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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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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7.10 210
음주운전│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기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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