과 장거리 운전 및 사고 발생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 충격과 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교육·치료·음주측정 기록과 직장생활 자료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양형 변론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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