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10 108

불법사이트 관리·무단 송출 사건, 범죄수익 귀속·가담 정도 소명으로 징역 1년 선고 | 징역1년

의뢰인은 불법사이트 관리와 콘텐츠 무단 송출 등의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범행 규모와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상당히 커 중형이 예상되었고,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구조에서 전체 범행 규모가 의뢰인의 책임으로 과도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방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전체 범행 구조와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을 구분하고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까지 양형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과 약 1억 6,0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관리하고 콘텐츠를 무단으로 송출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전체 범행의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 범죄수익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한 사람만이 관여한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가 함께 관여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행 규모와 전체 수익만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평가될 경우 실제 역할이나 취득 이익보다 과도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전체 범죄수익 가운데 실제로 의뢰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와 다른 관계자들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 자체의 책임과 별개로 수사 및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범행의 외형적 규모만으로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신의 실제 책임 정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불법사이트 운영이나 관리, 콘텐츠의 무단 송출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행위에 관여하였는지와 범행에 대한 인식, 담당한 역할 및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관여한 사건이라면 사이트 전체의 운영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전체 범행의 외형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익과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도 전체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특정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와 그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분배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범행 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등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수사 또는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 개별적인 정상관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인이 관여한 대규모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수익 총액이나 사이트의 전체 규모만 강조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피고인 개인의 행위와 이익 및 책임 범위를 사건기록을 통해 세밀하게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전체 범행의 규모와 전체 범죄수익을 의뢰인 개인의 책임과 동일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귀속 수익 및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범행 구조,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 실제 귀속된 경제적 이익, 전체 범죄수익과 개인 취득액의 차이 및 사건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전체 범행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전체 범행 규모와 관련 범죄수익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전체 사이트 운영 규모와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행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범행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책임은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2. 전체 범죄수익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사건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우 큰 만큼 범행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역시 양형과 추징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과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수익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규모와 비교해 미미하다는 점을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역할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검찰 또는 법원 관점

의뢰인이 불법사이트 관리와 무단 송출 관련 행위에 관여한 이상 그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다른 관계자들의 역할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 범행을 일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기보다 개인별 역할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양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4.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검찰도 높은 형을 구형한 상황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정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이 수사되고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별도의 양형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방대한 사건기록을 분석해 전체 범행 구조부터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체의 외형적인 규모만을 기준으로 양형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방대한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이트 운영 구조와 관계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범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어떤 부분에 가담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특정

다수의 관계자가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 또는 사이트의 범행이 피고인 개인의 행위처럼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범행의 규모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전체 범죄수익과 실제 귀속 수익을 구분하여 소명

사건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익이 곧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제적 이익이 전체 범죄수익과 비교해 미미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양형과 추징 판단에서도 실제 귀속 범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제시

범죄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검찰의 높은 구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이후 태도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역할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위한 개별 책임 중심의 양형 변론

검사는 범행의 전체 규모와 죄질을 이유로 높은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사건의 심각성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책임의 정도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수익,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 개별적인 양형요소를 하나씩 정리하여 전체 범행 규모만을 기준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비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전체와 의뢰인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상 불리한 사정

대규모 불법사이트 관련 범행·높은 전체 범죄수익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체 범행 규모가 상당하였고 범죄로 발생한 전체 수익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별 책임에 관한 주요 양형사정

실제 귀속 수익은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범죄수익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가 전체 범행 규모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기여에 관한 사정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양형에 제시

수사와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도 별도의 정상관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징역 1년·추징금 약 1억 6,000만 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실제 범죄수익,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약 1억 6,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불법사이트 전체 범행 규모가 크면 모든 가담자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되나요?

다수의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어느 정도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범행 규모와 피고인 개인의 책임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전체 범죄수익이 크더라도 실제 받은 금액이 적다면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과 피고인 개인에게 실제 귀속된 수익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분배 구조와 실제 취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추징금도 실제 취득한 수익과 관련해 다툴 수 있나요?

추징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의 발생 구조와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수익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는지를 사건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수사나 사건 해결에 협조한 사정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와 실체 규명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양형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떠한 부분에서 사건 해결에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대규모 불법사이트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우선 검토해야 하나요?

전체 범행 구조와 참여자별 역할, 사이트 관리 과정에서 실제 담당한 업무, 수익 분배 내역과 개인별 취득액 및 사건 해결 과정에서의 기여 사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대한 기록을 개인별 책임과 연결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불법사이트 관리나 무단 송출처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관여한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규모와 범죄수익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경제적 이익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가 상당하고 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실제 귀속 수익과 개인의 가담 정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양형 및 추징 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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