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센터

오현의 업무사례

8674 건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경력

14 인의 전문위원

오현의 전국분사무소

132인의 전문가

김명중

정경훈

한창훈

박정구

홍석구

이은주

김준혁

김하은

박보름

오수현

김새롬

이상백

김가영

정미진

최석환

김동민

고운형

지수동

조소현

박신혜

정재철

조성헌

김석

백유송

이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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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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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교

서효정

문지원

서호성

박성은

신동규

이서연

이진솔

김태우

업무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센터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사례를 공개합니다.

집행유예

사기│지인 투자금으로 코인 거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2025-03-26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지인에게“대리운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총 1억 7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그러나 해당 금액은 실제 사업이 아닌 코인 선물 거래 등에 사용되었고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명백한 사안으로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이번 사건까지 세 번째 사기 사건에 해당되어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누적된 피해 금액의 중대성총 22회에 걸쳐 송금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고액이었고,의뢰인은 이 금액을 대리운전 사업에 쓰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코인 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2회의 사기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실패피해자는 실제 손실액 이상을 배상받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결국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재범, 고액 편취, 합의 실패라는 불리한 3박자를 모두 갖춘 사안이었기에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량 최소화와 구속 회피를 핵심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전과와 본건의 차이점 부각의뢰인의 기존 전과 2건은 모두 소액 사기였으며 이번 사건은 동호회 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 투자 제안을 하게 된 경위, 단기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돌려주려 했다는 진술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 금액 대부분 자력으로 변제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편취금 대부분을 스스로 마련하여 변제하였고 그 진정성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 양형 사유 집중 소명의뢰인의 경제 사정, 생활환경, 가족 부양 책임, 코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몰락 과정 등재범 방지를 위한 회생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여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점을 수차례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사실상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구속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 복귀를 가능케 한 판결이었습니다. [업무사례의 의의]이 사건은 반복된 사기 전과, 피해 금액 1억 원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라는 삼중고 속에서도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 진정성 있는 반성,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자유를 회복한 대표 사례입니다.특히 의뢰인은 "이번이 세 번째라 법원도 더는 선처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지만,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사기 #코인거래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건담당변호사 조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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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지인 투자금으로 코인 거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합의성공

저작권침해│매트랩 크랙 버전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형사 처벌 없이..

2025-03-24

의뢰인은 공공기관 및 국책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 중인 기술개발 기업의 대표로,사내 연구용으로 사용한 MATLAB(매트랩) 프로그램과 관련하여미국 본사로부터 ‘정품 미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의뢰인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크랙(Crack) 방식으로 설치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고,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 및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경고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진행 중인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고이 사안이 언론 노출되거나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과제 중단낙찰 제한대외 신뢰도 하락 등기업 전체의 존폐에 위협이 되는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미구매 문제가 아니라,▶ 국제 본사를 둔 글로벌 저작권자(MathWorks Inc.)▶ 한국 내 대리 로펌(강앤파트너스 공동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조치▶ 사법기관을 통한 형사 고소 예고라는 다단계 압박 구조 속에서, 법률적·협상적 대응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특히 본사 측은사설 경고장이 아닌 공식 법률대리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사용 내역 확보 및형사 고발,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 병합 소송 가능성까지이미 정형화된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 현실적인 비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사용 모듈 및 정품 라이선스 범위 분석 MathWorks 측은 초기 5천만 원 이상의 정가 기준으로 접근했으나,실제로는 의뢰인이 MATLAB의 ‘표준 모듈’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였고,정품 구매 기준가를 기준으로 정가 약 3,200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으로 협상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2. 기술적/법적 대응 중단 조건부 합의서 유도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정품 구매 및 대금 납입을 완료하면MathWorks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이를 통해 수사기관 이관, 검찰 고소 등 2차 위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3. 비밀 유지 및 외부 공개 방지 조치 의뢰인의 주요 사업이 국가기관 및 다수 발주처와의 공공계약이었기 때문에,합의 사실 자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 리스크가 존재하였으며,이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강화한 합의서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다단계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형사 입건 없이,현실적인 비용으로 합의서 작성 후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히 “합의서를 썼다”는 수준이 아니라,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 신뢰를 유지하며 형사 입건 없이 저작권 분쟁 대응 능력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타인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저작권침해 #합의대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분쟁대응 #합의성공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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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도박공간개설죄│불법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받은 웹제작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2025-03-24

의뢰인은 웹사이트 제작 및 서버 관리 전문가로,여러 고객의 요청에 따라쇼핑몰, 게시판, 광고 배너 등이 삽입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서버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의뢰인이 개발한 일부 사이트가 나중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의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요청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만 수행했을 뿐이었지만,도박 광고 사이트의 제작과 서버 유지 관리라는 ‘외형상 역할’이 도박공간 운영의 핵심 기술로 작용한 바 있어,수사기관은 ‘범죄의 실질적 동조자’로 의심하며 강한 법적 제재를 시도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확보된 압수물: 이미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의뢰인의 노트북, PC, 서버 자료 일체를 확보한 상태였으며,수사 진행과정상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구속 수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리한 공동정범 판단: 검찰은 도박공간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 했지만,의뢰인은 도박 사이트의 실질 운영에 대한 인식도, 수익 배분도 전혀 없었던 순수 용역 제공자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혐의 전면 부인이 아닌 ‘선별적 방어’ 전략의뢰인이 고객 요청을 받았을 당시 해당 사이트가 도박 목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지만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러나, 단순 개발 비용 외 어떠한 수익 분배에도 관여하지 않았고사이트 운영에는 사실상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구속 사유 없음에 대한 설득의뢰인의 주거와 직업이 모두 명확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압수수색으로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더 이상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기술직 종사자의 ‘비의도적 연루 가능성’ 강조홈페이지 제작과 서버 유지가 곧바로 도박공간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특히 의뢰인과 같이 기술만을 제공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과도할 수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가족과 생계를 유지하며 사건을 차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공동정범 #방조범 #도박사이트광고플랫폼 #도박공간개설죄 #구속영장기각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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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도박공간개설죄│불법 도박사이트 연루 혐의받은 웹제작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세히 보기 +
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

소년보호처분변경신청│스토킹 혐의 및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건

2025-03-19

의뢰인은 과거 사기 등 다수의 비행사실로 보호처분 4호(장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를 받은 상태에서,스토킹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의뢰인에 대한 보다 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보호처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소년분류원 위탁 또는 보호처분 7호(소년원 송치) 등으로 처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았으며,이 경우 의뢰인은 장기간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보호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보호처분 변경을 막기 위해 정상참작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첫 심문기일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이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으며이에 따라 소년분류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서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준수 의지 강조 및 정상참작 요소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수를 한 것임을 변론의 주요 논거로 삼았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감정 조절 미숙 및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변경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변경 없이도 남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충분히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약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소년범 사건에서 처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최신 판례를 근거로,보호처분 변경보다는 기존 처분을 유지하며 교정을 돕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보호처분 준수를 위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노력 부각변호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 준수 의지를 보이기 위해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재판부에 보호처분 변경 없이 남은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여,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호처분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보호처분 변경을 막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하고 기존 보호처분을 유지한 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보호처분 변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소년범의 반성 태도 및 교정 가능성을 입증하면 기존 처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다 중한 처분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년법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소년법 #소년보호처분변경신청 #보호준수사항위반 #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

사건담당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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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변경신청기각 소년보호처분변경신청│스토킹 혐의 및 보호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건 자세히 보기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2025-03-18

의뢰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를 앞두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동료들에게 퇴사 인사를 전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이메일 내용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해당 인물이 포함된 모임에서 자신의 퇴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그러자 해당 인물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사실 적시가 허위로 해석될 경우 유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의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메일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보 공유가 범죄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이메일의 전체적인 취지가 퇴사를 알리는 인사였으며,비방 목적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인정 가능성 검토본 변호인은 이메일에서 특정인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이메일이 특정 집단(약 60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으나,그 의도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의 취지 및 의도 분석본 변호인은 이메일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내용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자신의 퇴사를 알리며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여러분께 미안함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께 부담을 줬다면 사과드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이메일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 입증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메일에 기재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2011도1147)를 인용하여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 또는 불송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서 제출 유도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 제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메일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허위성 및 비방 목적 부재를 강조하여경찰이 실형보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추후 법적 분쟁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비방 목적 부재를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담당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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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퇴사 이메일에 동료 언급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자세히 보기 +
기소유예

방실침입│만취한 채 건물침입 혐의,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

2025-03-18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한 상태에서,급격한 구역감을 느껴 주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 문이 열려 있는 내부로 들어가 구토를 하였습니다.그러나 마침 그곳은 댄스연습실이었고, 연습을 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방실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의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실제로 방실을 침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②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방실침입 혐의는 단순히 허락 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으며, 범행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의성 부재 및 우발적 침입 입증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역감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찾다가 우발적으로 진입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부에 머문 것이 아니라,즉시 변기를 찾아 구토를 한 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보상 진행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으나,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사건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이를 검찰에서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요청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법원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절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강조하여 검찰이 실형보다는 교정 중심의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방실침입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며,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법 #방실침입 #주거침입죄 #건물침입혐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사건담당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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