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622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김명중

홍석구

한창훈

박보름

정도훈

조가연

오수현

김준혁

서진우

이상백

김가영

노필립

황원용

박정구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박신혜

지수동

조소현

진보경

정재철

조성헌

이원경

박혜윤

원동주

황서연

유기환

박동원

남원경

김인교

서효정

문지은

김동률

심재철

김재원

문지원

함솔희

서호성

박성은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벌금형

뇌물공여│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밝혀 수..

2024-11-19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어느날 보호관찰관은 간이시약검사결과가 이상하다며 의뢰인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니 준비를 하라.’며 겁을 주었습니다.이후 보호관찰관은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보호관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금전 요구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준법강의를 수강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뇌물공여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본인이 보다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내용까지도 가감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뇌물공여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일부의 뇌물을 실제 보호관찰관에게 공여하였고, 그 이외에 ‘10개월간 매월 500만원씩을 달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점, ② 본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③ 뇌물공여의 약속에 그쳤던 점, ④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기에 의뢰인 또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클릭]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30_0002831120https://www.modoosear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5 형법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뇌물공여 #형법 #벌금형 #보호관찰

사건담당변호사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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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뇌물공여│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밝혀 수.. 자세히 보기 +
불입건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2024-11-19

의뢰인께서는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던 중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문자를 보낸 번호로 연락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신속대출카드를 발급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유혹했고의뢰인께서는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최근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통장 등을 사취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법자가 됩니다.의뢰인 또한 위 사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고소˙고발과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제범죄 #불입건종결

사건담당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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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종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수사..

2024-11-19

의뢰인께서는 비오는 날 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의 측변을 추돌했습니다.당시 추돌이 경미했고,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의뢰인께선 버스기사가 양해해주었다고 생각하고는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유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임에도 생활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위험에 있었습니다.이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건이 경미하므로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며 사안이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교통범죄 #기소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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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수사.. 자세히 보기 +
검사항소기각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

2024-11-18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이러한 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검사만이 항소하였습니다.다만 1심 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 금액을 조정하여 추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검사항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이스피싱 #사기 #형법 #재산범죄 #검사항소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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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 자세히 보기 +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

2024-11-1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촬영감독으로,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하였으나,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한 것으로서 이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사실은 서울에서부터 음주하고 운전하여 거주지까지 왔던 것인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 전 진술코칭하였고 본 법인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켜 혐의를 축소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조성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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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습절도│백화점 등 의 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절취하여 기소될 위기에 ..

2024-11-15

피의자(의뢰인) 24년도 2~4월에서 총 백화점 등 옷 매장에서 옷과 운동화 등 총 4회에 걸쳐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그 이전에 이미 수 차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 받은 사례 있었기에(법무법인 오현과 진행하였음), 이후 범한 범행의 상습성 등이 인정되어 기소될 확률이 컸습니다.그럼에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 변상한 점 강조하였고, 피의자의 위 범행은 일종의 병증에 의한 것인 점,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 피력하여 약식결정(불기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상습절도 #절도 #백화점 #옷매장 #벌금형 #약식명령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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