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16 100

[유웅현변호사]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을 수 있어

30대 여배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 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던 운전자가 이상함을 느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후 A씨는 약 30여 분 만에 강동구 고덕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3회 이상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 운전 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대물 피해만 발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물건 소유주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위험운전치상)로 처벌받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주행거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 유무, 동종 전과 유무,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된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m.beyondpost.co.kr/view.php?ud=2023061617431820999aeda69934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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