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8.28 109

국내외 대마 구입·소지·흡연 혐의,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이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1회 흡연이 아니라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된 만큼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평소 생활관계, 가족관계,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고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하였고, 귀국한 뒤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의 구입과 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의 흡연과 귀국 이후의 추가 흡연 행위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대마를 구입·소지하고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에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행위 장소가 해외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다시는 마약류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의 구입·소지 및 흡연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흡연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마를 어떠한 경위로 구입하고 소지하게 되었는지, 실제 흡연 행위가 몇 차례 문제되는지와 사건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행동만을 전제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는지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대마의 구입·소지와 국내외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할 구체적인 의지가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구입·소지 및 흡연 경위,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생활계획과 마약류 단절 의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 사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이 대마를 직접 구입해 소지하였고 실제 흡연까지 한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관련 행위의 경위와 횟수, 사건 이후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쟁점 2.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까지 함께 문제된 상황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본 사건에서는 국내에서의 대마 구입·소지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 이루어진 흡연과 귀국 후 추가 흡연까지 함께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문제된 행동 전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쟁점 3.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문제된 만큼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 모습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검찰의 판단 요소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 교육과 지도를 통해 건전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대마 구입·소지 및 국내외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대마를 구입하고 소지하게 된 과정과 해외 체류 중 및 귀국 이후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사건인 만큼 각 행위를 분리해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이후 태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범행을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구입·소지하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법리적 다툼을 진행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건을 계기로 행동을 바로잡겠다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가족관계·직업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마약류 관련 환경을 단절하겠다는 재범 방지 의지 강조

본 사건에서는 귀국 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마약류와의 관계를 실제로 끊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류와 관련된 상황을 완전히 단절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반성·생활환경·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선도 가능성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만을 단독으로 강조하지 않고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향후 생활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절한 교육과 선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재범을 방지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검찰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반성,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문제된 행위

국내 대마 구입·소지 및 해외·국내 흡연

의뢰인은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해 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였고, 귀국 이후에도 남아 있던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책임 인정과 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소명

가족관계·직업·사회적 유대 및 마약류 단절 의지 전달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과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단절하여 건전한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반성 태도,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면 국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해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의 형사책임 문제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 적용되는 법률관계 등을 개별 사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대마 구입·소지와 흡연이 함께 문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대마를 취득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각각의 흡연 과정, 사건 이후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반성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반성 태도는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경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관계나 직업도 마약 사건에서 소명할 필요가 있나요?

가족관계와 직업, 평소 생활관계는 사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생활기반과 재범 위험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나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부과된 선도·교육 등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선도와 교육을 이행하면서 기존의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대마 사건에서 구입·소지와 여러 차례의 흡연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설명에 의존하기보다 전체 행위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와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기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국내에서 대마를 구입·소지한 뒤 해외 체류 중 흡연하고 귀국 후 다시 흡연한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도와 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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