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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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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7.10 192
영내폭행│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피해자(함께 근무하는 중사)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갈비뼈를 때렸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서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목격자가 있는 등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군형법상 군사기지 내 군인 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폭행 수위나 피해자 합의의사를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가능하였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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