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14 212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 대응, 감액 및 민·형사상 추가 조건 확보 | 감액및추가조치방지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었고,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액 산정 근거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뒤 즉시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금 감액과 함께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교섭한 결과, 당초 요구액의 약 3분의 1을 감액하여 2/3 수준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포함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 측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만큼, 대응 방향에 따라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금만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을 때였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이번 합의를 통해 현재의 분쟁을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둘러싼 불안을 최소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의 요구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협상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분쟁상 쟁점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내용증명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산정하였는지, 의뢰인에게 실제로 어느 범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요구액 자체를 감액하는 문제와 함께 합의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합의금 액수만 정하고 향후 청구나 조치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합의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합의 이후 당사자들이 취하기로 한 조치와 하지 않기로 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동시에, 이번 합의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요구사항, 합의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 의뢰인의 부담 가능 범위,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향후 민사상 청구 및 형사상 조치 가능성,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문구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방이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방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통해 구체적인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내용증명에 특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초 요구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협상에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2. 요구를 거부할 경우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분쟁 진행 상황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민·형사상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무조건적인 거절이나 즉각적인 수용 중 한 방향을 택하지 않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직접 교섭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하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쟁점 3. 합의금 감액과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

의뢰인 측 상황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한 합의금 감액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을 지급한 이후 동일한 사건으로 새로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분쟁에 다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금액 협상과 동시에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액과 종결 조건을 별개로 보지 않고 하나의 협상안으로 구성하여 교섭하였습니다.

쟁점 4.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분쟁 해결 관점

이미 내용증명이 발송된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별도의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내용증명과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논거를 정리한 뒤 상대방 측 변호사와 교섭에 착수하였습니다. 협상의 핵심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고 조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내용증명과 상대방 요구사항을 즉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상대방 측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조건이 무엇인지, 어떠한 전제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상황과 비교하여 협상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합의금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해 감액 논거 마련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하여 제시된 액수를 그대로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금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당초 요구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실제 교섭 과정에서 감액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③ 상대방 측 변호사와 직접 교섭하며 금액 조정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보다 의뢰인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측 변호사와 교섭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당초 제시된 고액의 합의금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민·형사상 추가 조치 방지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

본 사건에서는 금액 감액 못지않게 향후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⑤ 금액과 종결 조건을 함께 조율해 신속한 합의 성립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금 감액을 먼저 마무리한 뒤 종결 조건을 별도로 논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함께 협상하였습니다.

금액을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 것인지와 합의 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할 것인지를 동시에 조율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분쟁 종결을 목표로 교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의뢰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최종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었고,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합의금 감액

당초 요구액에서 약 3분의 1 감액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교섭을 통해 상대방이 최초 내용증명에서 요구했던 합의금 가운데 약 3분의 1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의금

당초 요구액의 2/3 수준으로 최종 합의

의뢰인이 처음 요구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당초 요구액의 약 2/3 수준에서 최종적인 금액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추가 분쟁 방지 조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 조건 반영

최종 합의서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쟁 종결 조건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분쟁 종결 시점

사건 의뢰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합의 성립

내용증명 검토와 협상 전략 수립,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교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장기간의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합의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적힌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상대방이 특정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곧바로 확정된 책임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산정한 근거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협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감액 협상을 진행하나요?

상대방의 요구 근거와 실제 책임 범위,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하여 당초 요구액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Q3.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민사청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끝나나요?

합의금 지급만으로 향후 모든 분쟁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합의하는지와 당사자들이 향후 어떠한 청구 또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합의서에는 금액 외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뿐 아니라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상 청구나 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지 등 분쟁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요구 금액, 금액 산정 근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예고한 조치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금액 협상과 함께 합의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상대방 측 변호사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시된 금액에만 집중하기보다 해당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되었는지와 실제 분쟁이 민사 또는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금액 감액과 분쟁 종결 조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요구액을 어떻게 분석하고,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정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방지하는 조건까지 합의서에 반영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여행 중 낚싯대 습득 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유경수2026-08-14	유경수 변호사	2026-08-14	187
[벌금형] 직장동료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 형사고소로 벌금 200만 원 선고 최석환2026-08-14	최석환 변호사	2026-08-14	185
[감액및추가조치방지] 고액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 대응, 감액 및 민·형사상 추가 조건 확보 김석2026-08-14	김석 변호사	2026-08-14	213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 사건, 행위 자체의 학교폭력 해당성 다퉈 불인정·조치없음 결정 지수동2026-08-13	지수동 변호사	2026-08-13	136
[6호·3호 처분] SNS 계정 사칭·기망 통한 금품 갈취 학교폭력, 가해학생별 역할 소명으로 6호·3호 처분 정도훈2026-08-13	정도훈 변호사	2026-08-13	152
[집행유예] 주거침입·스토킹 혐의 사건에서 스토킹 불기소, 주거침입 집행유예를 받은 업무사례 김동민2026-08-13	김동민 변호사	2026-08-13	244
[조치없음] 단체 카카오톡방 캡처 게시 학교폭력 신고, 장난의 경위·피해 정도 소명으로 조치없음 결정 양제민2026-08-12	양제민 변호사	2026-08-12	341
[8호 전학 처분] 2년간 지속된 집단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별 역할·책임 소명으로 주도학생 8호 전학 처분 고운형2026-08-12	고운형 변호사	2026-08-12	358
[기소유예] 술병으로 남자친구 머리 가격한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 합의·초범 소명으로 기소유예 김한솔2026-08-12	김한솔 변호사	2026-08-12	407
[혐의없음] 촬영물 제공 혐의 맞고소에서 불송치, 상대방 불법촬영은 송치된 업무사례 노필립2026-08-12	노필립 변호사	2026-08-12	334
[공소권없음·기소유예] 미성년자 공동폭행·폭행방조 혐의,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 확보해 공소권없음·기소유예 김석2026-08-12	김석 변호사	2026-08-12	297
[기소유예]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이용강요 혐의,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및 반성 소명으로 기소유예 김동민2026-08-12	김동민 변호사	2026-08-12	511
[감액·분할납부] 상해 손해배상청구, 형사공탁·경제적 사정 소명으로 921만 원 청구를 감액·분할납부 정도훈2026-08-11	정도훈 변호사	2026-08-11	329
[불송치] 카카오맵 리뷰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김창2026-08-11	김창 변호사	2026-08-11	347
[공소기각 판결] 직장동료 간 쌍방폭행 사건, 상호 폭행 소명·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송인호2026-08-11	송인호 변호사	2026-08-11	527
[1호 보호처분] 미성년자 SNS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 반성·양육계획 소명으로 1호 보호처분 송인호2026-08-10	송인호 변호사	2026-08-10	441
[가해자 구공판] 흉기 이용 특수상해 피해 사건, CCTV·피해자 진술 적극 소명으로 가해자 구공판 노필립2026-08-10	노필립 변호사	2026-08-10	585
[징역1년] 불법사이트 관리·무단 송출 사건, 범죄수익 귀속·가담 정도 소명으로 징역 1년 선고 박찬민2026-08-10	박찬민 변호사	2026-08-10	437
[불송치] 퇴사 후 영업비밀 침해 고소,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다툼으로 불송치 김동민2026-08-10	김동민 변호사	2026-08-10	596
[불송치및기각] 교회 내 명예훼손 분쟁, 발언 경위·대화 맥락 소명으로 형사 불송치 및 민사 청구기각 박찬민2026-08-07	박찬민 변호사	2026-08-07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