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4.10.21 100

[김한솔변호사]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어

결별한 연인에게 1원씩 송금하며 "연락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결별한 전 연인에게 금융 앱을 이용해 1원을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너"라는 글을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총 43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신저를 보냈으며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기도 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85.7건씩 총 2만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 1만9711건보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었으나 지난해 발생한 '신당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raonnews.com/mobile/article.html?no=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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