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7 104

특수상해 학교폭력 신고, 피해학생 합의·반성 및 우발성 소명으로 3호 학교봉사 조치 | 3호 학교봉사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행위의 심각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행위 자체의 책임은 인정하고 피해학생들과의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등 반성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 자녀는 다른 학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생 간 언쟁이나 경미한 폭행보다 행위의 정도가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학생을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 자녀가 순간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중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심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행위의 수단과 정도, 발생 결과가 심각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의 대응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왜 해당 행동이 발생하였는지와 계획적인 공격이었는지 여부, 사건 이전에 어떠한 갈등과 괴롭힘이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 가능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과 피해학생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의 학생 관계와 괴롭힘 내용,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우발성, 피해학생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 자녀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심의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폭력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이후 피해 회복 및 반성 노력을 함께 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2. 계획적인 공격인지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인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의뢰인 자녀가 우발적으로 문제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건 흐름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 상황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한 사과 의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사정을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4. 의뢰인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폭력의 정도가 중한 사건일수록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조력하고,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학생 관계와 괴롭힘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폭력행위만 분리하여 살펴보지 않고 그 이전부터 학생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와 갈등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진 과정과 사건 당일 감정이 격화되기까지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가 사건 전체의 배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계획적인 공격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소명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만 보면 의뢰인 자녀의 행동이 매우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자녀가 상대방에게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문제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사건의 배경에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존재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④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추진

실제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중요한 대응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관련 학생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의뢰인 자녀가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였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⑤ 반성문·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소명

행위의 정도가 중한 만큼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의뢰인 자녀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여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고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회복 및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자녀에게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사건의 불리한 사정

위험한 물건 사용 및 실제 상해 발생

일반적인 학생 간 다툼이나 경미한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상대학생에게 실제 상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소명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 설명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과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계획적·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및 반성

피해학생과 합의 및 반성문·사과편지 제출

피해 관련 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자료를 통해 의뢰인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력행위의 정도와 함께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학생과의 합의, 의뢰인 자녀의 반성 및 사과 노력 등을 종합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학교폭력은 무조건 중한 조치를 받나요?

위험한 물건의 사용과 실제 상해 발생은 사안을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조치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행위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학생들이 먼저 괴롭힌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른 학생들의 선행 괴롭힘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는 충분히 설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조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조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심각성, 발생 경위 및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반성문이나 사과편지도 심의 과정에서 의미가 있나요?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심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보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향후 행동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도 심의 대응이 필요한가요?

문제가 된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발생 경위와 우발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설명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심의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만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 하기보다 사건이 어떠한 갈등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 이후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우발적으로 중한 폭력행위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사과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 경위와 반성 정도를 어떻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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