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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18 530
상해│feat.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있었던 사안 | 벌금형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3,4번째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 자였고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여 합의의사 있음을 알고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그 밖에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 되었고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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