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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0 162
특가법위반│음주상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사안 | 약식기소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음주수치도 상당하였습니다경찰은 본 사건을 특가법위반 혐의로 보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접촉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피해자와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음주운전 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엄격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특가법(위험운전치상)위반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한 결과가 염려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의 협조와 의뢰인의 적극적인 자료 제출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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