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4 345

부부싸움 중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 | 벌금 7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고, 수사와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폭행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 부부 사이에 존재했던 전체적인 갈등 상황을 정식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행위가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과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약식명령 단계와 달리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절차 이후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벌금 액수만 놓고 보면 그대로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문제 된 행위가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배경과 행위의 정도를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만을 전체적인 갈등 상황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유형력 행사의 존재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및 사건 전후의 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대응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행위가 부부싸움 도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와 행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재판부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한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방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사건의 전체 경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와 별개로,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의 경미성·우발성과 당사자 사이의 갈등 구조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형의 집행 여부까지 포함한 보다 유리한 판단을 구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일회성 폭행이라는 점과 상대방 측에도 별도의 폭행 등 형사사건이 존재한다는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정상관계를 충분히 반영받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일회성과 우발성, 부부 사이의 갈등 전후 과정,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사건,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문제 된 폭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유형력 행사가 어느 정도였고 반복적이거나 중한 형태의 폭행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행위가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일회성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건을 실제 행위의 정도에 맞추어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폭행이 사전에 의도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의 행위가 부부 사이의 말다툼과 갈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사정을 정상관계에서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의 행위만을 부부 사이 전체 갈등에서 분리해 평가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본 사건은 배우자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문제 된 장면만이 아니라 당시 부부 사이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력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서 어떤 정상관계를 강조할 것인지

정식재판 진행 상황

의뢰인에게는 이미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는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재판부가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행위의 경미성과 우발성, 일회성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갈등 관계까지 함께 정리하여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정상관계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약식명령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정식재판 전략 재구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사건기록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단순히 약식명령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정이 재판부의 형 판단에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소명

의뢰인의 폭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유형력 행사가 상대방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반복적이거나 중한 형태의 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실제 행위의 정도에 맞추어 설명하였습니다.

③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성과 일회성 강조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의 우발성과 일회성이 정상관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④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형사사건을 통해 전체 갈등 구조 소명

본 사건은 의뢰인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피해자로 하는 다수의 폭행 등 범행으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부부 사이에 상당한 상호 갈등이 존재했고, 본 사건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⑤ 사실관계 부인보다 양형사유와 정상관계에 집중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데 사건 대응의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의 정도와 우발성,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부부 갈등의 배경 및 상대방 측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재판부가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폭행 사실뿐 아니라 사건 전체를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70만 원의 형 자체는 유지되었으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약식절차 결과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배우자의 머리를 한 차례 잡은 폭행 행위로 수사와 약식절차를 거쳐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 핵심 변론

경미성·우발성·일회성과 부부 사이 전체 갈등 경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발생 경위, 상대방 측의 별도 폭행 등 형사사건까지 함께 정리하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해당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즉시 납부해야 하는 벌금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로 변경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결과였지만,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정식재판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의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고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여부는 사건기록과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의미가 없나요?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와 발생 경위, 우발성 및 사건 전후의 사정 등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를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사실 자체의 전면 부인보다 정상관계 소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Q3.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도 일반 폭행죄로 문제될 수 있나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발생 경위 및 부부 사이의 전체적인 갈등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상대방도 저를 폭행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별도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폭행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정식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에 이르게 된 사건기록과 실제 폭행의 정도,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및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추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폭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에서 관련 사정을 다시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갈등 구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에서 행위의 경미성과 우발성 및 상대방과의 전체적인 갈등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여 양형에 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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