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12 104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음·기소유예 | 공소권없음·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가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던 중, 상대방이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폭행이 아닌 폭행방조 및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송치되어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부모가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회복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 공동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친구의 지인인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뢰인의 친구와 상대방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구의 음낭 부위를 가격하였고, 친구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단순한 폭행행위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친구의 폭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공동폭행 혐의까지 적용되어 입건·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사건의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하였고, 사건의 실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폭행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뿐 아니라 친구의 폭행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부분과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단순한 단독 폭행보다 사건의 성격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와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건의 행위 자체뿐 아니라 연령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절차에서 선처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도 사건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대응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하여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폭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가담 정도를 소명하면서, 피해자 측과 관계를 회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뒤 순간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동폭행을 계획하고 현장에 나간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이동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만큼, 처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와 공동폭행의 가담 정도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목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 상대방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고,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2. 폭행방조와 공동폭행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친구의 폭행에 관여하였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친구들의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 측에서도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일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감정과 입장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충분히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쟁점 4.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공동폭행과 폭행방조가 함께 문제 된 만큼 사건의 외형만으로 보면 의뢰인과 보호자가 향후 절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폭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만을 놓고 사건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집에 있다가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이동한 과정과 현장에서 처음에는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 이후 친구가 음낭 부위를 가격당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 뒤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여러 명이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전체 범행의 외형만으로 각자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건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 가담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 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관계 회복과 소통 진행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형사절차를 통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

④ 별도 합의금 없이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의뢰인 측은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한 서류 확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 역시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 경위·가담 정도를 종합해 선처 요청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이후에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의 의사만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할 계획으로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 친구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격당한 모습을 본 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건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하여 사건을 형사재판이나 중한 소년처분으로 이어가기보다 의뢰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초기 상황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로 입건 및 송치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니라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를 함께 받게 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향후 형사절차와 소년사건 처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부모의 감정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여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폭행방조 혐의 결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뢰인이 받던 혐의 가운데 폭행방조 부분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 결과

기소유예 처분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실제 가담 정도 및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처분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친구들의 싸움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공동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직접 폭행하지 않은 부분도 폭행방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

여러 사람이 관련된 폭행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폭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하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중요한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부모 역시 미성년 학생들 사이의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며 소통한 결과 별도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5.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된 미성년자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폭행이 시작된 과정,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미성년자가 친구들의 싸움에 연루되어 공동폭행이나 폭행방조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최종적인 폭행 결과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현장에 나가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시점, 각 학생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공동폭행과 폭행방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소년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수사·처분 단계에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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