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14 184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선고 | 벌금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결별 과정에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등 여러 형태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처벌을 구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접근과 피해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과정과 결별 전후의 피해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추가적인 갈등과 접촉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점차 과격해졌고, 의뢰인은 폭행과 협박을 비롯하여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재물손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사이의 일회적인 말다툼이나 감정적 충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유형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어진 데이트폭력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차단하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과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처벌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폭행이나 접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뒤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리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 등이 문제 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는 것보다 교제 과정과 결별 전후에 어떤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와 같이 성격이 다른 여러 행위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각 피해행위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경위 및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의뢰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이나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결별 전후에 발생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접촉이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단절과 안전 확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및 결별 경위, 폭행과 협박의 내용,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 피해, 동일 직장 근무라는 특수한 상황 및 추가 피해 방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연인 사이의 갈등이 아닌 형사상 피해행위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가해자와 의뢰인이 과거 교제 관계였다는 이유로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관계 자체보다 결별 전후에 실제로 발생한 개별 행위의 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반복적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를 각각 구분하여 피해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여러 유형의 데이트폭력 피해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가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한 만큼 각 행위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각 피해행위를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제 관계가 악화되고 결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정리하여 복합적인 데이트폭력의 양상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3.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결별 이후에도 업무상 또는 직장 내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때문에 형사절차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의뢰인의 불안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고소 자체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이나 접촉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동일 직장 근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4.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한 관계 단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형사절차상 상황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폭력이나 접근에 노출되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처벌 결과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단절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교제 및 결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하면서 두 사람이 교제하게 된 과정부터 관계가 악화되고 결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피해행위가 서로 단절된 사건처럼 보이지 않도록 결별 전후에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반복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피해를 유형별로 구분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피해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등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의뢰인의 재물을 훼손한 행위까지 각각 정리하여 형사고소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③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이 각 혐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④ 동일 직장 근무 상황을 고려해 추가 갈등 방지

의뢰인과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은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특수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안전과 일상 유지까지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형사책임과 안전한 관계 단절을 함께 목표로 대응

의뢰인이 원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추가적인 접근이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해자의 행동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의뢰인이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전반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이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내용 정리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각 피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정리된 피해 사실을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이 각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체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 처벌 결과

벌금 200만 원 선고

형사절차를 거친 결과 가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피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결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안전하게 관계 단절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관계를 정리하여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 본 형사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도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형사절차 대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결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의사 및 행위의 경위 등에 따라 스토킹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역과 접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데이트폭력 피해가 여러 형태로 발생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폭행, 협박,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재물손괴 등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 시점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가 어떻게 반복되고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같은 직장에 다니는 전 연인이라면 고소 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정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 갈등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Q5.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교제 및 결별 경위와 함께 문제가 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폭행·협박·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접근 및 연락·재물손괴 등 피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접근이나 피해 우려가 있다면 안전 확보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가 축소되지 않도록 교제 및 결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협박·스토킹·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전체적인 피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전 연인으로부터 복합적인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묻는 한편, 추가적인 접촉과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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