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남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촬영 및 제공에 관한 합의 내용과 별도 촬영 경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남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남성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했고, 해당 촬영물은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별도의 촬영에 대해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 역시 의뢰인이 촬영된 영상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나의 사건에서 불법촬영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촬영물 제공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되어 양쪽 사건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성적 촬영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최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에 동의했는지,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지, 이후 촬영물 제공까지 동의의 범위에 포함됐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나 메시지 등의 자료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초 합의된 촬영과 남편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 남성이 별도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서로 구분해 각각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촬영물 제공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부분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함께 촬영하기로 한 사실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촬영 동의와 별개로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까지 상대 남성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촬영된 영상 안에서 이루어진 당사자 간 대화와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함께 분석해, 영상 촬영뿐 아니라 남편에게 제공하는 부분까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쟁점 2. 합의된 촬영과 별도의 몰래촬영을 구분할 수 있는지

상대방 측 상황

상대 남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촬영 역시 허용된 범위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당사자가 합의한 촬영의 범위와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진행한 촬영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별도 촬영까지 허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해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3.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을 동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상 위험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성관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던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의 촬영물 제공 혐의만 부각되거나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에 관한 피해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피의사건에서는 제공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고,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으로 제공 동의 범위를 구체화

피의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영상을 남편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보다 상대 남성이 그 제공까지 동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실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대화내용 및 사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함께 검토하여 남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것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은 기존 합의와 다른 행위임을 강조

피해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 촬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상대 남성의 모든 촬영행위까지 동의된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당초 합의한 촬영 방식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별도로 촬영한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 판결례를 검토해 특정 촬영에 대한 동의가 별개의 촬영행위까지 당연히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상대방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두 지위에 맞춰 증거를 각각 구성

같은 성관계와 촬영 상황에서 파생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피의사건과 상대 남성에 대한 피해사건은 판단해야 할 동의의 대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장을 양쪽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피의사건에서는 촬영물 제공 동의를, 피해사건에서는 별도 몰래촬영에 대한 비동의를 각각 증거와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는 불송치되고 상대 남성의 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촬영물 제공 피의사건

무혐의 불송치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 등에서 촬영물의 제공까지 사전에 합의된 정황을 소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촬영물 제공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상대 남성 불법촬영 피해사건

상대 남성 혐의 인정·송치

합의된 촬영과 상대 남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진행한 별도 촬영을 구분하여 동의 범위를 다툰 결과 상대방의 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과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본 결정서 및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문제가 없나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나 대화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2. 한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따로 촬영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 방식과 별도의 촬영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기로 어떤 범위의 촬영에 합의했는지와 별도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3. 촬영물 제공 혐의로 맞고소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촬영 전후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실제 영상 속 대화, 제공 상대방과 목적에 관한 합의 내용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4.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로 동시에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서로 다른 행위를 두고 쌍방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 사람에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위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와 동의 범위, 증거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 제공·유포에 대한 동의가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도 촬영기기와 촬영방법, 제공 상대방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제공,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유사한 대응 사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TF팀 1661-2661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제공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방법, 제공 대상과 범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각각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과 메시지, 고소 내용 및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사건과 피의사건에서 각각 살펴볼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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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영상 속 대화와 카카오톡으로 제공 동의 범위를 구체화

② 상대 남성의 별도 촬영은 기존 합의와 다른 행위임을 강조

③ 피해자와 피의자라는 두 지위에 맞춰 증거를 각각 구성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