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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1 189
특수폭행 및 폭행│육군하사가 병사에게 특수폭행 및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육군 하사로 병사에게 스테인레스소재 길이 30cm의 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특수폭행오른쪽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당초 첫 조사시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고범행 당시 목격자 또한 의뢰인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어 양형이 크고 군인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특수폭행 및 폭행의 방식이 각기 다른 일시에 지속적으로 벌어져 죄질이 좋지 않아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기로 사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육군 수사대 및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여 특수폭행 및 폭행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150만원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 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서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양형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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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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