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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 자수 후 본 법인을 ..
2025-02-21
단기알바를 구하던 의뢰인은 부동산 촬영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취업한 후 첫 주동안은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도록 사진촬영업무만을 진행하였고, 약속했던 주급도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현금수거 업무를 시켰는데, 이를 두 번째 하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네이버에 검색하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양형자료를 안내함과 동시에 사기집단과의 대화내용 모두를 캡쳐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재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사기범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려졌습니다.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경제범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 #형법 #자수 #불기소 #무혐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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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 기소유예 처분 ※피해액 수억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온라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었으며,해당 조직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수거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와 함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까지 적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의 총액이 수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 및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을 강조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계 및 가담 경위 분석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업무 수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업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적극적인 피해 변제 노력 및 반성 입증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직의 실제 범행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의뢰인이 본건 범행의 주체가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선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김한솔 변호사의 지휘 하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불법성에 대해나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 하였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였습니다.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사기 방조·사문서위조·위조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무심코 가담하였을 경우, 억울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업무처럼 가장하여 일반인들을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이 과정에서 의뢰인처럼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여부를 적극 소명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실질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 전략을 마련하였으며,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기에 올바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가담자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형사 #사기 #형법 #수거책 #경제범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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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85명 #성범죄전문변호사의뢰인은 의류 매장을 방문하여 여성 종업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으며,이후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포렌식 결과 추가로 85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총 104회의 촬영 영상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의뢰인은 구속 수사의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수사기관이 추가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100회 이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으므로,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안정성 및 도주 가능성 반박경찰은 의뢰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직업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일용직이지만 오랜 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조율본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과 접촉하여 신속하게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며,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구속영장 방어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① 의뢰인이 이미 포렌식이 완료된 상태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점,②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는 점,③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오현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장담당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구속 수사의 위기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변론이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본 사건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그러나, 단순히 촬영 횟수만으로 구속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직업적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집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속한 직업 안정성 소명, 피해자들과의 합의 조율,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논리적 변론을 통해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구속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억울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도촬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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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뢰인은 운전 중 이면도로(폭 약 7~8m)를 통행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가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신고하였고,수사기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즉 도주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 없이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기소까지 이르렀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느껴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여부(도주의 범의),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운행을 지속했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주의 범의 부정 – 사고 인식 여부 쟁점화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사고 발생 후에도 평소처럼 운행을 지속하다가 약 10m 이동 후 7~8초간 정차한 것뿐이었습니다.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잠시 정차한 후 도주했다고 주장하였지만,본 변호인은 "이면도로의 특성상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자연스럽게 일시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영상 촬영 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차량 소음 정도 등을 통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 다툼 – 객관적 증거 분석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차량과 충격을 받은 직후에도 자세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즉각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한 차례 병원을 내원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추가로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됨.이는 변호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었으나,초기 진단 당시에는 상해가 경미했으며, 도주치상 사건에서 요구되는 중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진단서가 단순 타박상 수준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CCTV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재판 중, 검찰 측은 의뢰인이 7~8초간 정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고 인식을 주장하였으나,본 변호인은 해당 구간이 야간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며, 통상적인 정차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을 증명하였습니다.공판 중 CCTV 영상 재생을 요청하여, 충격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점을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오현의 교통범죄전문변호사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재판부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는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 교통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검찰이 제시한 7~8초간의 정차 정황만으로는 ‘도주의 범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됨.✔ CCTV 분석 및 현장 조사 자료 제출을 통해 사고 인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직접 입증.✔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운전 관련 자격과 직업도 보호할 수 있었음.✔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될 경우에도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그러나,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통해 도주치상 혐의를 다툴 수 있음을 입증한 판결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 현장 조사, 동승자 진술 확보, CCTV 분석,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통해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도주치상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형사변호사 #형사전담변호사 #형사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crime #교통범죄변호사 #교통범죄전문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도주차량 #도주치상 #교통범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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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 2025-03-07 모욕죄 맞고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진술방법과 추후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면 좋을지
- 2025-03-07 혼자 덜덜 떨고 있었는데 마음 편해졌어요.
- 2025-03-06 사건에 함께 몰입하며 해결책을 강구해주셨습니다
- 2025-03-06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거 감사합니다
- 2025-02-28 따뜻한 상담 감사합니다.
- 2025-02-25 생각지 못한 관점을 제시해주셨어요
- 2025-02-25 명쾌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 2025-02-19 덕분에 산 하나 하나 넘는 중입니다
- 2025-02-19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 2025-02-19 상담만 받아도 매우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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