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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06.28 815
[★]게재금지가처분│feat.유명 유튜버가 허위사실 및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이 기재한 사안 | 청구인용

 


의뢰인은 유명 유투버로부터 자극적인 표현매우 과장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의뢰인 및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위 유투버의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모욕적인 댓글이 게시되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특히 사이버 렉카 및 유명 유투버들이 게재하는 영상에 대하여도 언론과 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영상 게재를 중단하지 못하여 입는 피해가 큰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고의뢰인도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영상이 게재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영상에 대한 신속한 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영상을 제작하는데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위 게재금지가처분 진행에 보다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위 게재금지가처분 신청 시 실제 영상의 게재가 담보 될 수 있는 강력한 간접 강제를 신청하여 인용되고유사한 내용의 영상이 추후 다시 제작게시 되지 않도록 유사한 영상에 대한 게재 금지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이 대한 모든 영상이 일시에 삭제되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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