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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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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0 312
협박│다수의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 |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욕설 및 죽여버린다(매가지를 비틀어버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점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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