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년 전 대마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또 다른 대마 흡연 시점이 뒤늦게 특정되어,별도로 수사를 받게 되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이 기존 사건과 사실상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임에도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이미 처벌 받은 동일한 생활기록상의 행위'라는 점 강조해당 혐의는 과거 수사 및 판결 당시의 시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대마 흡연이었음.변호인은 이를 별개의 재범이 아니라, 당시 한 번의 범행 연장선에 있던 미포착 혐의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함. ● 재범방지 노력 및 생활개선 사실 적극 입증집행유예 선고 이후 의뢰인은 약물검사 주기적 이행, 직장 복귀, 가족과의 동거 등일상 회복과 사회 내 복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왔음.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약물검사 결과서, 직장 재직증명서, 보호자 확인서 및 탄원서,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생활기록 자료 일체를 첨부하였음. ● 수사기관에 조용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응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도 도주나 은폐 시도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진심 어린 반성과 불안함을 표현, 수사기관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수사기관은 본 건이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실적 누락 혐의라는 점,그리고 의뢰인의 진지한 생활 개선 노력을 감안하여교육이수나 보호관찰 없이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마약사건의 반복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사실관계와 시기의 연속성, 처벌 이행 경과, 생활 안정성 등을정확히 구조화하여 정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상 대표적 사례입니다.특히 ‘재범이 아니라 누락된 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라는 시각 전환이 핵심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초 #대마흡연혐의 #마약범죄 #동종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같은 업소 내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현장을 정리하려다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피해자는 이를 “가슴을 만졌다고 느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상황을 오히려 말리고 있었다”며억울한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신체접촉의 고의성 여부 핵심 쟁점우리 법인은 해당 사건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① 접촉의 발생 경위의뢰인은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양팔을 뻗은 상황이었으며,그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 부위에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가슴을 만졌다는 고의적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② 현장 정황상 고의행위 가능성 부족사건 당시는 가게 내부와 외부 모두 사람들이 북적이던 상황으로,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추행 목적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취할 수 없는 구조였음 ③ 피해자 진술의 오해 가능성 제시다툼의 긴박한 상황에서 접촉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러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도 주의 깊게 받아들여졌음 ④ 일행들의 진술 확보당시 함께 있던 의뢰인의 지인들로부터 ‘강제추행과 같은 행위를 보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제출이 진술들은 모두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성범죄 사건 특유의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자칫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변호인이 사건의 맥락과 접촉의 비고의성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대표적인 대응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 및 인식 구조를 분석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강제추행 #성범죄 #형법 #혐의없음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건담당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면도로를 통행하다가사이드미러로 행인의 팔 부위를 스치듯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충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이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초기 수사는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으며, 1심 기소 이후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도주의 범의’가 핵심 쟁점검찰은 사고 후 의뢰인이 약 10m 이동 후 8초간 정차한 점을 근거로,사고 인지 후 도주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해당 정차가 이면도로 특성상 주정차 차량과보행자 혼재로 인한 통상적 서행 정차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사고 현장을 직접 촬영한 영상자료와 차량운행 패턴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충격 인지 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 정리CCTV 영상으로도 충격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피해자의 신체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도주의 유인 자체가 없음,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였다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 법정에서 ‘무죄심증’을 흔든 기여 요소동승자 진술서, 소음이 큰 차량 구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등특히 재판장이 도주의심증을 드러낸 상황에서,이를 뒤집기 위한 현장자료와 의견서를 반복 제출하며 전략적 대응하였습니다. ● 1심 무죄 판결● 검사 항소 기각 →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이 사건은 도주치상과 같은 중대 혐의에서도, ‘범의’와 ‘사고 인식 여부’를 둘러싼쟁점 정리와 구체적 증거 대응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정차 행위를 ‘도주정황’으로 해석하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실질적 반박 논리를 마련하여,형사재판 실무에서 중요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중심으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무죄 #사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이용 변호사

의뢰인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몇 점을 계산하지 않고소지한 채 매장을 나온 혐의(절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은 경찰 출석 전부터 강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와 빠른 사건 종결을 간절히 원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절대 의도적인 절도가 아니며,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의 대응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측(마트 운영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피해자는 "절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 상황과 범행의 배경, 사회적·심리적 사정을 정리한사과문 및 사건 개요서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여러 차례 통화와 방문 조율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및 반성문 등 제출의뢰인은 당시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감정 기복과 인지력 저하를 겪고 있었으며,초범이자, 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인은 위 사정을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그리고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절도 사건에 대한 실무상 선처 기준(초범, 소액, 반성, 합의 여부)을 분석한최신 판례들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기준 충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형사상 전과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족 생계, 직장생활, 사회적 평판 등 모두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활 절도’로 인한 형사입건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강경하던 피해자를 설득하고,의뢰인의 심리·사회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여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대응 사례입니다.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 합의가 없거나 재범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과 진정성 있는 조율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신속한 종결을 이룬 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절도죄 #마트절도혐의 #경찰출석요구 #형법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정체불명의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약 45만 원을 송금하고,이른바 ‘합성대마’라 불리는 유사체 2.8ml를 매수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 전본 법인을 먼저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조기 선임으로 대응 전략 수립의뢰인은 조사 전 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수사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고,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 단순 사용 목적, 사전 기록 없음의뢰인은 대마류를 단순 호기심으로 1회 흡입하였을 뿐이며,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교육이수와 단약 의지의 구체적 실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 예방교육 사전 등록 및 서약서 제출,모발·소변검사 자발적 임의제출,심리상담 및 단약 이행계획표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제출본 법인은 합성대마 관련 최근 ‘기소유예’ 사례들을 분석하여마약류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일회성 투약,교육 이수 조건 및 단약계획 제시 시 선처 가능성을 강조한 맞춤형 의견서를 신속하게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및 기소를 하지 않고,초범인 점,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양호,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계획 제출,적극적인 단약 의지 표명 등을 근거로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도 향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텔레그램 #합성대마 #마약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