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07 210

특수협박·특수폭행, 다수 동종 전과와 높은 검찰 구형에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직후 격분하여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행인 데다 다수의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전과가 발생한 구체적인 배경과 본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 태도와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찾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에 낯선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한 직후 감정적으로 크게 격앙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한편 폭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박이나 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존재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전력과 본건 범행 경위를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만을 주장해서는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웠습니다. 과거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의 피해 회복 상태, 범행 이후의 태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와 높은 검찰 구형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였다면 해당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범행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행위의 위험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행까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존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동종 전과의 횟수와 흉기를 사용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만으로 양형을 판단하지 않고, 기존 전과와 본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 회복과 반성 사정을 함께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전과의 발생 배경, 본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의뢰인의 반성 태도, 유사 특수협박·폭행 사건의 선고 결과 및 검찰 구형과 실제 양형 사이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범행 자체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간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목격하고 격분한 상태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다수의 동종 전과가 실형 사유로 과도하게 평가되는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전과의 횟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각각의 사건이 어떠한 관계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전과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형태가 아니라 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3. 검찰의 높은 구형이 유사 사건의 양형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찰 관점

검사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흉기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을 중하게 보아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유사한 특수협박과 폭행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분석하여 본건과 비교하였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함께 고려할 경우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4.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태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반성문이나 형식적인 선처 요청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에 집중하는 방어 전략 수립

법무법인 오현은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폭행 사실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② 범행 직전 상황과 우발적인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을 목격한 직후 크게 격분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사전에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흉기를 사용한 사건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감정적인 충격과 갈등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존 동종 전과의 구체적인 발생 배경을 개별적으로 소명

다수의 동종 전과라는 표현만으로는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전과 대부분이 당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력의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사건의 배경과 본건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유사 판결 분석으로 검찰 구형의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제시

검사의 구형이 높은 상황에서는 막연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 수준의 형이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한 특수협박 및 폭행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고 본건과 비교하였습니다. 범행 방법과 경위,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검찰의 구형이 일반적인 양형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⑤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반성자료를 종합한 집행유예 변론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다수의 전과와 흉기 사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본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를 종합하면 실형보다는 사회 안에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범행상 불리한 사정

흉기를 이용한 위협·폭행 및 다수 동종 전과

의뢰인은 현장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였으며,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도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한 재판부 판단

구체적인 범행 경위·합의·반성 태도 등 정상관계 고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수감 없이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흉기를 들고 협박하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방법과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동종 전력이 반복적으로 존재하면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전과의 횟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건 범행 경위, 피해 회복과 현재의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피해가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검사가 높은 형을 구형하면 그대로 선고되나요?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구형과 실제 선고형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자료, 유사 사건의 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적정한 형에 관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특수협박·특수폭행 재판에서는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숨기거나 축소하기보다 각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과거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다수의 동종 전과와 높은 검찰 구형이 존재하는 폭력범죄 사건에서 기존 전력의 구체적인 배경과 유사 판결,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불송치및기각] 교회 내 명예훼손 분쟁, 발언 경위·대화 맥락 소명으로 형사 불송치 및 민사 청구기각 박찬민2026-08-07	박찬민 변호사	2026-08-07	141
[집행유예] 특수협박·특수폭행, 다수 동종 전과와 높은 검찰 구형에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송인호2026-08-07	송인호 변호사	2026-08-07	211
[불송치] 게임 내기 관련 사기·공갈 고소, 기망·협박 증거 부재 입증으로 전부 불송치 고영석2026-08-06	고영석 변호사	2026-08-06	263
[집행유예] 음주운전 재범·34km 장거리 운전 및 고속도로 전도사고, 집행유예 유경수2026-08-06	유경수 변호사	2026-08-06	468
[입건 전 종결] 군인 통장 양도 알선 혐의, 직접 증거와 대가 수수 부재 소명으로 입건 전 종결 배순도2026-08-05	배순도 변호사	2026-08-05	428
[학교장 자체해결·기소유예] 재물손괴·상해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및 기소유예 송윤서2026-08-05	송윤서 변호사	2026-08-05	595
[혐의없음] 오픈채팅방 명예훼손·모욕 고소, 대화 맥락과 참여자 관계 소명으로 전원 혐의없음 김석2026-08-04	김석 변호사	2026-08-04	548
[1호·2호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 폭행, 선제공격·우발성·교화 가능성 소명으로 1호·2호 보호처분 김한솔2026-08-04	김한솔 변호사	2026-08-04	551
[혐의없음]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상해 성립 부족 소명으로 혐의없음 송인호2026-08-04	송인호 변호사	2026-08-04	726
[실형] 리딩방 투자사기 형사고소, 2년간 수사 대응으로 조직원 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노필립2026-08-03	노필립 변호사	2026-08-03	595
[4호처분] 맞학교폭력 신고, 방어행위와 상대방의 공격행위 구분으로 피해학생 인정·상대방 4호 처분 정도훈2026-08-03	정도훈 변호사	2026-08-03	568
[감액] 성매매알선 사건 항소심, 범죄수익 귀속·추징 산정 다툼으로 약 10억 원에서 4억 원 감액 고운형2026-08-03	고운형 변호사	2026-08-03	824
[기소유예] 특경법상 5억 원 초과 대출 사기 혐의, 제한적 가담·비주도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이용2026-07-31	이용 변호사	2026-07-31	909
[집행유예] 필로폰 세 번째 동종범죄, 단약·재활 노력과 경합범 법리 소명으로 다시 집행유예 양제민2026-07-31	양제민 변호사	2026-07-31	786
[전부승소]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 손해배상, 치료비 전액 인정·1,100만 원 배상 박정구2026-07-31	박정구 변호사	2026-07-31	1,112
[기소유예] 게임장에서 주운 휴대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조성헌2026-07-30	조성헌 변호사	2026-07-30	1,256
[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 9개월간 5,450만 원 변제·피해자 합의로 실형에서 집행유예 김한솔2026-07-30	김한솔 변호사	2026-07-30	1,000
[조치없음] 맞학교폭력 신고, 행위 성격·침해 정도 구분 소명으로 의뢰인 조치 없음·상대방 6호 처분 고운형2026-07-30	고운형 변호사	2026-07-30	1,398
[불기소]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송치, 사고 경위와 편취 고의 부재 입증으로 불기소 김창2026-07-29	김창 변호사	2026-07-29	702
[기소유예] 군 제대 전 강제추행 고소, 전략적 혐의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배순도2026-07-29	배순도 변호사	2026-07-29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