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4 230

사이버폭력 맞학폭 사건, 선후관계·지속성 구분 소명으로 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 상대학생 3호·의뢰인 1호 조치

의뢰인은 상대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며 맞신고하면서 양측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대화 공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반복성·지속성, 의뢰인이 대응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학생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의뢰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학생이 과거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상대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대학생의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되면서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SNS를 이용한 무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행위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에서 상대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학생 역시 의뢰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였다며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내려질 조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신고한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도로 살펴보고, 개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역시 상대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상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댓글 무단 캡처·유포가 먼저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대화 공개 행위는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양측 모두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고, 누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시작했는지와 이후 행위가 얼마나 반복·지속되었는지,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SNS 무단 캡처·유포의 경위, 비방성 게시글의 반복성과 지속성, 의뢰인의 대화 공개에 이르게 된 배경,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 각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및 전체 갈등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상대학생의 SNS상 행위가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상대학생은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동의 없이 캡처하여 유포하였고,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게시행위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SNS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일한 갈등과 관련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2. 의뢰인의 대화 공개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학생은 의뢰인이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행위 역시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대화 공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반복적인 비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양측의 행위를 동일한 수준의 쌍방행위로 평가해야 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양측 모두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거나 SNS상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서로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외형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갈등이 발생한 경위와 상대학생의 무단 캡처·유포, 사과 요청 이후의 반복적인 비방 게시,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응하게 된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각 행위의 성격과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의 일부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대방 측 주장

상대학생은 의뢰인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하 의도가 있는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개별 표현만 분리하여 해석하기보다 양측의 대화가 이루어진 전체 맥락과 갈등이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비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한 사실까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그 행위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도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전체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상대학생의 무단 캡처·유포 및 반복 게시 경위 정리

상대학생의 행위는 한 차례의 게시나 일시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스타그램 댓글의 무단 캡처·유포가 이루어진 경위와 의뢰인의 사과 요청 이후에도 비방성 게시글이 장기간 반복된 흐름을 정리하여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③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

맞신고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건 전체가 단순한 쌍방 다툼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누가 어떠한 행위를 먼저 하였는지, 이후 사과 요구와 비방 게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의뢰인의 대응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각 행위의 배경과 책임 정도를 구분하였습니다.

④ 의뢰인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발언 맥락 소명

의뢰인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일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사실만을 놓고 판단할 경우 상대학생의 주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이 평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학생의 선행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된 일부 발언 역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반복성·지속성·피해 정도를 구분해 조치 수위 방어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도 상대학생의 지속적인 행위와 의뢰인의 대응행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측 행위의 횟수와 지속기간,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학생에게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학생에게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이 결정된 반면, 의뢰인에게는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 구조

SNS 사이버폭력 신고 후 상대학생의 맞신고

의뢰인이 상대학생의 인스타그램 댓글 무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성 게시글을 이유로 신고하자, 상대학생도 의뢰인의 대화 공개행위를 이유로 맞신고하여 양측 모두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대응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반복성·지속성 및 경위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상대학생의 선행행위와 장기간 반복된 비방,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행위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상대학생 조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학생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제3호 조치인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치

1호 서면사과

의뢰인 역시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양측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구분되어 상대학생보다 가벼운 제1호 서면사과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상대방을 신고했는데 저도 맞신고를 당하면 두 학생이 똑같이 처분받나요?

양측 모두 문제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동일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선후관계, 반복성, 지속성 및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SNS 댓글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학생의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캡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목적과 유포 범위, 이후의 행위 및 상대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3. 제 자녀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좋은가요?

객관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상대방의 선행행위 등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사이버폭력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실도 중요한가요?

한 차례 게시된 행위와 장기간 반복된 행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평가에서 서로 다른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 횟수와 기간, 내용 및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맞학폭 사건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양측이 주장하는 행위를 시간순으로 배열하여 최초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동이 반복되었는지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전체적인 선후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SNS를 통한 갈등이 서로에 대한 신고로 확대된 맞학폭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일정한 문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사건을 동일한 수준의 쌍방 다툼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먼저 발생하였는지와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인스타그램 캡처·유포와 반복적인 비방성 게시글에서 시작된 사이버폭력 사건이 맞신고로 확대된 경우, 인정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행위의 선후관계와 지속성 및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각 학생의 책임과 조치 수위를 구분하여 판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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