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4 247

중학생 성적 놀림 학교폭력 사건,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과 반성 소명으로 3호 이하 조치 | 3호 이하 조치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처분 감경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과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의지를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으로,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가 문제되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고, 의뢰인과 보호자로서는 자녀가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언행은 상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표현 및 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자녀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만 치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자녀가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반성문이나 일회성 교육보다는 가정 안에서 보호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잘못을 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과 대인관계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도 실제 교육과 재발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주어 적절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와 보호자가 실제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방향보다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놀림의 경우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생이 왜 해당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가정 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학생과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돌아보았는지와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조치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보호자가 실제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잘못된 언행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학생의 반성 태도, 가정 내 성교육·인성교육 과정, 보호자의 교육 의지, 학생의 교정 가능성과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학생이 문제 된 성적 언행의 잘못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문제 된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라고만 설명할 경우 학생이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성적인 놀림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제 교육과 토론을 통해 형성된 반성 태도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쟁점 2. 가정 내 교육이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보호자가 향후 잘 지도하겠다는 계획만 제시하는 것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교육과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독서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과 사건을 연결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가정 내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쟁점 3. 동일한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소명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학생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정에서 별다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학생의 반성만 강조하지 않고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점과 향후 같은 유형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심의 과정에서 책임 회피 없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할 경우 반성이나 교육 의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인식부터 점검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학생이 어떠한 성적인 놀림을 하였고 사건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주장부터 구성하기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을 함께 돌아보는 것에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② 성교육·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활용한 가정 내 교육 진행

학생에게 형식적인 반성문만 작성하게 하는 방식보다 실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추천하고, 가족이 직접 책을 읽은 뒤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여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반성 과정 마련

교육자료를 단순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가정 내에서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자가 교육의 관찰자에 머물지 않고 학생과 함께 내용을 읽고 토론하도록 하여, 학생과 가족 모두가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언행과 성 인식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④ 반성 태도·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과정과 학생의 태도, 보호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학생에게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심의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⑤ 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 유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건을 지나치게 가볍게 설명하거나 학생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심의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가정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과 향후 지도 계획을 일관되게 설명하여 학생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쟁점

중학생의 성적인 놀림 행위가 학교폭력 문제로 제기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의 놀림을 한 행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반성 과정

가족이 함께 성교육·인성교육 도서 읽기 및 토론

학생과 보호자는 성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내용을 토론하면서 문제 된 행동을 돌아보았고, 이러한 가정 내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대응

반성 태도·보호자 교육 의지·재발 방지 계획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학생의 반성과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 실제로 이루어진 가정 내 교육 및 향후 지속적인 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3호 이하의 경한 학교폭력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 내용과 함께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교육 의지 및 가정에서 이루어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3호 이하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놀림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 사이의 성적인 내용의 언행도 구체적인 표현과 발생 경위, 상대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행위를 인정하면 무조건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나요?

행위를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 수준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학생의 태도, 재발 가능성, 사건 이후 교육과 지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반성문은 학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문서만으로 실제 변화가 충분히 드러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학생이 무엇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4. 보호자가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나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교육에 참여하고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이어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발 방지와 교정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족이 함께 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Q5. 심의 전에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 된 행위의 발생 경위와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반성 과정이 있었는지 및 보호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성적인 언행이 문제 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단순한 처분 감경 요청보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교육과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성교육·인성교육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반성과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어떻게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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