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범죄, 마약,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오현의 업무사례

939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정경훈

이은주

김하은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최석환

이유나

김동민

김상윤

유가희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정재철

조성헌

김석

하수진

원동주

송인호

김윤중

이지연

김민혜

유기환

박동원

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박성은

신동규

민지예

김선우

김의연

배윤녕

이진솔

이종찬

김우정

송윤서

서주희

류운선

방경록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혐의없음

특경법 위반(배임)│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수억 원대 배임..

2026-01-28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 시행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인 혹은 공동 사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자금 유용 여부를 넘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계약(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작성한 계약)'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1) 사건의 실체 파악: 의뢰인은 실제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었으며,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서 작성을 위해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2) 고소인의 부당한 의도 폭로: 고소인은 업계약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송금했던 자금을 마치 '사업 자금'인 것처럼 꾸며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핵심 변론 전략 ①자금 성격 규명: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토지 대금이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업계약에 따른 차액 조절용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자금 흐름의 투명성 소명: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 사업 시행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금융 기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③고소인의 악의성 입증: 고소인 역시 이러한 업계약 과정과 자금 반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자금 흐름의 증거와 업계약의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불법 관행을 빌미로 한 악의적 고소를 법리적 역공으로 방어하다"업계약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오히려 고소인의 기망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역이용했습니다."본 사건은 부동산 거래의 '업계약'이라는 약점을 잡고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고소인의 악의적인 행태를 법무법인 오현만의 치밀한 변론으로 타파한 사례입니다. 자칫 '업계약 가담'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뢰인이 위축될 수 있었으나, 오현은 오히려 그 자금의 성격이 불법적 목적(업계약 차액)이었음을 명확히 밝혀 고소인이 주장하는 '보호받아야 할 사업 자금'이라는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특히 수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 경로를 1원 단위까지 추적하여 *의뢰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확신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복잡한 부동산 금융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경법배임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부동산업계약 #토지매수분쟁 #경제범죄전문 #법무법인오현 #배임혐의방어 #통장대여사건 #부동산투자분쟁

사건담당변호사 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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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경법 위반(배임)│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수억 원대 배임..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열차에는 성범죄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초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태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1.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수사 단계 초기부터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유리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3.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법리적 피력: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한 가정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성범죄자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현행범 체포의 절체절명 위기를 '직업 방어'로 연결한 전략"명확한 증거 앞에서의 정직한 반성과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냈습니다."본 사건은 사복 경찰관의 잠복수사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으로, 증거가 명백하여 자칫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한 합의와 가족 생계 보장이라는 양형 포인트를 공략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경우 직장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기소'라는 법적 절차 대신 '교육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기소유예 #사복경찰체포 #성추행합의 #가장생계보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현행범체포대응 #공밀추처벌

사건담당변호사 유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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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지하철 내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사복 경찰관 현행범 체포의 불리한 정..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및 환각 운전│자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극..

2026-01-28

의뢰인은 당시 형사, 민사, 이혼 등 여러 법적 분쟁에 동시에 연루되어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으며, 심지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한 행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한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범행을 자수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 투약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약물 운전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1.자수 및 진지한 반성 강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전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고백한 점(자수)을 강력히 피력하며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였습니다.2.신체적 고통을 통한 단약 의지 소명: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후 직접 경험한 신체적 후유증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3.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단순한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점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강한 의지와 환경적 요건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1심 형사단독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환각 상태의 운전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기미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의 위기를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 : '약물 운전'의 중죄를 '자수'와 '치료 의지'로 방어하다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환각 운전 혐의, 진정성 있는 초기 대응이 판결을 바꿨습니다.본 사건은 마약 투약 그 자체보다 환각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겪고 있던 정신적 고통과 자수라는 결정적 양형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의 부작용을 반성의 근거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보호관찰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처벌보다 치료와 갱생'이 우선이라는 확신을 준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자수 #필로폰투약 #환각운전 #약물운전 #마약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마약사건대응 #법무법인오현 #마약전문변호사 #자수감경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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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필로폰 투약 및 환각 운전│자수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실형 위기를 극.. 자세히 보기 +
징역방어

특가법(운전자폭행)│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

2026-01-28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의뢰인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기사님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형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고, 항소심에서 감형 및 석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감형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1.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뢰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음주 후 택시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 전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2.법정형의 하한선 돌파 필요: 적용 법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상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1심의 1년 6월 선고는 이미 판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량감경(1/2)을 적용한 최저형이었기에, 실형을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형량 감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3.경제적 취약성 및 합의의 어려움: 의뢰인과 가족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하여 합의 시도조차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적 대응1. 적용 법조 변경 시도: 징역형의 형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적용 법조 자체의 변경을 구하는 전략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2. 공탁 및 끈질긴 설득: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가족들을 설득하여 정성을 담은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탁금을 확인한 피해자와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3. 양형 변론의 극대화: 비록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항소심 판결 시점에는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어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 해방되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택시기사폭행 #집행유예업무사례 #항소심감형 #실형판결뒤집기 #기초생활수급자변호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구속취소

사건담당변호사 지수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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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방어 특가법(운전자폭행)│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 자세히 보기 +
벌금형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

2026-01-28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다른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전력은 없었으나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실형 선고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버스 내부 CCTV 일부 장면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의뢰인은 실형 가능성 앞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고의성과 경중,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적 특수 사정이었습니다.의뢰인은 경미한 지적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평소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주변 상황 판단이 미숙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진단서와 사회복지사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사정을 객관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접촉의 시간과 방식에 있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반복적·의도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장애 및 인지 특성 행위의 일시성과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취소를 피한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 #시내버스추행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중범행 #벌금형선처 #미성년자피해

사건담당변호사 고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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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 선처 ..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 위반과 대마 밀수 혐의 병합, 집행유예 이..

2026-01-28

의뢰인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오일 제품(THC 농도 0.3% 초과)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관세청에 의해 고발되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대마 성분 제품은 일반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었으나, 통상량을 훨씬 초과한 다수 제품이 발견되어 유통 가능성까지 의심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초범이지만 밀수 규모 상당: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가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총 20개 이상의 제품이 발견되어 단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통관 절차의 착오 주장: 제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일반 CBD 제품으로 착오하였다는 점, 실제로는 성분표기를 믿고 구매한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 내 구매 내역과 상품 안내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관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통관 과정에서 자진 반납을 고려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전면 자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입 목적 부인에 대한 법리 정리: 단순히 자가복용 목적으로 의약성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통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밀수 범죄보다는 약한 동기와 행위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실제 유통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및 보호관찰 명령 없이 선고하였습니다.마약 밀반입 사건임에도 실형을 피한 결과로, 유사 사건에서 실익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8. 삭제 <2016. 2. 3.>9. 삭제 <2016. 2. 3.>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라. 제5조의2제5항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관세법위반 #대마밀수 #해외직구마약 #THC오일 #마약밀반입 #집행유예 #마약사건성공사례 #초범마약

사건담당변호사 황윤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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